무지의 장막 속을 걷는 Sisyphus

싼 치과 치료를 강요하는 보험사에 대처하기 - 오마이뉴스

2010-12-28T13:11:00.000+09:00

'싼 치료' 강요하는 보험사, 이렇게 대처하세요

[치과에서 바라 본 세상 16] 보험 이야기②

10.12.28 09:28 ㅣ최종 업데이트 10.12.28 11:49

이승훈 (bluestag)

치과

▲ 위쪽 앞니는 사람의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철 치료가 어렵고 뛰어난 기술이 필요하다. 의사의 진단이 아닌 보험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진료 선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니

# 환자 이야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다. 치과에 갔더니 이가 완전히 쪼개져서 빼야 한단다. 이를 빼고 나서 임플란트로 하면 200만 원, 양 옆을 갈아서 브릿지를 하면 120만 원이 든단다. 어차피 식당에서 배상해 줄 거 기왕이면, 요즘 좋다고 하는 임플란트로 하고 싶다. 조금 있으니까 식당에서 들어 놓았다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연락이 왔다.

자기네 회사에서는 임플란트는 보상 안되고 갈아서 하는 것만 된단다. 그런게 어딨냐고 싸우고 싶지만 일단 참기로 했다. 그래서 그럼 치과에 가서 치료하고 영수증을 보내면 되냐니까 안 된단다. 자기들이 지정해 주는 병원에 가서 하란다.

우리집은 집안 전체가 10년 넘게 다니는 병원이 있다고, 거기서 한다니까 그 병원이 어디인지 묻곤 '잠시 후' 연락을 준단다. 그러더니 다시 전화를 걸어 "안 된다"며 자기들 하라는 데서 하란다. 이 망가진 것도 억울한데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진료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다. 하지만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별 수 있나.

# 치과의사 이야기

치과의사 A의 병원에 교통사고로 위쪽 앞니가 빠진 20대 여자 환자가 내원했다. 위쪽 앞니의 경우, 외모에 많은 영향을 줘 상당한 기술을 요구하고 재료 선정도 신중해야 한다. 금속위에 도자기를 입힌 재료로 양쪽 이를 갈아서 할 경우와 완전히 도자기로만 된 재료로 양쪽 이를 갈아서 할 경우, 임플란트로 할 경우 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설명했다. 그런 뒤 외모에 가장 민감한 20대 여성 환자의 요구에 따라, 가장 예쁘게 치료되는 2번째 치료 법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A는 보험회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회사 내규상 정해진 금액만 보장 되니까 가장 싼 재료로 양옆 이까지 3개를 깎아서 해주라는 것이었다. 의사의 진단과 무관하게 제3자가 진료 방식을 강요하는 것도, 일반적인 진료 수가의 60% 밖에 안 되는 진료 보상 규정도 부당하다는 판단에 A는 보험 회사의 지시를 거부했고 다음 날 환자는 내원하지 않았다.

보험회사의 의료 수가 강제, 명분 없다

▲ 돌과 같이 단단한 것을 씹다 보면 이가 완전히 쪼개지기도 한다. 사진 처럼 완전히 갈라진 이는 발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치과

지난번에 '송년회 주먹다툼,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를 통해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알아 보았기에, 오늘은 사고가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다. 생소한 보험 용어가 어려운 분은 지난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환자 이야기'를 보면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안 되냐'고 묻자, 보험회사 직원은 잠시 후에 연락을 하겠다고 하곤,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안 된다"고 한다. 이 시간 동안 보험 회사는 '의사 이야기' 속 의사가 받은 전화(진료방식과 가격 등을 규정하는 내용)를 해당 병원에 걸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모든 보험사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수가는 일반적인 진료 수가의 약 50~60%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것들이기에 부득이하게 수가를 강제한 것이다. 의료를 시장에만 맡겨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국가나 복지 주체가 아닌 보험 회사가 수가를 강제하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내규'다. 해당 회사의 직원도 아닌 고객과 의사에게 내규를 따르기를 강요하는 것,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의사의 진단과 무관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더욱이 사보험회사가 자신들이 정한 수가를 따르는 곳들을 지정병원으로 해놓고 환자를 보내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보험회사 말만 듣지 말고, 약관을 자세히 보자

그렇다면 보험의 소비자로서 보험 회사에 맞설 방법은 있을까? 해답은 '약관'에 있다. 보상을 청구할 때 안내 직원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약관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좇는다. 그렇기에 사보험사 역시 고객이 모르고 있다면 굳이 쫓아다니면서 고객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특히 '치아 하나당 얼마 보상'인지 '보철 치료시 보상'인지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 회사 내규상 일정 금액 이상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해도 약관에 '보철 치료 시 보상'이라고 적혀 있다면 보험회사는 이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당연히 원하는 진료를 원하는 의사에게 받는 것은 환자의 권리이므로,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직접 보험사에게 영수증을 청구하면 된다.

일선 현장에는 '환자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혹시 보상을 못 받을까 두려워서 보험회사에 끌려다니는 경우도 많다. 아무래도 개인이 큰 기업을 상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봐야 할 대상은 보험회사가 아닌 가해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어떻게든 적은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을 목표로 팀을 짜고 일하는 그들을 일반인이 상대해 봐야 어차피 승산이 없다. 피해자는 원하는 진료를 받은 후 영수증을 발부 받아 식당 주인에게 보상 받으면 된다. 나머지는 식당 주인과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보험회사의 고객인 식당 주인이 이야기 해야, 일이 더 빨리 해결된다.

단순 치료 한 번으로 보상이 끝난다?

▲ 뽑은 이를 해 넣는 방법은 임플란트와 양 옆의 이를 갈아서 3개를 해 넣는 브릿지가 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과 판단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임플란드

마지막으로, 흔히 치과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피해자의 팔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의수 한개 해주면 보상이 끝나는 걸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치아 역시 단순히 보철 치료만 해 줬다고 보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양쪽 이를 깎아서 해 넣는 브릿지 보철의 경우 8~10년의 수명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남은 수명을 해당 숫자로 나눈 만큼의 보철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20세 남자가 브릿지를 했다면 평균 수명 80에서 20을 뺀 다음 10(10년 기준)으로 나눈 뒤 나눈 숫자에 따라, 5~6회 정도의 추가 보철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약관에 의거해서만 보상 받는 고객 입장이라면 몰라도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단, 임플란트는 반 영구적으로 간주한다).

1. 보험 약관을 잘 읽어 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액수를 잘 파악해야 한다.

2. 보험사를 상대할 경우에는 직접 보험을 든 사람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

3.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가능한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와 직접 대화를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4. 보험 약관 상 액수가 아닌 진료 행위에 대한 보장이 약속된 경우 원하는 의사에게 원하는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의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요구하자.

사고 없이 지내는 것이 최고겠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대했던 보상도 받지 못해 다시 한번 마음 상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다음 시간에는 씹을 때 깜짝 놀랄 만큼 격통이 오는 증상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출처 : '싼 치료' 강요하는 보험사, 이렇게 대처하세요 - 오마이뉴스

중고차 잘사는 방법 by mig34 (딴지독투)

2010-12-07T10:58:00.000+09:00

안녕하세요

김원규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눈탱이맞을까 노심초사하는 중고차 딜러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조금이라도 싸고 좋은차 원하시고 딜러는 좀더 비싸게받을려는 일을하는 최전선에서 일하고있죠 ^^;
제 객관적으로 쓴 글이니 그냥재미로 봐주세요
지금은 12월이죠 지금이때는 춥고 연식도 바뀌어서 좋은 중고차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절대로 사면 안될차 들 입니다

첫째로 터보올린 차들.... 디젤차가 아닌 가솔린차에 터보차처를 올린차들입니다 속칭 양카라고도 하죠 ^^ 울나라 차들 엔진 좋아졌다지만 터보올린차들... 가솔린차에 터보올린차들은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파는차들은 엔진에서 연기나거나 실린더에 균열이나서 파는 차들이 좀많죠.....천만원 튜닝 터보작살 요따구로 올린차들은 좀 의심해봐야됩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자연흡기엔진, 아님 슈퍼차저를 많이쓰죠 콤푸레셔란 뜻의 k라는 글자가 뒤에 있죠!!!
슈퍼차저는 벨트구동에의해 굴러가기 때문에 터보차저보다는 내구성이 조금 좋습니다. 과급의 원리는 같지만 터보차저는 배기가스에 의해 굴러가기 때문에 관리를 세심하게 해야됩니다.

디젤차는 상관없습니다 디젤엔진은 메카니즘상 가솔린차보다 튼튼하게 만들수밖에 없고 터보기술도 디젤차에 많이 사용했기때문에 별상관이 없습니다.

둘째로 쓸데없는 범퍼가드 붙인차들 ...... 범퍼가드 좋을것 같지만 이런거 덕지덕지 붙인차들은 연비도 좋지않고 쓸데없이 사람박고 무엇보다 만일 차대차랑 박게되면 상대차는 더많이 부셔져서 견적 많이 나오고 내차도 범퍼가드가 휘어지면서 들어와서 판금 수리비가 더많이 나온답니다. 저역시 범퍼가드 붙이고 댕기다 때려박어서 범퍼가드가 쑤욱 들어가서 아주 작살을 내놓는 바람에 수리비가 두배로 나왔죠

무지 비추랍니다.
셌째로 쓸데없는 광폭 타이어 붙인차들.... 이런차 아주 작살입니다 특히 코란도나 겔로퍼에 많이 붙이고 다니는데 과도한 타이어와 휠무게로 써스펜션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이런차들은 써스펜션과 하체에 어쩔수없이 튜닝을 할수밖에 없는데 고치거나 부품 교환하기 힘들고 변속기와 차축에 많은 피로도를 남기기 때문에 내구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광폭타이어 무지 비쌉니다 남들 7만원정도에 타이어 살때 20만원 주고 사면 눈물이........

제가 아는형도 광폭타이어 끼다가 결국에는 순정타이어로 바꾸시더라구요 ^^;

넸째로 오래된 외제차들..... 요새 외제차 오래된건 신차아반떼보다 쌉니다. 하지만 수리비가 장난이 아니죠 제친구 한명이 아우디 정비센터에 다닌 친구가 있는데 외제차는 일단 들어오면 기본이50이랍니다 이것도 무지싼거죠 시간당공임이 5만원이고 백밀러 하나에 90만원 넘습니다. 차주분들이 브레이크 라이닝과 엔진오일을 어쩔수없이 갈지만 기본이 40에서 50정도 되는 차들이 참많죠.... ^^
집이 잘살고 돈많이 벌면 좋지만...... 왠만하면 안사는게 좋답니다. 거의 무상수리기간이 끝나가는 차들이 많이 매물로 나옵니다.

다섯째로 10년 넘은 국산차들..... 차는 가꾸기 나름이고 10년 이상도 탄다지만 이런차들은 500만원 안이면 웬만한건 다삽니다 그당시 젤비싼 그랜다이저도 살수있죠.........

하지만 변속기,엔진, 써스펜션이 노후화 되어서 나는 고장은 어쩔수 없지요

저역시 싼맛에 이런차 샀다가 수리비만 차값보다 더 들였답니다

그돈이면... 그당시 젤인기 좋았던 쏘나타라도 샀을텐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오래된쌍용차들 고장나면 돈정말 많이 듭니다.

주요부품이 수입산이고 별로 찍어내지 않아서그런지 뭔 부품이 그리 호되게 비싼지.... 농담으로 쌍용차 3대 들어오면 정비소 문닫고 쉬었다 하는 말도 있을 정도죠 ^^

여섯째로 휠 하우스 교환한 차량... 휠하우스는 쉽게 이야기하면 휠의 집,공간이라할수있죠, 말그대로 휠의 집입니다. 이 곳을 교환한 차량은 절대 사지 말아야 됩니다 토인,캠버,가 맞지 않고 설사 맞추었다해도 다시 쉽게비틀어 진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타이어가 지멋대로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차량은 타이어 편마모와 조정성 불량으로 언제 대형사고 칠지 모르죠 ^^;

이런차들은 시세보다 작게는 100에서 많게는 200 이상 쌉니다.그런데 휠하우스 먹은정도면 정말 대형사고 난 차량입니다.

마진이 정말 많이 남죠 ^^ 팔기만 한다면.....

마지막으로 무사고인데 이상하게 시세보다 싼차들..... 이런차는 대다수가 사연이 많은 차들입니다 예를들어 장마철에 침수되었거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아님 참 엽기적인일인데 사고난차두대를 이어붙인차들이 참많답니다.

사고난차 두대 이으기 어려울것 같지만...앞에 사고난차 뒤에 사고난차를 짤라서 이어붙인차가 의외로 많답니다 . 말되죠 무사고 ^^

이어붙이기만 했으니.... 앞과뒤는 사고가 안났구... 대한민국 기술자최고,농담으로 장한평은 현대자동차보다 차를 더잘만든다는 말도 있으니.... ^^ 지금은 안그러겠죠

아님 통채로 껍데기를 교환한차가 있구요 ^^;....

이런차는 속은 말짱한데 겉은 찌그러진차들이 껍데기를 교환하죠 예를들어 우박을 맞았거나 논두렁을 구르던가 등등... 프레임을 많이쓴 쌍용차 구형 현대차가 껍데기를 교한많이 하죠

심심할때 1급 정비사업소 한번 가보세요 작살난차들이 수두룩하니...

그럼 좋은 중고차를 살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냐면 일단

책이나 그밖에 정보에보면 변속기 테스트하고 주행중 쏠리는지 확인하면서 도색이 다시되었는지 확인하고 차계부를 꼼꼼하게 살피던가 차량사고를 조회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차에대해잘모르는 사람들은 변속기에 뭔 충격이 있는지 뭔 도색을 다시 했는지 사고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차살때 항상 하는 방법인데요

좀아는 성능점검장 아님 믿을만한 공업사에 가서 차량좀 봐달라고 하십쇼 그게 젤편하고 깔끔하답니다.
괜히 초보분들이 아는척 했다간 본전도 못찾는 수가 참많답니다

좀 아는 분들은 변속기 스톨테스트 와 토우인 아웃이 일정한지 엔진 타이밍벨트와 파워펌프 벨트가 흠이없고 장력은 일정한가 살펴보고 냉각호수나 서모스텟이 잘 작동되고 새지않는지 하체한번 올려봐서 배기다기관과 촉매장치 배기관에 나사가 풀려있던가 흠이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쪽 부위가 땅에 잘닿기 때문에 나사가 자주풀려서 하체 잡소리가 나는 원인이 됩니다.
님들은 싸고 좋은 중고차를 원하시지만 현실은 싸고 좋은 중고차가 참 없죠......
정말싸게 사고싶다 생각하면 휠하우스 좀먹고 앞 뒤삼박 요런거 사면 되고요
어느 매장가보셔도 무사고 짧은키로수에 하자없는차는 십중팔구 시세보다 비쌀것 입니다.
엔카에서 개인간 거래도 좀싸게 살수있어 참좋지만 단점은 일단 보증이 안되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침수차나 사고차를 고지않하고 팔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것 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딜러들도 가끔 잘못 가져와서 환불해 달라 말라 그런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고차는 잘못사면 새차보다 유지비가 더많이드는 아주 염장을 지르는 존재로 변합니다.
하지만 잘만사면 그렇게 이쁠수가 없지요.... ^^;
뭐든지 장단점이 존재하니 한쪽만 일방적으로 나쁜것은 없는것 같네요
수고하세요

제 글은 다음 과 네이버에 올려놓걸 복사했고 제가 직접쓴 글을 복사해서 딴지일보에 돈벌려고 올려놓거 아니니 절대 오해 말아요 .. 독자님들게 차안팔아도 저 먹고삽니다.

제글이 저작권 뭐뭐 하면 소송거세요 내가 쓴글이니.... 정말고수 분들 고견 받아들니겠습니다

작전통제권이 별거 아니라.... - 물뚝심송(딴지독투) 101129

2010-11-29T16:16:00.000+09:00

데프콘 3 가 발령되는 순간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가고, 그 상황에서 청와대는 사실상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반론들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한 국가에서 군을 통제하는 권한의 최고에는 국군통수권이있다. 국군통수권은 다시 군정권과 군령권으로 나뉘게 된다. 이 군정권 중에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이 있는데, 그 작전통제권을, 그것도 전시에만 한미연합사로 위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비록 주한미군 사령관이며 미 육군대장이고, 미국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존재이지만, 한미 연합사의 의결구조상 동일한 직급의 한국군 대장도 부사령관으로 임명이 되고, 꽤 많은 수의 한국군 장성이 참여하게 되어 있으며 사실상 이들의 의견이 종합되어 결정되므로, 전시 작전통제권이라 해 봐야 별거 없다..

이 논리는 이승만이 6.25 당시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넘긴 이후, 기형적 군사지휘체제를 갖추고 살아온 수십년간, 썩어빠진 군바리들이 흔히 내세워 왔던 변명에 불과한 것이 된다. 차근 차근 살펴보자.

일단 각 권한들의 개념을 살펴보자.

통수권은 말 그대로 모든 권한, 전권을 의미한다. 그 통수권이 군정권과 군령권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전권인 통수권은 군정권과 군령권으로 나뉜다. 군정권은 인사,군수등의 지원에 관한 권한이다. 즉 군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권한을 말한다. 어찌보면 권한이라기 보다는 의무에 가깝다. 예산을 배정해서 새로 구매한 첨단 무기들을 배분하거나, 장성들을 승진시키거나, 하는 일들이다.

이에 반해 군령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작전권으로 불리울 수 있는, 실제로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여 군대를 움직이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를 "사용하는" 권한이 된다.

이 군령권은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으로 나뉘게 되는데, 작전지휘권은 부대를 편제하고 위치를 결정하며, 통신망을 가동시키고, 부대간 협조를 조율하는 등의 포괄적인 작전임무를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작전통제권은 그렇게 결정된 작전임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대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게 된다. 즉 군령권 중에서, 부대 편성이나 부대 훈련, 군기관련 업무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작전권이 작전통제권이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한국군, 즉 국군의 통수권이 주어지게 된다. 이 통수권은 말 그대로 전권이다. 해외 파병 같은 경우에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뭐 그런 절차가 있지만, 특히나 전시에는 대통령은 합참의장부터 말단 소총수 이등병까지, 세종대왕함 부터, 내무반에 굴러다니는 썩은 방독면까지 모든 군사자원에 대한 전권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통수군은 군정권과 군령권으로 나뉘고, 이 작은 차이는 실제 군내부의 의결구조에서는 꽤 많은 차이를 발생시킨다.

군정권은 대통령-국방부장관(사실상 국방부 장관은 군사 문제에 관한한 대통령의 대리인이 된다.)-각군 참모총장 계통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군령권은 대통령-국방부장관-합동참모본부-각군사령관-개별 부대 지휘관 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즉, 각군의 참모총장은 군령권이 없다. 각 군을 유지하고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업무에 관해서는 총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력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모총장은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모"총장이 되고, 그들에게는 지휘관을 상징하는 초록색 견장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실제로 군대를 움직이고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각군의 유기적인 결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군정권의 흐름에는 참여하지 않는 합동참모본부가 설치되어 군령권을 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평시야 인사문제나 자원배분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므로 참모총장들이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지만 유사시에는 참모총장은 말 그대로 뒤치닥거리나 하는 직책이고, 실제 싸움은 지휘관들이 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인 군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 각군의 참모총장들이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된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국군 합동참모본부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아직도 한미연합사에 주어진 상태라는 점이다. 이 상황은 1978년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하에 한미연합사가 설치된 이래 2015년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전시가 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실제로는 전시가 아니라 데프콘 3 발령 상황부터 이 일은 시작된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는 미육군 대장 보직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은 한국군대장 보직이다. 그 휘하에 다수의 미군 지휘관들과 한국군 지휘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한미연합사가 단순히 합참의 역할을 대신해서, 한국 대통령,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전시 작전통제권을 수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는 한국과 미국 양측의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한국 국방부장관과 미국 국방부 장관의 동시 통제를 받게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미연합사의 의사결정은 누구의 의지대로 움직일까?

양국 대통령의 의견이 공평하게 반영될..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겠다. 정보력의 부족이네 뭐네 하면서 한국군 자체의 작전통제권마저도 한미연합사를 통해 미국에게 받아주십사~고 엎드리는 동북아의 콩알만한 나라(아.. G20 의장국이었지~)의 대통령의 말이 전세계 군사력의 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지휘하는 한미연합사의 의사결정에 어느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김영삼 정권 시절, 클린턴 정부는 북의 핵관련 시설에 대한 폭격을 결정했다.

사실상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한반도 위기 상황이었던 그 순간,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폭격 시나리오를 완성시키고, 심지어 주한미군 가족들의 후송 훈련까지 실시했었다. 그러나 김영삼 당시 한국 대통령은 그 계획이 실행되기 직전까지도 그 계획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가, 황급하게 직접 클린턴에게 전화까지 걸어서 제발 북폭만은 안된다고 통사정을 하기까지 했다.

다행히, 그 상황은 카터의 방북을 통한 의견조율로 마무리되어 민족적 비극의 발생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이 상황은 바로 한미연합사의 의사결정과정이 누구의 통제를 따르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있다. 심지어 이 당시에는 데프콘 3이 발령된 상황도 아니었다.

사실상, 미국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운용에 대해선 별 관심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물론 엄청난 머릿수를 자랑하는 한국군을 총알받이로 사용하려고 할 수는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을 총알받이로 쓰기 보다는 평양을 바로 치는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고 작전지휘권을 발동하면, 한미연합사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 아니 나아가서, 그런 작전을 하기 위해 미 7함대 소속 항모전단을 서해 북단까지 끌어 올리자고 대담한 계획을 주문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들은척이나 할까?

거기다가.. 전시를 대비한 군 지휘 사령부 조직인 한미연합사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다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회의하고 표결하는 사이 전선은 붕괴된다. 군대조직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형식적으로 한미연합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군 및 주한미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단순히 그 형식이 말하는 수준의 위임이 아니다. 한미연합사의 실질적 역할은, 한반도 남부에 존재하는 모든 군사력을 통제하는 미국 대통령의 대리기관일 뿐이다.

데프콘 3 가 발령되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그저 군정권이나 발휘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먹을 밥이나 챙겨주고, 후방 군수공장 돌려서 장비나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마치 코앞에 닥친 왜군을 막기 위해 싹싹 빌어 모셔온 명나라 군대 먹일 쌀 구하느라 안절부절하던 유성룡의 역할이나 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대하신 명나라 군대께옵서 언제나 왜놈들하고 싸워서 이겨주려나~ 하면서 두손 붙잡고 엎드려 빌던 그 류성룡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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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는 2015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한미연합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작전통제권은 국군 합동참모본부가 수령하도록 되어 있고, 주한미군을 통제하기 위한 미군의 "한국사령부"가 신설된다.

즉 우리의 합참이 국군을 통제하고, 미군의 한국사령부(이름도 지어져 있다. KORCOM)가 주한미군을 통제하게 된다.

한미연합사의 기본 작계인 5027은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해 합참에서는 고유의 작계를 준비중(준비 많이 했었고, 작계2012로 한다고 했다가 5012로 하기로 했다가... 뭐 그런 작계도 준비되고 있긴하다. 가카 치하의 현재 합참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에 있다.

한국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합참(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에게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거고, 우리도 미군의 움직임이 필요하면 한국사령부에 요청하도록 되게 되어 있다.

당연히 이게 맞는거지..

물론 그 뒤에도, 도대체 왜 한 국가의 영토에 다른 국가의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야 하며, 그 주둔비의 반 이상을 우리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긴 하다.

동북아 전략에 대한 가카의 자세 - 물뚝심송(딴지독투) 101127

2010-11-28T00:52:00.000+09:00

골 때리는 나날의 연속이다.

한반도 상황에 파묻혀 있다 보면, 우리는 우리 현실을 제대로 실감하기 어렵다. 당연하지.. 그 안에서 먹고 싸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뭐 별 신경안쓰고 걱정없이 사는거 같던데, 그마저도 한순간에 박살이 나 버리고 말았다. 실제로 변한건 없는데 명색이 G20 의장국 체면에 영토가 포격을 당하고 민간인까지 죽어 나가는 판에 응징조차 제대로 못할 판이다.

문득 깨어나보니 씨바.. 우린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거였어..

맞다. 우린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였다.

서울에서 판문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서북방 62km에 판문점이 있으니 한마디로 졸라 가깝다. 무슨 자체 추진장치와 유도장치가 달린 미사일 같은거 말고, 말 그대로 대포, 포탄 넣고 빵~ 하고 쏘는 대포로도 북한은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말 그대로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170mm 장사정포 사정거리가 최대 54km 라니까 조금 모자를래나? 그러면 240mm 방사포들이 있단 말이다.

12km 바깥에서 연평도를 그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듯이, 언제든지 누군가가 결심만 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날아오는 포탄을 어떻게 막을껴..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린 아무 생각없이 살아오고 있었다는 얘기다.

하기사, 맨날 치고박고 싸우는 텔아비브 같은 도시에서도 사람은 살고 있다. 그렇지만, 진짜 안전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무신경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코앞의 위험이야 그렇다치고,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 정세는 어떤가?

미, 중, 러, 일.. 세계에서 방귀깨나 뀐다는 나라들이 이 콩알만한 남북한 주변에 몽땅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참 무신경하고 대범하게 잘살고들 있다. 신기한 노릇이다. 원래 우리 민족이 좀 깡이 쎈가?

하여간..

우연한 기회에 2005년 정책기획과제라고 해서 참여정부때 작성,제출된 논문을 몇편 읽어 봤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역사적 패턴연구.. 뭐 이런 거창한 이름을 가진 글들인데, 그 내용에 우리 주변의 국제정세에 관해 잘 정리가 되어 있길래, 재미있게 읽었었고, 그 내용에 기반해서 이 험악한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썰을 풀어보고 싶어졌다.

어차피 길고 지루한 내용, 장황하게 설명해 봐야 아무도 안 볼테니, 최대한 딴지스럽게 가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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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국제관계는 가치판단이 불필요한 관계이다.

내가 옆집사람하고 싸울때에는 그 관계에 분명히 가치판단이 들어간다. 어떤 행동이 잘못이고, 어떤 행동이 상받을 행동인지 구분이 간다는 소리다. 심하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사회의 룰, 즉 법으로 딴지가 들어온다. 옆집 사람이 나를 팬다.. 그러면 난 경찰에 신고하면 되고, 그러면 경찰이 와서 옆집 사람 잡아간다.

그러나 국제관계에는 그런거 없다. 어떤 나라가 망나니 짓을 한다고 해도, 그 망나니 짓으로 인해 피해보는 국가가 아니라면, 나서질 않는다.

1950년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때, 무수히 많은 국가가 나서서 연합군을 만들고 남북한간의 전쟁에 참전을 했잖냐, 국제 사회에도 정의라는 게 있는 거라고.. 라는 생각을 하는 딴지스가 있다면, 최우수 순진맨 상이라도 줘야 할 판이다.

그건 당시 미국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질서에 편승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각국의 참여일 뿐인 것이다. 남한이 불쌍해서 도와준거 절대 아니다.

그러니, 북한이 망나니 짓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기 전에, 어떻게 저 망나니 손에서 콩떡이라도 한개 빼앗아 먹을까를 고민하는 편이 유리하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 어느하나 천사표도 없고, 악마표도 없는 법이다. 외국은 우리의 의사결정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독자적인 환경변수로 간주해야 한다는 소리다.

결국, 그런 각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우리의 전략을 선택하고 수정하는 것의 근거자료로 필수적인 것이 될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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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보자.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랑 뗄래야 뗼 수가 없는 집단이다. 또라이중에 상또라이고, 지네 앞바다에서 훈련한다고 남의 영토에 대포를 갈기는 집단이다. 그건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환경변수일 뿐이다. 나쁘다고 욕할 필요도 없다. 걔들은 원래 그런 넘들이니까.

실질적으로 남한의 군사력은 북을 압도한지 오래다. 북한의 수십배에 달하는 방위예산을 쓴지가 수십년이며,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문제는 그 상황 자체로 인해 양측이 겪게 될 피해가 너무 막대하니까 전면전은 절대 안된다는 것 뿐.

사실상 북한은 열세인 군사력, 바닥을 기는 경제력을 감추고,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게 북한의 핵무장 논리이고, 선군정치의 기본전략이다. 외교도 정상적인 전술이 아니라 맨날 치킨게임을 하려고 드는 소위 벼랑끝 전술이 채택되는 이유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망한 나라이다. 물론 자본주의적인 시각이 약간 섞여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식생활을 걱정하는 수준의 나라는 이미 국제 정세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에는 자격미달인 것이다.

그러니 북한이라는 변수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딱 두가지.

하나는 북한이 자신들 특유의 전술을 부리면서 한반도 주변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국지도발(이번 연평도 사건같은)을 감행할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내부적으로 붕괴하면서 주변정세에 미치게 될 파괴적인 영향력.

북한이 남한을 전면적으로 침공하거나 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몽땅 자살하려고 맘먹기 전에는 그런 짓을 할리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외교전략을 선택할 때에는 이런 미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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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요한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이 미국이라는 존재는 동북아 정세에서 빼먹을 수가 없는 나라인데, 근처에 있지도 않으면서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를 건너와서 대장노릇을 하려고 든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아주 골치아픈 놈들이다.

미국이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동북아에서 행하고 있는 큰 전략은 한마디로 삼각동맹이다. 미-한-일 동맹을 말한다.

이 동맹은 군사-경제 양측에서 매우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실질적으로 미군은 일본과 한국에 무척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일본은 아예 미국의 방위전략에 의탁해서 그들의 우산속에 안주하면서 경제에만 신경을 쓰는 요시다 독트린을 유지하고 있다.

즉, 미국은 일본과 절대적인 동맹을 유지하면서, 한국을 아시아의 전진기지로 활용함으로써, 즉 이 삼각동맹을 유지함으로써, 동북아의 맹주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미국의 전략에 가장 큰 차질을 가져오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성장은 미국에게 있어 매우 큰 "미래의 위협"이며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이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냉전시대의 미국이 가졌던 동북아의 군사전략에서는 "인계철선" 개념을 빼놓을 수가 없다. 즉, 남한에 미군 보병2사단을 주둔시키면서 이들을 최전방에 배치해 놓고, 북한이 침공하게 되면 미군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자동으로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개념을 부비 트랩을 격발시키는 인계철선에 비유하면서 도입한 뒤, 동북아에서 소련과 중국의 세력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구조로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소련은 해체되고, 러시아는 막대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빼놓고는 어지간한 제3세계 국가보다 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중국은 빠른 속도로 자본화 되어 가고 있으며 미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어 버렸다. 미국이 동북아 군사전략에서 인계철선 개념을 폐기해 버리고, 군사전환(Military Transformation)이네 해외주둔미군 재배치(GPR)네 하는 전략을 채택한 이유가 바로 이런 변화때문이라는 얘기다.

이 군사전략의 변화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하자면, 냉전시절에 분쟁예상 지역에 미군을 다수 주둔시키던 전략에서 완전히 벗어나, 몇몇 주요 거점에 신속한 기동이 가능한 기동타격대 성격의 미군을 유지하고, 유사시 분쟁 발생 지점으로 날아가서 개입하는 식으로 미군을 재편성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 재배치 계획에 의하면, 미국 워싱턴에 있던 미 1군단 사령부를 아예 일본의 자마로 옮기고, 그곳을 거점으로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기동전단을 구성해 놓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사실상 일본의 헌법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 보병 제2사단이 남한에 주둔할 필요도 없어져 버린다. 그냥 얘들도 일본으로 옮겨서 재편하고, 한반도에 무슨 일이 터지면 날아와서 해결하면 된다는 거다.

이로 인한 여파가 바로 한반도에서 한미연합군이 수십년간 만들어오던 작계 5027이 의미를 잃어가고, 유사시 일본에서 출동한 미군들이 북한으로 치고 들어가는 5029계획이 물위로 떠오르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 유사시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생길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일인데, 바로 북한 정권의 붕괴, 소요사태 발발, 이런 것들이 된다.

즉, 미국도 북한이 전면적인 남침을 하거나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 막상 그래봐야, 일본에서 날아와 북한 본토를 쳐버리면 되니까.. 수비하고 역공격 하고 뭐 이런것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린거다.

이런 식으로 군사력을 재편하고 전세계적으로 미군을 재배치하는 작업은 이미 시작된지 오래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전체 전략이다. 냉전시대의 양극체제에서 미국혼자 세계를 관리하는 단극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클린턴 시절, 이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면, 부시로 이어지면서 이 입지를 관리하게 되는, 뭐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미-한-일 동맹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미국은 남한과 일본사이에도 군사동맹을 맺길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동맹체제가 이제는 유일한 걱정거리인 테러의 위협에 같이 대응하는 걸로 발전하길 바란다는 얘기가 된다.

이게 완성되면 최소한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할 수 있는 전체 그림중의 반 이상을 완성하게 된다.

미국은 우리에게 이걸 바라고 있다는 얘기다.

니들.. 우리하고만 놀아야 된다...이런거지.

(참고로 이런 미국의 전략은 클린턴에서 부시정권으로 크게 바뀌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오바마가 이런 해외 전략을 수정했다는 소리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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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어떨까?

잠깐 나왔지만 일본은 패전국가로 미국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면서 경제력을 키워온 나라다. 일본의 헌법 자체가 실질적으로 미국이 만들어준 거다. 쪽팔린줄도 모르는 쪽발이들..

일본은 사실상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경제개발에만 전념하자는 요시다 독트린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이룩했고, 요즘에야 장기불황에 쩔쩔 매지만 그래도 세계 2위의 경제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일본이 가장 걱정해왔던 러시아와의 문제들도 소련이 붕괴되면서 일정정도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중국이 더 빠른 속도로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일본을 위협하고 있게 된다. 정치적으로도 조어도 문제 같은 걸로 일본은 사사건건 중국과 대립하는 구도를 가져가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은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미-일간 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일본은 미국이 채택한 향후 전략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함께 가려고 할텐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나라가 또 바로 남한이다.

남한과 일본은 양국의 국민 정서상 군사동맹을 맺기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다가 남한 바로 위에 북한도 있다. 일본은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척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대부분은 엄살에 가깝고, 단지 미국이 원하는 국제전략을 돕기 위해 과장된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 정확할 수도 있다.

미군의 GPR에 대해서도 일본은 매우 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단지, 지나치게 강력한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으며, 벵골에서 일본에 이르는 거대한 포위망 대신, 그저 필리핀에서 일본에 이르는 반정도의 포위망을 담당하게 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주둔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세력이 꽤 있고, 중국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단을 잘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일본의 독자적인 재무장을 원하는 세력까지 있는 등, 복잡한 내부 사정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하여간에 당분간은 일본이 (최소한 군사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따까리 역할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 힘을 빌려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자고 미국을 졸라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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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붕괴하기 전이라면, 소련에 대해서 미국만큼의 비중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붕괴했고, 러시아는 2류 국가로 전락했다. 그러니 지금은 사실상 중국에 가려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동북아 정세에 의미있는 정책이나 전략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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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또 전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 중에서, 잠재적으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거기다가 역사적으로도 남북한 합친 조선과 중국은 무척이나 오랜 애증의 세월을 함께 보낸 전력이 있다.

그런 중국이 이제는 냉전시대와는 또 다른 동북아 전략을 구상하고 나서고 있는 판이 되어 버렸다.

현재 중국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경제발전에 지장이 없는 주변환경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은 매우 많은 것을 관대하게(?) 양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역할, 기득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리고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한-일 동맹을 인정하고, 그 세력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자신들이 하길 바라고 있다.

미국이 자신들에게 도를 넘는 압박을 가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미국이 장기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포위망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굳이 미일동맹을 더 강화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제스춰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동북아 진흥계획 같은 것을 이유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남한과도 엄청난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고, 더 늘이려고 한다. 만약 우리가 미-한-일 삼각동맹에서 벗어나 중국과 더 밀접한 군사동맹을 맺고자 한다면 중국은 그거 역시 매우 의미있는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면서, 강온 양면의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인 협력을 얘기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대규모로 중국을 포위하는 포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결코 중국이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새로운 양극체제의 한 축으로 등장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냥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질서에 중국도 관리대상으로 포함되길 원하는것 뿐이다.

결국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과 다양한 형태의 대립을 하게 될 것이며, 이 대립은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여간에 얘들은 진짜 무서운 애들이다. 얘들이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길 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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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전술을 선택해야 하냐는 얘기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GPR을 저지할 도리는 없다. 미국이 자국의 해외 주둔부대를 재편하겠다는데, 우리만 빼달라고 우긴다고 걔들이 들어줄리도 없다. 몇년 정도 연기는 가능하겠지.

결국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감축되다가 호주 처럼 아주 소규모의 인력만 남기고 전면 철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국에게 삼각동맹의 일원으로 역할을 해 주기를 요구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림팩 같은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라고 그럴 것이고, 또 무슨 일 생기면 우리보고 파병하라고 조를 것이다.

뭐 무기도 사라고 그럴 것이고, 이래저래 동네 골목대장으로 이런저런 상납을 요구해 오겠지.

사실상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한다고 해서 별 문제는 안생긴다. 일본 자마에 있는 미군 제1군단 소속 기동타격대나,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전단등이 뻑하면 동해에 와서 어슬렁 거리고 있을 테니, 어쩌면 주한미군 있을 때 보다 미군 구경을 더 많이 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형태로 삼각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일본과의 군사동맹 의제가 제기될 것이다. 또한 삼각동맹의 일원으로써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완전 편입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 국내 사정상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만약에 이 삼각동맹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대립이라도 하게 된다면, 역시나 또 한반도는 두개의 세력이 충돌하는 한 중간에 서게 되고, 우리는 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일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 삼각동맹에 우리가 참여하는 순간 북한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고, 국지 도발은 더욱 더 빈번해질 것이다. 우리가 자력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호전시킨다고 해 봐야, 별다른 성과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 오게 된다. 통일은 물건너 가게 된다고 봐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해양 지향적 삼각동맹을 때려치우고 중국 중심의 대륙지향적 동맹에 참여하는 것도 정답은 될 수 없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호전시키면서 군사동맹의 형태로까지 발전시킨다면, 절대 미국 중심의 삼각동맹을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다. 한쪽은 깨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은 미일동맹으로 자신들의 우산을 한정시킬 것이고,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중국과의 동맹이 강화되면 북한과의 관계 역시 호전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통일의 길은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중국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우리가 경쟁하는 형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 과정에서 보자면, 중국이 예상과 달리 미국의 압박과 견제에 눌려 경제적인 성공에 제동이 걸려 버릴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국제 경제 질서에서 망하는 배에 올라탄 꼴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북한하고 나란히 사이좋게 앉아서 옥수수죽이나 퍼먹고 있게 되는 거다.

결국 이것도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나온게 바로,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된다는 얘기다.

중국, 미국과 일본의 동맹, 이 양 세력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북아의 균형추 역할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절해 나가는 것을 채택했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십년간 이어오던 미-한-일 삼각동맹을 파기하는 것도 바보짓이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미국의 요구대로 그 삼각동맹에 매몰되어 일본과 손잡고 미국 따까리 노릇 하는 것도 (꼴사납고 가오 빠지는 꼬락서니이면서도) 미래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것이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판단이었던 것이다.

더우기 지금 당장 얼마전까지만 해도 적국이었던 중국하고 손잡고 미국을 열받게 하는 것은 미친 짓일 수도 있다.

그러니 그 중간에서 양다리 외교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이럴 때 북한을 어쩔거냐는 얘기가 된다. 거대한 두 세력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데 바로 옆에 밥 굶으면서 뻑하면 삥뜯으려고 뎀비는 동생이 있다면 그건 곤란한 일이다.

그래서 북한과의 직접적인 우호관계 증진이 필수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는 민족의 정서에도 맞고 당위성도 있는 통일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동북아 균형자론에 북한이 호응해 준다면, 더욱 일은 잘 풀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제공하는 것보다 높은 차원의 경제협력을 제공해 주고, 북한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남한의 줄타기를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었던 거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생각이 깊었던 사람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에서 이 균형자라는 단어가 주변국들에게 불쾌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기도 했지만 그런건 대충 넘어가자.

최근에도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지만 노무현이 밀덕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첨단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고자 했던 배경에는 이런 전략적 필요성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자처하려면 최소한 일본과는 대등한 수준에서 큰소리 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했던 거고, 그런 배경에서 군사제도를 개비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방위력 증강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냥 북한이 개기면 패줄려고 세종대왕함 같은거 건조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고 노무현의 이런 전략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실제 속내는 무서웠던 거다. 오십년간 모시고 살던 미국형의 심기를 거슬리는 것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고, 미국의 꼬붕짓에 절어버려 감히 그분의 호통을 듣게 될 것을 두려워 했던거고, 기왕에 구차하지만 편하게 잘 먹고 살았는데 뭘 바꿔~ 하면서 밥그릇 걱정했던거고,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경제대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따위는 미국횽이 알아서 밟아 주시겠지~ 하고 기대했던거고...

그러나 이런 거대한 전략 따위는 난데없이 설치류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되면서 뿌리부터 뽑혀 다 사라져 버렸다.

부족한 예산에서도 학자들에게 돈 주고, 연구시켜 정책기획과제 같은거 해 가면서 동북아의 국제정세에 관한 논문을 작성시키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 같은 폼나는 일도 다 없어져 버렸다.

난 이정부에서 동북아 전략은 커녕, 대북관계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학술연구가 진행된다는 소릴 들어본 적이없다. 물론 내가 모를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러나, 평통자문위원회 같은데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조차, 이 정권은 대북 정책의 핵심이 그냥 기둘리는거, 무조건 기둘리는거, 북한이 망할때까지 기둘리는거, 그거 말고는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판이다. 걔들이 어떤 넘들인데 망하면 혼자 죽겠냐..같이 죽자고 머리풀고 뎀비겠지.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 전략에 대해 우리의 선택을 놓고 고민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냥 큰형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뭘 고민해~ 이러고 있는거 맞잖아. 살살 빌면서, 사람들이 무서워 하니까 전시 작전통제권 같은건 형님이 몇년 더 가져 주세요~ 이러고 빌기나 하지.

미-한-일 삼각동맹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건지, 미국이 우리에게 왜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맺으라는 소릴 자꾸 하는지, 중국은 왜 자꾸 일본을 집적거리고, 중국은 왜 미국의 함대가 훈련하는데 자꾸 기분나쁘다고 툴툴거리는지.. 이런거 연구하고 대응하며 전략을 수립한다는 소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지도 못했다.

그저 한다는게, 4대강이 완성되고 나면 다들 좋아할거라는..

진짜 무슨, 대통령 자리가 자기 캐리어 쌓는 자린줄 알고, 각국의 정상들 불러다가 밥주고 술주고 사진찍기 바쁘고, 이건 도대체 뭐하는 넘인지 진짜 모르겠다.

그런 넘이니까, 그런 넘이 방위비 예산이나 삭감해 가면서, 맨날 공사판이나 벌리고 있는 걸 아니까, 북한이 맘놓고 대포질을 하는거다. 뭐 어차피 남한 정권도 대포폰만 쓰잖아. 같은 대폰데 뭐.

우리 영토가 포격을 당해 민간인이 죽었는데, 그러고 벌써 2박3일이 넘어가는데, 조갑제할배 말 마따나 국민앞에 나와 상황 설명 한번 안하는 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그나마 각료중에 몇안되는 군필출신 국방장관이나 짜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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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 글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한반도의 전면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쓰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건 너무 단순한 질문이다.

사실상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생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만에 하나 , 즉 0.01% 의 확률로 다들 광우병 걸려 미쳐서 전쟁이 터지는 순간 우린 모두 좆된다. 그 상황이 오면 그냥 아프지 않게 죽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일 능력도 없고, 기회도 잃었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전면전이 개시되는 순간, 우리가 CNN으로 봤던 이라크 상황이 재연된다. 5029가 즉각 발동될 거고, 미군 제7함대가 바로 출동할거고, 미국은 기회는 이 때다 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재래식 무기 재고 쌓인거 왕창 쏟아 부을 거다. 최강의 아메리칸 마린들은 영변에 뛰어들어가서 이라크 때와는 다르게 즉각 WMD를 다 찾아내서 폐기할거고 북한 정권은 붕괴된다.

중국의 개입? 아직 중국은 미국에 상대해서 미국의 전격적인 작전을 중지시킬 만큼 크질 못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맹비난 해봐야 북한이 먼저 벌인 전쟁이라 중국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퍼지기만 하게 될 거다.

그리고 한반도에 살던 우리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죽던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딱 오십년 정도로 과거로 퇴행하게 된다.

이런 현실을 북한이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전면전이 안 벌어진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우리가 동북아 전략상 상상 가능한 최악의 개판을 치고 있으면, 국지도발은 심심찮게 벌어질 거 같다. 그리고 우리는 맨날 벙커에 숨어서 가죽잠바 입고 거들먹 거리는 대통령을 보고 한탄하면서 살게 될 거 같다.

최소한 다음 대통령은 동북아 정세에 관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정책이 아니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만이라도 확인해 보고 선거를 해야 된다는 소리다.

박근혜는 이런 방면, 동북아 전략이나 삼각동맹, 중국의 미래에 대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녀의 수첩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데이트용 맛집 by 딴지 '복숭아맛키스'

2010-07-16T13:48:00.000+09:00

<냉면>

덥자너...더우면 냉면부터 생각나지. 당근 을지로 1가에서부터 5가까지 주욱 선그으면 레전드 평양냉면집 하나나씩 다거치기 마련이지. 냉면 한그릇 때리고 청계천으로 가서 수돗물에 발담그고 쉬기도 좋은 동선이지.

언제부터 이누무 평양냉면 맛들이고난 이후부터 그냥 분식집 냉면은 어지간 하면 안먹어. 내입에 인이 박혀서 그런지 몰라도 자극적인 조미료맛과 양념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미각을 트레이닝 하는데도 꽤나 도움이 되는 음식이 평양냉면이야. 그 메밀향에 진한 육수맛은...아우스바 또 침넘어가넹

1. 남포면옥

- 그냥 을지로 입구 1가라서 1번잡은거야 순위는 의미없어.

평양냉면 초심자들에게 좋은집이야. 육수랑 동치미 국물이 잘 칵테일된 맛이고 면또한 나쁘지 않아..

다만 면이 메밀면치고는 좀 가늘어. 다행이도 메밀향은 제법 진한편이야.

더운날 을지로 롯데백화점으로 애인님 손에 개끌리듯 끌려와서 가방모치하느라 심신이 지쳐있을때 시원한 냉면육수 한사발 사정없이 들이켜봐. 가방모찌하던 설움 한방에 날아갈거야.

2. 평래옥

- 을지로 2가에 붙어 2번붙인거 알지?

재개발로 장사좀 쉬다가 얼마전 다시 오픈했지. 쌔삥으로 리모델렝한 건물에서 말야.

이집은 초계탕으로 유명해. 초계탕이 모냐면..닭육수를 차게 식히고 걸러서 거기에 닭살 찢어넣고 야채랑 메밀면이랑 식초 겨자 때려넣고 휘적휘적 거려가며 먹는 음식이야

요게 은근히 여름에 먹어줄만해. 냉면에 식상하고 뜨거운 닭살에 지겨워질즈음 한번가서 먹어줄만한 집이야. 요집의 특징중 하나는 자리에 앉고 주문받으면 반찬으로 주는 닭무침이란 놈이 있어. 닭살을 찢어서 야채랑 고춧가루랑 겨자랑 버무려서 주는건데..요게 은근 맛나서 요넘으로도 소주한병 비울수도 있어. 머 냉면집이 다 그렇지만 복날은 가급적 피해. 늘어진 긴줄보면 기겁할거야

3. 을지면옥

- 당근 을지로 3가.

머 이미 워낙 유명한 집이고 평양냉면계에서 사대천왕안에 들어가는 집이니 말해뭐해. 머 아시는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평양냉면집들 본점들은 인테리어나 이런거 기대하고 가면 좆망이란거 알지? 그런거 까지 기대하고 싶으면 강남에 분점들 하나씩 있으니 그쪽으로 가.

4. 우래옥

- 워낙에나 유명한 집이고...이집은 애증이 교차하는집이야. 졸라 허름한 동네서 지혼자 잘났다고 폼잡는 새끼 있지? 딱 그런놈인데 이새끼가 졸라 얄미우면서도 딱히 흠잡을데가 없어서 더 은근 얄미워지는 머 그런 집이야.

진한 육향에 면빨도 괜찮고 맛도 평양냉면계에서 원투를 달리는 집이긴 한데...가격이나 머 그런데서 좀 은근 얄미운 구석이 많아.

5. 평양면옥

- 을지로 오5라기보단 동대문 운동장에서 장충동으로 가는 길목에 붙은집.

첨으로 평양냉면 맛들인 집이라 애정이 많이 가지만 예전에 비해 맛이 좀 변했어. 육수의 농밀함이 좀 낮아진듯해. 같은집안이긴 하지만 분당의 평양면옥이 예전맛을 고수한다고 하는데 멀어서 가보진 못하고 주로 여기 자주가. 그래도 아직까지 냉면계 4대천왕에 꼽히는 집이지.

6. 기타..

마포의 을밀대를 꼽는분도 많은데...지나친 얼음양과 쫄면스러운 두꺼운 면발이 내취향은 아니라서 패스. 나쌩이야 횽이 설렁탕 맛나게 드셨다는 봉피양의 평양냉면도 새롭게 떠오르는 냉면계의 뉴아이돌이지.

<종각 시골집 -국밥->

- 색시랑 비오는날 집에서는 도저히 못해먹는 깊고도 부드러운 국밥이 땡길때 종종 찾는 집이야.

이집은 안동식 국밥이 유명해. 어설프게 끓여서 단순히 국물이랑 내용물이 따로노는 그런 국밥이 아니야. 먹어보면 꽤나 깊고도 벌건색에 비해 순하고 깊다는 생각이 들거야.

거기다 예전 여관으로 쓰던 한옥집을 그대로 식당으로 쓰는 집이라 시골 한옥집에서 편하게 장터국밥 한그릇 때리는거에 대한 오마쥬를 느끼기에 딱좋은 집이야. 비오는날이 특히 이집이랑 운치가 잘맞아. 국밥에 막걸리 한병 때리면 딱좋지. 국밥이 주력이니...머 사이드메뉴는 가급적 먹지말길. 인사동이나 종로에서 놀다 예전 종로의 운치를 느끼며 밥한끼 떼우기도 괜찮은 집이야.

<서대문 한옥집 - 김치찜>

- 이집은 울색시가 열라 입맛없어 할때 한번씩 찾는 집이야. 김치찜으로 워낙에나 유명한 집이고...시큼한 김치찜의 김치 한줄 주욱 찢어서 밥한숫갈에 처억 걸쳐먹음 밥 두어공기는 순식간이야.

요집이 그래도 맘에드는건 밥을 얼마나 퍼먹든 추가 공기밥 가격을 안받아. 점심때는 근처 직딩들이 버글거리니 고시간만 피하면 좀 편하게 먹어줄수있지. 간판에서 보듯이 이집도 ㅁ자형 전통 한옥을 살짜쿵 개조해서 쓰는 집이야.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밥먹기도 좋고...

<지축 경남식당 - 아구찜>

울색시가 무쟈게 좋아라 하는집이야.

3호선 지축역 근처야. 그동네 가보신분들이나 지나쳐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 이런 촌동네에 맛집이??? 하실지도 몰라. 나도 첨에 갈때는 졸라 뜨악 한 동네였으니말야.

근데 내가 먹어본 서울권에서의 아구찜은 이집이 최고 레전드였어. 따라나오는 반찬의 풍성함도 풍성함이지만(그 수많은 반찬중에 홍어찜이랑 매생이전이 따라나와) 낙원상가 근처의 아구찜집들에 비해 가격도 착할뿐더러 아구살이 일케 푸짐했나 싶은게..암튼 졸라 강추!!!!

참고로 이집은 후식으로 식혜를 한통(한잔이 아니라..)으로 줘...그 식혜맛이 제법 괜찮아서 식혜먹는 맛으로 가는 집이기도해.

식당 바로앞에 작은 맑은 또랑(개천)도 있으니 배터지게 먹고난후 또랑에서 잠시 발담그며 노는것도 잼날거야

<국민대 북악넝쿨집 -백숙>

편하게 자연속에서 데이트를 원하는 커플들에게 추천해

요집은 국민대 출신들에게 유명한 집인데..나도 국민대 댕겼던 형에게 소개받고는 가끔 찾아가는 집이야. 국민대안에 백숙집이 짱박혀 있다는걸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고.

국민대 성곡도서관 뒷편에 보면 절로 올라가는 작은 오솔길이 있어

그길로 데이트하듯 살자쿵 올라가면 별세계가 펼쳐지듯 숲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우측에 북악넝쿨집이란 백숙집이 하나보여.

요집이 맛도 맛이지만 할머니가 인심이 참좋아.

우리 부부는 참 이뻐보인다면 가격도 오천원 깎아주고 그랫어 ^^

시원한 계곡 옆에서 닭백숙 한마리 때리고는 싶은데 장흥이나 머 남한산성같은 먼곳까지 가기 뭣한 커플들에게 강추야. 서울에 이런곳이 잇나..싶다니까..

예전에는 직접 할머니가 키우신 닭을 주문받자마자 잡아서 백숙해주셨는데...이제는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그 퍼덕거리는 닭을 못잡으신대..그래서 파는닭 사서 백숙해주셔. 그래도 분위기에서나 맛에서나 아주 괜찮은집이야. 할머니랑 야그좀 해보다보면 할머니가 담궈두신 술들이 좀 있을거야 그거 한병 받아먹는 재미도 쏠쏠해

<발산동 토담집 -홍어>

홍어 매니아 들에게는 좀 알려진 집인데..요집은 사실 울집이랑 가까워서 한번식 가는집이야

가격대 성능비로 따지자면 아주 괜찮은 집이고 주인아지매도 인심이 졸라 넉넉해.

홍어맛도 입천장 까지도록 지나치게 쏘는 맛이 아니라 적당히 삭힌채로 맛을 느끼기 좋은 집이지.

이집에 가서 애좀 달라고 해봐...아마 여의도나 순라길같은 홍어집에서 애한두점 얻어먹던거랑 차원이 다르게 많이 챙겨줄거야. 반찬도 반찬이지만 서비스로 주는 홍어탕도 무한리필!!!

<홍대앞 이춘복참치-참치>

머 가격대 성능비로 괜찮은 참치집이야.

참치질도 괜찮고 다만 편차가 좀 있어서 너무 늦게 가는건 비추야.

그집에 안경쓰고 좀 깐깐하게 생겨먹은 실장이 잘해줘.

실장추천메뉴를 가장 많이 시키는데 그게 가장 무난해.

<압구정 성당옆 팜파스그릴 -브라질 바베큐>

무한리필 브라질식 바베큐집인데....

댕겨본 브라질식 바베큐집 중에선 가장 서비스나 메뉴가 괜찮았어

저녁보단 점심타임때가 가격대 성능비면에서는 더 괜찮아.

고기가 미친듯이 땡기다못해 내 모든 내장에 고기로 채워버릴욕망이 그득한분들에게 추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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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대충 이정도가 울 부부가 데이트겸 외식하는 집들인데...

써놓고 보니까 댕기는 집들이 좀 투박하다..ㅋㅋㅋㅋ

머 데이트하다보면 맨날 댕기는곳이 패밀리 레스토랑이고 프렌치코스인데...

사귀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나같이 결혼도 하게되면 그런곳보다는..

집에서 해먹기 불가능하고(스테이크 따위야 집에서 해먹는게 더 맛나지) 좀 조미료맛 안나면서 순하고 깊은맛을 찾게 되더라고.

암튼..머 맛집에 관심있는 딴지스들은 이미 다들 알고있는 집들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맛집정보가 필요한 커플들 방황하지 마시라고 몇집 골라봤어.

결혼 후, 조금 더 소중해 진것들.

2010-05-14T02:39:00.000+09:00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고
잠 깨울까 조용히 문을 열고
신발도 벗기 전에 끌어안아주고
오늘 하루 일과를 요목조목 이야기하고

시도때도 없이 사랑해 라고 말해주고
둘만 있는 소박한 공간,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한사람의 등을 한사람의 가슴팍에 기댄 채 드라마를 보고
칫솔에 치약을 묻혀 가져다 주고

주말에 들를 곳과 살 것들을 정하고
곧 떠날 사람들과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늘의 재정과 먼 훗날을 위한 비용에 대해 공유하고

아픈 곳을 걱정해주고, 좋은 일에 함께 웃고
손을 잡고 걷고, 바람을 막으며 옷깃을 여미어주고
잠들기 전 안아주고, 잠이 들며 손잡아주고

볼 수 없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홀로 된 일상의 여백마저 꾹꾹 눌러 채워주는-

생각만해도 눈물이 아른거리는 고마운 위로의 조각들

매몰찬 세파와 시린 계절 속에서도

서로의 영원한 온기가 되어주길

초라한 단어들로 진심 다 새기지 못하고
부족한 기억으로 고마움 다 말하지 못해도
이렇게 타오르다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다 돌려주지 못할 커다란 빚을 졌다.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사랑하고 싶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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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살아야겠지.

그러길 바란다. 꼭.

만신창이 의료개혁안 '차라리 죽여버리자?' - Ohmynews

2010-01-03T13:21:00.000+09: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9291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아침 7시, 99명의 미국 상원의원들은 우여곡절 끝에 의료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확히 정당 의석수에 따른 투표 결과였다. 60 대 39.

지난 한 세기 동안 민주당, 아니 미국 진보진영의 숙원이었던 '유니버설 헬스케어(전국민 의료보험)'. 가장 힘든 고비인 상원의 문턱도 무사히 넘겼건만 그 후유증이 심상치 않다. 미국 진보진영의 분열은 물론 이들 내부에서 오바마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진보 진영이 주장했던 것의 많은 부분이 상원안에서 철회되거나 축소됐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의 의료보험인 퍼블릭 옵션(공공보험)이 철회되어 사보험과의 가격 경쟁을 통한 보험료 인하 계획이 무산됐고 저렴한 외국약의 수입이 금지됨으로써 미국인들은 비싼 미국약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낙태비용 지불 방식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사보험 회사의 낙태 보험 제공을 더욱 불가능하게 했고 불법 이민자들의 건강보험 구입은 더욱 어려워졌다.

무엇보다 진보진영이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개혁성의 후퇴가 바로 오바마가 월가와 워싱턴의 기득권층에게 철저히 항복한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다.

▲ 의료보험 개혁안이 보수층의 반발에 부딪쳐 상당 부분 후퇴한 채 통과되자, 오바마에 기대했던 미국 진보진영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오바마

국민세금으로 기득권층 수호하는 오바마?

인터넷신문 <허핑턴 포스트>의 편집장 아리아나 허핑턴은 노스웨스턴 대학의 보고서를 인용,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 13명의 전직 의원과 166명의 의원 보좌관들이 338개에 달하는 로비 회사의 전직 동료들과 활발한 거래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6억 3500만 달러(약 7천억원)에 달하는 로비자금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미국 국민들은 조잡한 (보험)상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됐고, 보험회사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득을 거둘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난 1년간 오바마 행정부를 지켜본 결과, 국민 세금으로 사기업의 이익을 보조하는 것이 그들의 버릇처럼 됐다"고 비난했다.

에모리 대학의 드류 에스튼 교수는 "그가 믿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있다 해도 그 믿음을 위해 싸울 열정을 끌어모으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원하는 것을 항상 얻을 수는 없다고 (오바마는) 말하지만, 원칙에 대한 문제에서는 돌을 들기도 해야 하며 그것만이 국민들의 존경을 얻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계속 오바마가 지금처럼 한다면, 그는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흐름을 수십년 뒤로 퇴보시킬 것"이라며, "일반 미국인들은 그들이 목도하는 것을 '리버럴리즘'이라 믿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오바마를 맹비난했다.

"개혁성 없는 의료 개혁안, 차라리 죽이자!"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막기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60표를 확보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잡기 위해 '곶감 빼 먹듯이' 의료개혁안의 핵심 사안들을 하나 둘씩 빼줬다.

진보 진영에서는 당연히 퍼블릭 옵션 등이 빠진 상원 의료개혁안에 반대를 했고, 민주당 의장이었던 하워드 딘은 "이 안은 (작년 금융위기때) AIG를 구제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보험회사 구제안인데다 보험회사들에게는 꿈의 법안"이라며, "의료 개혁안이 실질적으로 미국 상원에서 무너졌으며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상원 안을 죽이는 것"이라고 의료 개혁안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상원과 오바마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노조 연합단체 AFL-CIO와 미국 최대의 노조인 SEIU(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도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해내야 한다"며 "'예스 위 캔'이라는 그의 구호는 우리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이어 "(오바마는) 의료보험 개혁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진정 의미있는 개혁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고 설파했다.

데일리코스(Daily Kos)나 무브온(MoveOn.org)등의 진보 단체들도 오바마가 적과 맞서 싸우기에 충분히 강하지 않으며, 싸우기도 전에 항복부터 하려 든다고 그를 비난했다.

이미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과 월가 규제책을 지켜보면서 그의 개혁성과 진정성에 의구심을 던지기 시작했던 미국의 진보 진영. 아프간 파병 결정으로 그 회의감이 커지더니, 이번 의료 개혁안 진행과정을 통해 오바마와 완전히 등을 돌릴 기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정말 그들의 말처럼 오바마가 변심한 걸까?

"오바마는 체제 안에서 변화를 도모하는 정치인"

26일 <뉴욕 타임스>의 아담 맥거니 기자는 지난 대통령 유세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를 자기가 보고싶은 대로만 봤다고 주장했다. 리버럴과 진보주의자들은 그를 자신들과 같은 부류로, 무당파는 '당파성을 뛰어넘은 정치인'으로, 심지어 공화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그를 부시가 못 지킨 약속을 지킬 정치인으로까지 여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의 '아웃사이더'로 인식된 것 만큼이나 오바마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존의 시스템과 언제든지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라고 맥거니는 지적했다. 빵의 반을 기꺼이 포기하더라도 남은 반쪽의 빵을 얻고야 말겠다는 사람이 바로 오바마라는 것이다. 그가 주 상원의원과 연방 상원의원을 거쳐 백악관에 입성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비서실장 또한 미 하원 내 서열 4위의 의원 출신이라는 점은 오바마가 얼마나 정치적 타협에 익숙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이같은 시각은 이미 <뉴욕커>의 라이언 리자 기자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오바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아마도 그가 '기득권에 반대하는 혁신주의자'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의 정치경력을 살펴보면 매 지점마다 그는 기존의 제도를 무너뜨리거나 교체하려기 보다는 그것에 스스로를 맞추려고 노력해왔다"고 적었다.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뎃도 25일 사설에서, "오바마가 워싱턴의 냉소를 씻을 무당파적인 치유자인양 선거 유세를 했지만, 그는 기성 시스템을 믿고 그 작동방법을 알며, 그 안에서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전형적인 리버럴처럼 국가를 경영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24일 해리 리드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료개혁법안의 통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을 전하고 있는 <워싱턴타임스> 인터넷판.

미국의료개혁법안

등돌린 진보진영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계층

그러나 12월에 발표된 NBC/월스트리트저널 공동 여론조사를 보면, 오바마에 대한 진보 진영의 지지도는 여전히 79%에 이른다. 또한 같은 기간 갤럽의 경우도 민주당 지지자의 76%가 오바마의 의료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다.

24일 <내셔널 저널 매거진>의 로널드 브라운스테인 기자는 의료 개혁안 때문에 오바마를 비난하는 좌파들 대부분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대졸 이상의 백인으로, 경제 침체나 의료 보험 문제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미 통계청에 따르면, 흑인의 19%, 히스패닉의 31%가 무보험 상태이며, 대졸 백인은 6%에 그친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월가 규제안의 대표적 비판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뉴욕 타임스> 사설에서 "오바마에게 실망했다고, 구역질 난다고 선언하자…(중략) 하지만 그래도 의료 개혁안은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의료 혜택이 미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현재 3천만명에 달하는 무보험자들이 건강 보험을 얻을 수 있고 무한대로 치솟는 의료수가 행진을 막을 수 있다.

그는 "더 좋은 것을 얻고자 불완전한 법안을 파기하는 것은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길로 갈 뿐"이라며 일부 진보진영의 자성을 촉구했다.

딕 더빈 상원의원(민주, 일리노이)은, "하워드 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사인 그는 3천만명의 미국인들이 드디어 의료보험을 얻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애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와 보호를 갖게됐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3년 의료개혁안 통과에 실패했던 빌 클린턴은 "미국은 역사적인 기로에 놓여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있는 선택은 행동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완벽함이 좋은 것의 적이 되도록 놔둘 여력이 없다, 이제 와서 이번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것은 거대한 실책이다"며 일부 리버럴들의 의료개혁안 반대를 비판했다.

오바마가 놓인 정치적 현실

전임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침체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빼고도 오바마가 해결해야 할 난제는 쌓여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미국의 정치 지형은 극도로 악화돼있다.

미국 의회는 극심한 당파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양당 공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역사적인 의료 개혁안에서조차 공화당은 오로지 한 명의 하원의원만이 민주당과 공조했을 뿐이다.

당파성이 문제되기 시작한 클린턴 재임시에도 의원들은 상대당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곤 했다. 특히 역사적인 법안에서는 더욱 그랬다. 가령 1965년의 메디케어 법안에서는 68대 21로 1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55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힘을 합쳤고,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14명의 공화당 의원과 함께 반대를 했다.

올림피아 스노우 상원의원(공화, 메인)은 "(요즘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은 결코 하지 않으려 한다. 분열을 뛰어넘어 더 많은 유권자에게 가까이 하려는 노력에 어떠한 이득도 따라오지 않는다. 타협은 완전히 물건너갔다"며 현재 미국의 정치 현실을 개탄했다.

멕스 바커스 상원의원(민주, 몬태나)도 "아무도 더 이상 그 곳(상원 의원전용 식당)에 가지 않는다, 지난 30년 동안 그 곳에서 다른 동료의원들을 만나 서로 머리를 숙이고 의견을 나누곤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비었다"고 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숫자다"

크루그먼은 "역사가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자, 사회보험 제도는 그 시작이 매우 불완전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개선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터프하지 않다, 만약 우리가 공화당 의원들이었다면 벌써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것"이라고 토로하는 하워드 딘에게 MSNBC의 정치 평론가 크리스 매튜는 이렇게 맞섰다.

"그것은 대중 선동이다, 당신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는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당신은 모르나? 바로 그렇기때문에 당신이 대통령이 못된 것이다. 숫자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숫자다."

2005/9/28 노대통령 간담회 내용 중

2009-12-31T15:45:00.000+09:00

타협정치 성공한 국가 지속성장 이뤄
노 대통령, 27개 중앙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

[2005-09-28]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타협정치 모델을 성공시킨 나라가 높은 사회보장 수준과 지속성장을 이뤘다”면서 “대결주의 정치집단의 존재가 상생, 대화, 타협의 정치를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27개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현안을 놓고 3시간 동안 간담회와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였다. 경제부장 간담회는 지난해 1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노 대통령의 발언을 8개의 주제로 나눠 정리했다.
1. ‘지도력의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
2. 2년 반 평가와 남은 과제
3. 남북관계
4. 8·31 부동산 정책
5.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
6. 재정과 세금문제
7.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
8. 균형발전과 수도권발전 대책
이 가운데 ‘지도력의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 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책에 관해 거듭 싸움만 있고 결정은 없는, 따라서 적시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해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건 아닌지, 과연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와 지도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 권력이 정부/정권에서 시민사회로 빠르게 분산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덕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닥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사회 주체들 사이에 공감대가 존재하지 않고 인식의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 정치의 역할은 조정과 통합입니다.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조정과 통합, 위기관리가 정치의 큰 역할입니다. 언론, 지식사회, 정부 사이의 조정과 통합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 여소야대, 지역구도 등 정치구조에 관한 문제제기를 했던 까닭은 한국에도 독일과 같은 정치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구조, 제도, 기제가 과연 갖춰졌는가 하는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울러 ‘대연정 발상도 이제는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에서 정치를 생각하고, 정치적 사고의 폭을 그만큼 넓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 합당과 연정은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연정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극복하거나 해결해야 할 한두 개 과제를 딱 해결하고, 각기 따로 가는 것입니다.
○ 90년 3당 합당은 지역적으로 호남을 고립시키는 지역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분열과 따돌리기였습니다. 합리적으로 토론하거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열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역사적 부채를 벗어야 합니다.
○ 야당은 줄곧 포용정치 하라고 주장했고, 대통령이 경제를 파탄시킨다고 했으니 당연히 연정제안을 받아서 정치와 국정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받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언론도 왜 따져 묻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 한국에는 좌파 우파가 확연하게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대결주의와 타협주의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상생정치를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대결적 노선을 가야 하는 것이 있는 셈입니다.
○ 국민들이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 좌파냐 우파냐’ 하며 선택할 것이 아니라, 대립적 노선을 가지고 항상 반대편 공격을 일삼는 정치노선이냐, 아니면 어느 노선이든 대화와 타협으로 포섭과 절충을 하려는 정책노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구분이 더 중요합니다.
○ 우리도 둘 중의 하나는 해야죠. 사회보장은 약하더라도 성장이 빠르든지, 성장은 느리더라도 보장이 확실하든지. 제일 바람직한 것은 높은 보장수준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인데 그런 나라는 타협모델을 성공시킨 정치가 있습니다.
1. ‘지도력의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
□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위기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보자
- 2004년 6월경 국회연설을 하면서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말했다가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나 작년 4월이든 지금이든 우리 경제를 위기로 생각해선 안됩니다. 구조조정이 빨리 진행되는 가운데 취약 부분이 언제나 드러납니다. 농업은 언제나 위기고, 중소기업은 자기 영역을 확보하지 못해 구조적으로 계속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재래시장, 영세 자영업 영역도 일상적 위기 속에 있기에 새로운 길을 완전히 찾을 때까지 일상적 위기입니다. 그 부분이 위기인 것은 인정하지만 총체적 위기, 경제 자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 체감경기는 가는 곳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의도 증시에 가면 체감경기가 참 좋을 것이고, 재래시장에 가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이 체감경기를 갖고 논쟁을 꾸준히 해 왔는데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위기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적시에 정책결정 못하는 사회는 장기적으로 위기에 빠질 공산 크다
- 경제가 잘 나가던 몇 개 국가가 장기침체에 빠져 위기에 봉착했고,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온 사회가 몸살을 앓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성장속도가 조금씩 줄어가는 현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계화, 정보화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변화속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현실에 대한 부적응 사태를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끊임없는 불확실성이 제공되고 있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발생하는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사회가 여기에 적합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적합한 구조와 문화를 갖고 작동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는 사회와 부족한 사회가 장기적으로 위기를 맞이할 것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게 합니다.
- 정책에 관해 거듭 싸움만 있고 결정은 없는, 따라서 적시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해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국이 과연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와 지도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등등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 고령화 사회, 중국의 도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구조조정 등 개별적인 문제에 관한 정책 하나하나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노사문제, 농업개방, 경제개방 문제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진행됐음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밖에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연금문제를 논의하는 데에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다 내포돼 있습니다.
- 기초연금하자고 했을 때, 당연히 미래 우리 사회의 복지재정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 권력 분점한 사회 주체 사이의 공감대 부재가 위기의 본질
- 세계화가 빨리 전개되는데 비해 정치적 세계화는 훨씬 더디기 때문에 이 사이에 부조화가 있습니다. 또 냉전구조가 해체되면서 적이 사라진 환경에서 권력이 빠른 속도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 정부·정권으로부터 시민사회로 빠르게 분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덕적 신뢰는 어떻게 구축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모두에게 닥쳐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사회 주체들 사이에 공감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인식의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 정치의 역할은 조정과 통합입니다.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정과 통합, 위기관리가 정치의 큰 역할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언론, 지식사회, 정부 사이에서 조정과 통합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토론, 대화, 타협의 수준이 높은 사회로 간다는 것, 토론방법도 수준 높고, 타협을 통해 대단히 효과적인 사회적 결정을 이루고, 경제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시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높은 수준의 조정과 통합을 이루고, 변화에 대응해 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정치인 몇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따라오라고 해설 될 일이 아닙니다. 제2 건국운동도 한 사례겠지만 국민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언론의 일정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의 50%는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과 이런 문제를 놓고 대화해 보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대통령 혼자 책임지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에서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습니다.
□ 독일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보낸 이유…우리에겐 정치적 기제 있는가
- 독일경제에 관한 독일 대사관의 보고서를 보내드린 취지는 대통령도 경제에 대해 이 정도로 고민하고 있고, 우리나라 외교관의 수준이 높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 독일문제에 대해 왜 보고서를 요구했느냐 하면 슈뢰더 총리가 불신임을 요청해서 선거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 독일경제 ‘아젠다 2010’이라는 것이 싸움의 핵심이 걸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젠다 2010을 놓고 독일 정치판이 전부 요동치고 있습니다.
- 나는 아젠다 2010을 토론하자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아젠다 2010 같은 문제를 논의하면, 정책이 옳으냐의 문제 이전에 한국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론 낼 수 있는 정치적 구조, 제도, 기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제가 고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서를 보내드린 것입니다.
- 그동안 여소야대 문제나 지역구도 문제 등 소위 정치구조에 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이런 문제의식(독일처럼 정치적 결론을 낼 수 있는 구조, 제도, 기제가 한국에도 있는가 하는)에서 출발했습니다.
□ 정책을 위한 연대, 반대를 위한 연대
- 2003년에 국회에서 법인세를 2% 내렸습니다. 그 뒤 소득세도 1% 내렸습니다. 내리는 것을 대통령으로 그냥 동의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야당이 3분의 2인 국회를 마주 하고 앉아서 예산도 통과시켜야 되고, 개혁 정책과 정부혁신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든 추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2%, 소득세도 1% 인하를 놓고 참여정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 이런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정치에서 과연 얼마만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치구조상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것인가 하는 것에 고민이 있어서 (연정)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이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 지금이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4월 30일 보궐선거 결과로서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연대에는 정책연대와 단순 야당연대가 있습니다. 볼 것 없이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연대가 야당연대입니다.
- 정책의 내용을 따져서 반대하는 연대를 하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때로는 한나라당과 연대하고, 때로는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과 선택적으로 연대하면 항상 정책 과반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연대가 있습니다. 사실상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와줄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야당연대가 형성되려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 유럽 각국의 정치구조와 국가경쟁력·경제관계 비교분석 중
- 그 다음에 그동안 대통령은 쭉 경제 아젠다에 쫓겨 왔습니다. 경제적 아젠다에 쫓겨서 허겁지겁 위기관리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전망이 보이고 자신감이 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장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 2004년에 위기논쟁에서 많이 수세에 몰려 있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위기라는 것이 뭔가를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겠죠. (연정제안의) 동기는 그렇습니다. 더불어 후보 때부터 일관되게 해 왔던 정치구조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 했는데, 여러 가지 제기하는 방법이 부족했거나 조금 전략적으로 준비가 덜 됐거나 우리 사회에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지 않아서 전부 접어두고 있습니다만 문제의식은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독일경제에 관한 관심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럽정치와 경제와의 관계, 유럽 각국의 정치구조와 국가경쟁력 내지 경제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 합당과 연정은 하늘과 땅 차이…90년 3당합당은 호남 고립의 지역구도
(3당 합당, DJP 연합과 연정제안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며)
- 정치적 명분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치행위에 대한 행위의 내용과 가치판단은 대부분 다릅니다. 옛날의 정치적 명분은 다 종묘사직이었고, 종묘와 사직을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역사, 국가, 민족, 국민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갑니다.
- 그런데 명분에 있어 이것이나 저것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합당과 연정은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90년 3당 합당 당시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두 당의 인식은 도저히 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당까지 해 버렸습니다.
- 공교롭게도 지역적으로 호남을 고립시키는 통합이었습니다. 지역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반역사적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그 안에서 있던 것은 분열과 따돌리기였습니다. 합리적으로 토론하거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열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한나라당은 3당 합당의 역사적 부채를 반드시 벗어야
- 제가 제안한 것은 그냥 연정입니다. 연정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극복하거나 해결해야 될 한두 개의 과제를 딱 해결하고, 해결되면 된 만큼 성과로 하고 각기 따로 가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정치를 합리적이지 않은 구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3당 합당입니다. 그 당시 야당끼리 통합했더라면 지역구도라는 것은 해소되는 것이었습니다. 야당끼리의 지역분열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야의 분열로 선을 새롭게 갈라버리고 그것을 정치노선에까지 적용하려고 하니까 될 리가 없었죠. 영남에는 보수만 있고, 호남에는 진보만 있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편승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90년 3당 합당입니다. 한나라당이 이 부채를 언젠가는 벗어야 됩니다. 그것은 역사의 부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90년 3당 합당이고, 내가 제기한 것은 한시적 연정은 필요한 수준에서 일시적인 목적을, 목표만 같이 하면 됩니다.
- 연정을 제기했던 것은 그런 발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대연정이라는 발상도 이제는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에서 정치를 생각하고, 정치적 사고의 폭을 그만큼 넓혀 나가자는 것이 최소한의 목표였죠. 물론 실현되면 그 이상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는 성취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의 폭이 이만큼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라는 점을 꼭 주장하고 싶었고, 낮은 수준에서 그 런 목표도 있었습니다.
□ 언론은 거국내각 주장해온 야당의 연정거부 이유 캐물었어야
- 거국내각이라고 내가 이름을 바꿔서 얘기한 것은 거국내각을 한나라당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연정은 위헌이라고 해서 내가 거국내각으로 바꿔 불렀더니 ‘연정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하는데 거국내각은 옛날에 한나라당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주장해서 그랬는지 그때는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정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럼 그것도 위헌이냐, 그럼 어떻게 옛날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런 논리에 빠집니다. 얘기가 연정이든 거국내각이든 실질에 있어 같은 것입니다.
- 포용정치하라고 그렇게 주장했고, 대통령이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받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이 점에 대해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언론도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추론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안받는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가정적인 것을 놓고 성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할 것 아닙니까?
-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연정을 싫어하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나라당 입장을 따라가 버리고 국민정서를 따라 언론도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언론은 그 모든 가정적 상황들을 놓고 무엇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무엇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가정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게 될 것 아닙니까?
- 하도 답답해서 전 세계의 연정 사례를 한보따리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라는 점을 얘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역사에 상당한 업적이 있는 것입니다.
□ 지도자가 됐으면 쉼 없이 일 해야…오도가도 못하게 되면 접는 게 당연
(독일 슈뢰더 총리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 역사의 가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일에 독일에서 대연정이 된다면 몇 가지의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하는 그런 가정이죠? 그건 예측과 짐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존 정책을 판단하고 또 대연정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기에 어느 부분에 무슨 방향의 타협이 있을 수 있고, 주요 쟁점에 관해서 나올 타협의 방향을 예측해보는 것은 어느 정도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슈뢰더 총리가 국회 해산을 건 것은 그 사회의 문화와 관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수준이면 총선을 걸어야 되는 정치적 상황에 왔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결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인간의 정치적 결단에 속하는 얘기는 참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 김구 선생께서 ‘단정에 참여했더라면…’ 하는 가정은 정말 어렵죠. 우리가 ‘신탁통치를 받았더라면…’ 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가정으로 봐서 짐작할 수 있지만, 그 뒤에 가정하고 추론하다가 딱 막혀 버리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가지고 비교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의 행동에 비추어서 신탁통치를 수용해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단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소위 좌우합작을 견고하게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신탁통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 몇 배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한 걸로 봐서는 아마 견고한 좌우합작의 대표를, 단일정부를 못 꾸려갔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리의 생각이죠. 단정에 참여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 그것은 정치적 결단이니까 짐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의사 결정의 문제니까요.
- 어떻든 제 생각은, 슈뢰더 총리가 딱 총선 카드로 던졌을 때 저는 ‘참 멋있다’고 봤습니다. 지도자가 됐으면 일을 해야지요. 오도가도 못하고 딱 걸려 있으면 접어야 합니다. 일을 못하면 접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명쾌한 선택을 했고, 아주 시원한 선택’이라고 보고 좀 부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 개인적으로 그 지경이 되면 안 해도 좋거나 그만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해소되면 적극적으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것이고, 상황을 해소하지 못 하면 보따리 싸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선거결과가 어중간하게 되면 참 고약하죠. 고약하게 된 것 같은데, 이제 또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겠죠. 이기지도 못하고 완전하게 패하지도 않고…. 완패도 아니니까 이젠 또 뭔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적어도 정치지도자가 퇴장하는 데에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 봅니다.
□ 독일총선 결과 완승도 완패도 없어…비슷한 시기 일본 선거와 판이
- 슈뢰더 총리에게 그 상황을 완전히 호전시켜서 독일의 장래를 열어 내야 되는 책임까지 과연 지울 수 있는지, 저는 거기까지 슈뢰더 총리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슈뢰더 총리가 초인이 아니고, 지금 한 선택 이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는데, 국가를 위해서 또는 그 상황의 타개를 위해서 또 다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요?
- 물론 자기 소신을 바꾸면 되죠. 라퐁텐이 간 곳으로 간다든지, 독일 사민당 좌파쪽으로 가는 것 등. 그런데 그렇게는 못 하죠. ‘아젠다 2010’으로 간판까지 내걸었고 그것이 슈뢰더의 노선이 됐는데, 그게 관철되지 않았는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 그런데 기민당에게 ‘당신들이 요구하는 정책 아니냐. 왜 안 도와주냐’고 질문하면 그건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할 일이라고 하거든요. 요구하는 정책이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폄하가 있고, ‘그거 해 갖고 되겠냐’고 폄하하고. 그러나 ‘일보전진도 진보 아니냐’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잡아서 확실하게 할 거니까’라면서 별로 도움을 안 줍니다.
- 어떤 보고서를 보면 독일의 좌파에서는 슈뢰더가 기민당하고 기민련하고 무슨 제휴를 한 것처럼 공격을 하는데, 진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상은 그게 아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 참 묘한 것이 완패를 안해 버린 것이 참 이상해요. 국민들이 아주 가혹한 거죠. 일을 시키려면 확실하게 밀어 주고 시키든지, 안 그러면 집에 보내야지 어중간하게 그런 법이 어디있습니까.(웃음) 국민들의 판단이 팽팽하게 돼 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우연히 균형이 맞아 들어가 항상 개입하는 것이죠. 독일하고 일본이 비슷한 시기에 그랬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 참여정부에 대한 양쪽의 일방 규정과 비난 뭇매에 난감
- 참여정부가 하는 일을 놓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시장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분배주의 정책’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의심을 많이 합니다. 반면, 분배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참여정부는 완전 신자유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분배주의가 아니라도 참여정부 정책을 무조건 신자유주의에 딱 갖다 박아놓고, ‘신자유주의니까 맞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책, 개별 정책에 대한 찬반문제가 아니고 ‘신자유주의이니까 박살내라’며 가고 있지요.
- <쾌도난마 한국경제>라는 책을 봤더니 지적한 내용 중에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은 주주 자본주의가 장기적 발전 전망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운용과 경제운용으로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60년대, 70년대 시장경제, 요새 말하는 것처럼 완전한 시장, 민간 주도 경제를 했으면 이만큼 성장했겠느냐, 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 지금이야 관 주도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시기는 관 주도가 맞고 지금은 시장 주도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책에서 그 부분이 강조되어 있으니까 아주 새로워 보이고요.
-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이론의 사회에서도 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이론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리고 현실을 이론화로서 별로 의미도 없고 성립이 안 되니까 딱 규정해 놓고 때리는 것이지요.
- 물론 시장자유주의 쪽에서는 참여정부가 국제적인 자본에 대한 관점에서 ‘뭔가 국수주의, 민족경제의 냄새가 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주의경제, 사회경제시장 쪽에 경도된 것 아니냐’라며 끊임없이 경계를 하지요. 반면에 좌파 쪽에서도 그렇고.
□ 대결주의 정치집단의 존재가 상생과 대화·타협을 가로막아
-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가운데 길을 가면서 양쪽을 다 흡수해 버렸거든요. 가운데 길을 가면서 양쪽 정책을 적절히 포섭 조합해 양쪽을 다 흡수한 성공 케이스인데, 슈뢰더 총리는 현재 상태로만 보면 양쪽을 흡수하기는커녕 양쪽에서 배척받는 실패한 케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두 개의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원인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양쪽의 정책을 다 취해서, 소위 정책통합을 이루고 어떤 것은 균형점을 찾고 어떤 것은 개별 정책 하나를 패키지별로 선택해서 조합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정치 풍토에서 그런 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국에는 좌파 우파가 확연하게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은 투쟁주의와 타협주의가, 말하자면 대결주의와 타협주의가 오히려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상생정치’를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대결적 노선을 가야 되는 것이 있죠.
- 우리는 가끔 세계전략과 동북아시아 전략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친구도 많다. 친구를 사귀는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지, 적을 염두에 두고 계속 경계하는 전략을 가지고 왜 동북아시아를 보려고 하느냐’며 미국의 일부 강경파들에게 볼멘소리를 하듯이, 한국 안에서도, 일본에서도 어디를 가나 적이 있어야 되는 대결주의 정치집단 또는 그 집단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 참 골치가 아픕니다.
□ 정쟁만 있고 결론을 못내리는 사회…상생의 노선 가는 정치인 뽑아야
- ‘당신이 보수냐 진보냐’고 하면 당연히 진보인데 진보라고 말을 못 하는 이유는, ‘진보’ 하면은 투쟁, 비타협적 투쟁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대변되어 버리니까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통합적 진보주의’ 뭐 이런 이름을 붙일까 생각해봤습니다.
- 어떻든 대립적 노선과 상생의 노선이라는 것이 지금 한국에선 더 중요한 구별인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 좌파냐 우파냐’ 하며 선택할 것이 아니라, 대립적 노선으로 자기들의 입장을 관철하고 항상 반대편에 대한 공격을 일삼는 정치노선이냐, 아니면 어느 노선이든 간에 대화와 타협으로 포섭과 절충을 하자는 그런 정책노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의 구분이 좀더 중요한 시기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 그런 부분이 우리의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지금 한국은 논쟁은 없고 싸움만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싸움만 있고 결론은 없는 사회, 결론을 못 내는 사회 아니냐, 싸움 대신에 논쟁이 있어야 하고, 그 논쟁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소위 타협주의가 우리의 문제를 푸는 데 유효한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타협정치 모델을 성공시킨 나라는 높은 사회보장과 지속성장 보장
- 강은 언제든지 갈지(之)자로 흐르지, 직선으로 흐르지 않거든요. 갈지 자로 흘러도 바다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일정한 방향과 틀이 있으면, 예를 들면 영국이 노동당과 보수당으로 왔다갔다 해도 전체적으로 성장이 계속되고 있죠. 물론 개인의 위험이 많이 높아진 부분은 있지만, 제일 문제는 개인의 위험에 대한 보장도 없으면서 성장도 안 되는 사회거든요. 미래에 대한 보장도 높으면서도 성장이 상당한 속도로 가고 있는 사회가 있고, 보장이 낮으면서 대신 성장이 상당한 속도로 가기 때문에 그 사회가 희망적인 사회가 있고, 보장도 낮고 성장도 안 되는 사회가 있죠.
- 이런 가운데 우리도 둘 중의 하나는 해야죠. 보장은 약하더라도 성장이라도 빠르게 되든지, 아니면 성장은 좀 느리더라도 보장이라도 확실하게 되든지, 항상 일방으로 갈 수는 없죠. 제일 바람직한 것은 높은 보장 수준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모델에서 확실한 것은, 거기에는 타협의 모델이 성립돼 있습니다. 다수 정당, 다당제, 규모가 작은 나라이고 타협 모델을 성공시킨 정치입니다.
- 대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큰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답이 금방 나올지 모르지만, 한번 큰 고민들을 해보면 두 개가 다 성공하는 모델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지금 선진국으로 치면 보장은 낮고 성장은 빠르다고 하는 영·미 모델에서도 한참 뒤쳐져 있죠. 뒤쳐져 있으니까 우선 일단은 미국 수준이라도 따라 잡고, 영국 수준 따라 잡고, 그다음에 더 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로 가기 위해 단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 대화·타협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언론 중심으로 균형잡힌 논쟁 벌이면 사회발전의 가닥 잡힐 것
- 내가 정치를 하다 보면 좋은 뜻에서든 나쁜 뜻에서든 언론은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도움도 받고 싶지만 도와달라는 말도 하기 어렵고, 그건 또 나한테도 원인이 있고, 건강한 긴장 관계라는 것이 참 좋은 거 같아도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 관계라서 참 힘듭니다.
- 이후로 내가 좀 바라는 것은, 이런 전망에 관해서 정치하는 사람하고 언론인 하고 딱 담 쌓아놓고 역할을 완전히 나누기보다는 이런 큰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토론도 하고 때로는 얼굴 붉히고 논쟁도 하면서 뭔가 의제를 함께 가져가는 수준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논쟁들을 한다면 상당히 우리 사회가 좀 가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나는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가 가닥을 못 잡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닥을 잡는다 하더라도 무슨 대세가 나올까요. 우리 정치에서 대세가 나와 버리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합의를 강요하는, 은근히 밀어 붙이면서 합의를 강요해 가면서 대세가 형성되면서 뭐가 이루어집니다.
- 나중에 어느 때 가서 또 폭발적인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대세 형성이 되는 점은 있는데, 우리 정치가 대세 형성이 참 쉽질 않은 거 같아요. 숫자에 있어서 대세 형성도 쉽질 않을뿐더러 설사 대세 형성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같은 정치문화, 사생결단해 버리는 데 어떻게 대세 형성이 될까 싶습니다.
-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에서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국민의 정부도 그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로지 진보적 정책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비판적 공격을 받아온 거라든지, 또 반면에 확실하게 보수적인 측면도 아니니까 국민의 정부 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언론하고 긴장관계 때문에 좀 힘든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자업자득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 다음에는 활발한 토론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생각이지만 대연정까지는 너무 좀 과했나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웃음) Top
2. 2년 반 평가와 남은 과제
□ 자주외교 전개, 정치자금 투명화, 권력기관 제자리찾기 큰 변화
- 이런 자랑은 처음 하는데 관리를 하는 정부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관리는 대과(大過) 없이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를 뽑았겠습니까? 적어도 그 생각에는 상당히 부합되는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 정경유착 구조혁파라든지 정치자금 투명화 같은 것을 과거에 없던 방법으로 국민 앞에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든 권력이든 어디든 간에 법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역이 없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또 대통령은 당에 대해 제도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 이외 다른 나라는 대통령제도라도 당을 다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 그러나 야당은 강고하게 단결해 있는데 대통령만 무장해제하고 게다가 여소야대 국회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점을 고치자는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지 여소야대 자체를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정치구조에서 효율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완벽한 자주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주의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됐고, 국민이 자주외교 또는 자주국방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했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비록 북핵문제에 관한 문제라 할지라도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능동적·주도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큰 변화가 아닐까요?
□ 이월된 고질적 과제 해결하려 노력…다음 정부에 떠넘기지 않을 것
-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양극화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균형발전을 말만 했지만 저는 행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도 뜯어고쳤습니다. 구태의연한 정책을 다 뜯어고치고 수십년 동안 안 됐던 것은 확실히 뒤집어놓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 과거 어느 정부도 다 훌륭한 업적들이 있지만, 해결 않고 미루다 넘긴 묵은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 다시 넘기지 않으려고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 넘기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조급하게 1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급하게 덤볐다가 망신도 당했습니다. 어떻든 고질적인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노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합의도 못 이루어내고 밀이붙이지도 못했습니다. 노사문제는 아직까지 가닥을 못 잡고 2003년 하반기에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못하고, 2004년에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또 못하고, 양대 노총에서 노사정 합의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또 지역구도를 해결하지 못했고, 여소야대라는 정치구조에서 우리에게 부닥쳐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 경제올인론은 무책임한 선동정치의 표본…지역주의 문제 의제돼야
-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의제화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제화돼서 의제를 둘러싸고 찬반이 일고, 여러 실증적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논쟁이 이루어져야 사람들의 머리 속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검증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여소야대와 지역구도라는 정치구조에 대한 의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 또 경제올인론이 이 의제를 밀어붙여 버렸습니다. 경제올인론이라는 것은 대단히 교묘한 정치논리입니다. 선동정치의 표본입니다. 도대체 정치와 관계없는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북핵문제도 경제하고 관계없는 것인가요? 경제와 관계가 없는 국방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처음 대통령 취임했을 때, 당선됐을 때 첫 번째 떠오른 것이 북핵문제인데 북핵문제는 첫 번째 경제에 대한 압력으로 다가왔습니다.
- 경제올인론은 옛날 유신시대의 것입니다. 유신시대에는 안보, 경제 이외 일체의 발언을 전부 범죄로 처벌했다고 하면 너무 과한가요? 경제올인론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 경제만 하고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면 국방문제, 북핵문제를 다 덮어버리고 매일 경제현장만 다니면서 재래시장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무책임한 선동정치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논쟁이 있어야 합니다. Top
3. 남북관계
□ 통일 과정서 많은 비용 드는 까닭에 ‘통일비용’은 사실상 ‘준비비용’
- ‘통일비용’ 재원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이나 합의가 모아지지 않으면 가다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통일비용’이라는 말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긴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정치적 측면까지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고, 또 ‘바람직하느냐’는 데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 생각은 빠른 길로 통일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통일이라는 형태까지 너무 빨리 가는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하지 않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엄청난 충격이 생기고,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쌍방을 위해 천천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실질적 비용은 통일 이전에 다 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통일비용’이라고 이름을 쓰더라도 개념은 ‘준비비용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 북한에 필요한 에너지·물류 인프라, 통신, 농업기반 구축은 정부몫
-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활로, 또 하나의 기회, 또 하나의 시장이 열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무엇으로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북방투자’ 또는 하나의 투자입니다. 우리가 ‘월남특수’ ‘중동특수’란 말을 써왔는데, 그런 수준까지 갈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 볼륨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새로운 시장입니다. ‘북방투자’로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사실에 맞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정부가 할 일과 민간이 할 일을 좀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정부가 맡아서 하고, 민간이 사업적 측면에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 인프라, 운송물류 인프라, 통신 등이고 그것보다 더 화급한 것은 농업기반입니다. 생필품 같은 것은 앞으로 민간 차원에서의 거래로 이루어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큰 기간산업, 인프라 구축에 정부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 국제기준 맞춰 통일비용 추산한 뒤 국민에게 제시하도록 이미 지시
- 독일은 매년 약 1000억 유로 정도가 (구동독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60% 정도가 사회보장 비용입니다. 대략 60% 정도의 복지비용이 동독으로 이전되고 있는데, 그 재원이 주로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독일의 복지보험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험이기 때문에 임금 유사비용이 되죠.
- 세금 걷는 것과 복지비용 부담은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과된 것을 동독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서독의 기업경영에 부담을 많이 주고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렇게 매년 1000억 유로가 가고 있는데, 대략 독일 GDP의 4% 정도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 우리에 대한 국제회의의 외국원조자금 권고사항은, 유엔 부담금 말고 원조에 쓰라고 하는 권고가 GDP의 0.7%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5조원 정도 되지요. 해외원조의 권고사항이 그 정도이나 미국도 일본도 여기 못 맞추고 있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0.7%를 넘어 1%에 달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 우리가 남북경제를 통합하는 수준까지 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어느 수준이냐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 비교하고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쪽에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 현재의 조세구조 안에서도 예상되는 수준을 염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그 이상의 부담을 더 해야 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검토한다고 대통령이 말을 꺼내는 것은 너무나 파장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북핵문제 더 진전돼야 가능할 듯
-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부의 태도입니다.
- 그러나 실제로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부담스럽게 재촉하지는 않는 수준에 있습니다. 실제로 북핵 문제가 좀 더 진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야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Top
4. 8·31 부동산 정책
□ “임기 말에 ‘책걸이’까지 할 각오로 부동산시장 전체를 안정시키겠다”
(분양가 규제, 후분양제 도입, 임대주택 공급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 8·31 부동산 정책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데 1차적으로 힘을 쏟고, 정책이 확정되면 미흡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부분을 따져서 보완하는 완전한 정책보완을 새롭게 준비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폭리가 없도록 하고, 또 공공부문이 공급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부문이 독점을 하면 창의성이 떨어지고 시장의 다양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독점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공급자로서 반드시 참가해서 공급물량과 가격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세우겠습니다.
- 고민은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명동 안에서 새로 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도 돈이 없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임대를 필요로 하는 곳에 택지를 구할 수 없는 게 제일 큰 애로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도심지 문제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고, 조금 더 다양화해 도심지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마지막 수단은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서울 못지않은 교육환경, 의료환경, 문화환경을 조성해 과밀과 집중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입니다.
- 결론은, 공급부문에 있어서 마음먹고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과밀과 집중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정책까지 전개해서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안정시키겠습니다. 일단 8·31 정책으로 투기를 막아놓고, 수급에 관한 정책을 조정한 뒤, 3단계로 국민생활의 공간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단계적 정책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책걸이’를 하겠습니다.
□ 과세하더라도 투기목적 주택소유자와 거주목적 소유자 구분해야
(보유세 실효세율 조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
- 살고자 하는 사람이 사는 집에 세금(보유세)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삶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러나 투기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에게는 보유세가 투기동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실수요자에게 보유세를 올리고 낮추는 것은 부동산 대책과는 별개의 조세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우선은 실주거하는 사람, 1가구 1주택의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많이 주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에 한해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점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가 무너지고, 나왔다가 또 무너졌습니다. 수단을 몰라 실패한 게 아니고 저항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8·31 정책이 관철되면 수십년 실패했던 것을 성공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개벽하는 것이죠.
- 왜 실패했겠습니까? 부동산에 투기적 여지를 남겨놓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을 가진 보통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해서 범시민적 조세저항, 정책저항을 유발시켜 입법을 저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극복됐느냐 하면 지금도 그 환경 속에 있지만 국민의 97%가 마음 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유세 실효세율과 관련한 결정은 당정이 현명한 전략을 채택한 것이라고 봅니다.
- 1가구 1주택이라 할지라도 재산증식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끊자면 보유세를 좀더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적 지지 하에 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 적절한 타협점, 그러면서도 8·31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Top
5.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
□ 흑백 분명하게 가르는 것과 조화 이뤄 모두 승자되는 방식의 차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삼성생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정의라는 관점에서 승부를 가르고, 흑백과 옳고그름, 합법과 불법을 갈라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승부를 가르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흑백을 가르는 것보다 다소 융통성 있게 회색의 결론을 내서 모두에게 큰 손실이 없이, 그리고 이후 가치판단과 기준을 크게 흩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타협선을 찾으려는 방식이 있습니다.
- 저는 지금까지 흑백을 가르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돼 해 보니까 정치도 해야 하고, 경제도 살려야 하고 말하자면 성장도 해야 되고, 민생도 생각해야 되는 등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수많은 것들을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타의 본보기나 기준이 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은 분명하게 세워놓아야 하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 모두의 체면을 살리고 승자가 되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고 보게 됐습니다.
- 저는 삼성이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흔히 말하는 재벌의 지배구조에 관련한 규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 경계를 두어야 한다는 규제에 대해 내심으로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 공론일 경우에는 규범을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경영과 지배구조를 최대한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인데, 소위 법률의 소급효 이론을 가지고 ‘법 시행, 법 만들기 이전의 취득이니까’ 하면서 법리적 논쟁을 계속해온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 또 정부가 국민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정부가 보기에도 불편하고 어렵게 만든 경우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일도양단식으로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는 경영권 유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한참 동안 많은 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망설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봐준다, 안 봐준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원칙적 입장에서 봐도 이 문제를 칼로 무 자르듯 싹둑싹둑 자르기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삼성문제’ 확실한 해결책 없으나 한발 물러서 타협적 대안 찾아야
- 98년쯤 삼성 자동차 부채에 대해 삼성계열사와 사주가 돈을 물어내라고 했을 때 저는 갸우뚱 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책임제도가 그런 경우에 대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업이 무너져도 포기해 버릴 수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책임제도, 유한책임제도가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사회적 논의가 나왔을 때 한참동안 해석을 못해 갸우뚱한 것입니다.
-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유한책임제도 제도가 중요하느냐, 한 기업과 국민 사이에 호의적 관계가 중요한 것이냐’ 하는 점에서 저는 유한책임제도 쪽에 섰습니다. 이처럼 법리해석에 여러 고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정부가 한 기업을 위해서 규범의 예외를 만든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법과 정부의 신뢰를 위해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원칙과 위신도 유지해 나가고, 또 삼성은 M&A라든지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적인 유예를 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범적 입장을 존중하면서- 경영의 새로운 묘안을 찾으면서 한발 물러서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 어떻든 간에 지금은 상속세가 포괄주의로 돼 있지만, 포괄주의로 되기 전에 생긴 일로 합법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 등이 일어났고, 세금 납부액이 너무 적은 데서 생기는 국민정서의 문제도 극복해 가는 타협적 대안이 나오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아직 내가 명백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크게 보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두고두고 사회의 역사적 거울이 되고, 국가적인 규범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 엄밀하게 말해 자본의 국적문제를 따지지 말자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우세합니다. 공무원들의 일반적 인식도 자본의 국적을 구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소버린과 SK사건이 있을 때, 만도기계 사례, 무슨 증권사 사례를 놓고 자본의 국적에 대해 엄청난 여론이 일어 정치인과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외국자본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또다시 이런 문제에 부닥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삼성을 좀 나쁜 인식으로 보면 이런 약점을 잘 알고 밀어붙인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 反기업 정서로 기업인이 경영의욕 상실하거나 경제침체 일어나지 않아
(국민의 반기업 정서의 해소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 논쟁의 대척점에 서로 서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반격하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하나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에게도 반(反)기업 정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부패했거나 부정한 기업인에 대한 반감 같은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는 말도 봤습니다만, 반기업 정서란 없고 국민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것은 여전히 있겠죠.
- 반(反)재벌 정서는 논리이기도 하고, 정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재벌체제가 경제에 기여한 점도 있고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돼왔고 특히 언론이 늘 강조하곤 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 외의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누가 반재벌 정서를 가지자고 하거나 가지지 말자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반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또 약간의 방어논리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기업 정서가 심각해서 기업의욕이 떨어져 경제가 침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Top
6. 재정과 세금문제
□ 비과세 감면·기금 축소도 현실은 생각보다 개혁하기 어려워
- 정치든 정책이든 계획도면을 그려 놓고 도시개발 하듯이 차곡차곡 지어가는 식의 제도 개선은 안 되는가 봅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바람을 타고 가다가 이빨도 빠지고 들쑥날쑥하면서 제도개선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한 예로 우리나라 재정구조를 보면 재정제도·재정구조를 전면적으로 얘기하면서 통합재정 개념이 나왔습니다. 지자체까지 전부 하나로 국가 전체의 재정수지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시스템 설계부터 시스템 개발 등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기금 부분도, 기금과 특별회계를 최대한 줄이고 일반회계로 전부 통합시키기 위해 작업을 하면서 기금에 손대 보니까 실제로 기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해관계자들은 기금이 있어야 될 이유를 놓고 열변을 토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별법에 다 들어 있어서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하나하나씩 토론해서 법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기금 하나하나가 다 존재이유가 있어요.
-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 한참 진행하고 보니까 고친 건 쥐꼬리만 해요. 내가 98년에 국회의원하면서 ‘정부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하느냐’고 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확 줄여보라’고 지시해 놓고, 대학교수들도 단칼에 베어 버리려고 올려놓고 하나하나 점검해 보니까, 쉽지 않고 이유가 만만치 않습니다.
- 비과세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 감면은 이해관계보다는 하나하나 붙어 있는 이유와 타당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개발 투자에서 보면 때늦은,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금년까지는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필요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가져가야 될 만한 강력한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재벌들이 아니라, 그 항목에 있어서 연구·개발 투자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최대한 늘려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 석유류세도 올려놓으니까 버스업자들이 죽겠다고 하고, 버스업자를 해결해주고 나니까 관광버스가 또 들고 나오고, 관광버스를 해결하고 나니까 또 화물운송 하는 화물연대가 들고 나옵니다. 원칙 없이 밀렸다기보다 그 사람들의 사정을 그동안에 외면하고 있다가 떠밀린 것입니다. 떠밀려서 다 감면해 주니까 비과세 감면 부분이 너무 많아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비과세가 살이 쪄 가는데, 실제로 비과세 부분을 들여다보며 잘라내려고 작업을 하면 얼마 못 잘라낼 것 같아서, 조세개혁을 하고 있는데 크게 자신이 없습니다.
□ 소주세·LNG세 인상, 정책적으로 맞지만 정치적 관철은 힘들어
- 이번에 소주세하고 LNG세 나온 것은 재경부에서 그전부터 숙제로 가지고 있던 세제개혁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내 기억에 대통령 되기 전에 소주세가 시비가 걸린 일이 있습니다. 아마 WTO에서 ‘소주는 세금을 많이 안 받고 왜 외국산 양주만 세금을 매기느냐’고 해서 ‘도수에 맞추어서 세금을 매긴다’며 논쟁이 있었습니다.
- 소주 세금 얼마 올리고내리고 하는 것까지 대통령이 일일이 다 결제하는 정부는 비능률적인 정부라 생각해서 그냥 문서보고로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야말로 민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대통령 소관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웃음)
- 소주세는 정부의 오랫동안 숙제입니다. 조세 체계상의 숙제고, LNG도 등유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관념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소주 한 병에 96원이 오른다 하니까 ‘아니, 뭘 그걸 가지고…’ 하는 생각이 들고, 소주 사먹는 사람은 실제로 96원에 인생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도 감각은 잘 안 와요. 거기에 민심을 딱 업고 나와 버리니까 할 말 없게 된 거죠.
- 정책적으로는 정부안이 맞는데, 정치적으로 그것을 관철하기가 쉽질 않겠다고, 어제 그리 얘기를 했습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잘 풀어보라고 넘겼습니다. 이제 정부가 소신껏 당·정 협의를 하면서 풀어 나가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부분은 들여다보면 사실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지적은 많이 되는데, 우리 재정구조 속에서 마치 기금과 비슷해 나름대로 명분이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야당의 감세주장과 기초연금제 실시에 대한 정책검증 뒤따라야
- 야당의 감세주장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감세를 하려면 어느 부분에서 얼마를 감세하고, 지출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줄여야 되며, 그렇게 했을 때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이 나와야 합니다.
- 소비가 줄 때는 국가의 지출을 늘려주라는 것인데 그것을 무리하게 늘려서 부담을 주지 않게 과도하게 하지 않겠다고 내가 얘기했을 뿐이지 우리도 재정정책을 다 했습니다. 또 감세는 하고 국채발행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국채발행을 반대하는 것을 보니까 정부지출을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실제 예산당국이 가서 보고했을 때 야당에서 요구한 새로운 사업 그것도 몇 조가 들어가는 사업을 내놓고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거기다가 기초연금제도 하자는 것 아닌가요? 기초연금제를 하면 최소 8조가 들어간다는데 이런 것에 대해 지금 사회적 검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책에 대한 검증이 현실화돼야 합니다.
- 요새는 어떤 정책이 현실화된다든지 전략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이런 의제화의 구조, 논쟁의 구조, 검증과 판단이라는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는데 토론하자면 다 내빼 버립니다. 그래서 언론과 토론하는 것이고, 언론사 간에도 의견이 다르니까 언론사 간에도 토론이 이뤄져 토론의 중심이 생기면 끌려 들어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토론의 장에 끌려 들어와서 변명과 해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 해명을 요구하지 않는 언론이 정책을 올바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까다롭게 질문하지 않는 언론이 있는 한 정당은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그야말로 인기 좋은 정책만 발표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앞뒤도 안 맞는데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Top
7.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
□ 출산장려 당연히 추진할 정책…정책엔 때를 기다려야 하는 요소 있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구상을 설명하며)
- 좀 역설적으로 대답을 드리죠. 대통령이 출산장려 정책의 최종적 책임자인데,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출산장려 정책을 밀고 나가면 출산이 늘어 납니다’라고 답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 출산장려 정책을 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이 출산장려 정책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비로소 성공할까 말까 한 것입니다. 모든 정책을 출산장려 정책으로 붙여줘도 성공할까 말까 한 것이 출산장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객담으로 하면 ‘왜 투자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소비가 줄고 수요가 주니까 투자 안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투자 장려한다고 정부에서는 별 정책을 다 가져오고 경제수석도 별의 별 것을 적어오지만 핵심을 비켜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나 정부는 해야 됩니다. 애쓰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공황에 빠집니다. 노력하면서 장기적으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장이 살아날 때를 기다리면서 맞추어 가는 것, 그런 요소가 정책에 있습니다.
-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이름 붙인 정책으로 아이 낳기를 결심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나와 보라고 하면 아마 지극히 미미할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책에 대해 한때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출산장려 정책은, 이름이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안 붙이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정책이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 보육·교육환경 개선 등 우리 사회 정책의 총화로 뒷받침해야
- 보육비·교육비에 관한 문제, 보육환경·교육환경에 관한 문제가 출산의 첫 번째 변수니까 출산장려 정책은 보육 정책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아야 합니다. 그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비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 그 낙관과 비관 중에 중요한 요소에 사교육비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교육비 부담 문제도 앞으로 해결됩니다’ 하면 곧이 들어요. 반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육문제, 앞으로 해결됩니다’ 하면 ‘웃기지 마라. 언제 정부가 약속한 일이 제대로 된 게 있느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보기에 따라서 대통령 스스로 냉소적인 답변을 한 것처럼 됐습니다만, 본질은 그렇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정책의 총화가 필요한 겁니다.
□ 우리는 연금제도를 튼튼하게, 독일은 연금을 깎는 게 개혁과제
- 연금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글 안에 ‘연금제도는 헌법적 효력을 갖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자’는 주장의 글도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고 열심히 일하고, 소비하고, 아이도 열심히 낳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지요.
- 물론 그것은 정부에서 그 사람의 노동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것만 뒷받침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교육 잘하고, 또 직업훈련 잘 받쳐 주고, 이렇게 해 나가면 세계시장이 좀 어두워도 국내시장으로 갖고 버틸 수 있는 게 이론상 가능한 얘기지요.
- 그러나 지금 그런 전망들이 한국사회에서 상당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사회에 희망과 자신감을 다시 찾아나가는, 그 다음에 미래정책에 대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총체적으로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예를 들면 접대비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건 경기에 관계된 것’이라고 해도 참고 버티었습니다. 또 하나 지하경제 부분이 상당부분 소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엄격하게 끊어나갈수록 그 부분 경제는 죽게 되어 있고, 성매매 부분도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이 한때 굉장히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2003년경에 연금 거부운동도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했죠. 그 연금 거부운동에 접속했고, 연금제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
- 독일은 탄탄한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연금을 깎겠다는 논의 자체만으로 소비가 준답니다. 연금을 깎는다는 것이 개혁과제거든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지요. 우리는 연금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것이 개혁과제이고, 독일은 연금을 깎는 것이 개혁과제인데, 연금 부분은 튼튼하게 헌법적인 효력 정도를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줘서 아이를 낳게 만들고. 하여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저출산, 고령화 모델 유럽에 가까울 것…복지지출 문제 고민해야
- 이 문제와 연관해 생각하면 한국사회 모델이 유럽형으로 갈 것인가, 미국형으로 갈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정책이나 경제정책에서 상당한 차이가 많은데, 그것은 구별하려면 ‘정권을 정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정부를 정당이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대통령이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정권을 대통령 정권, 노무현 정권이라고 보느냐, 열린우리당 정권이라고 보느냐’ 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 이런 것도 비교해 볼 수 있겠지요.
- 경우에 따라서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도 정치행태가 많이 달라질 수 있지요. 아마 프랑스는 대통령제이지만 정당의 지도자일 겁니다. 정당의 지도자와 정부 지도자가 일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여소야대가 생기면 총리와 대통령이 갈라지고, 정당이 갈라지면서 정치적 협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 미국은 만일에 여소야대가 생기면 대통령과 국회가 갈등을 일으키지요. 그러면 크로스보팅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개별 국회의원들을 포섭해서 상황을 넘겨 가는데, 중남미에서는 여소야대가 되면 야당의원들은 한 사람도 안 도와주는 여소야대가 됩니다.
- 말하자면 야당 의원이 도와주는 여소야대가 가끔 나타난 곳이 미국입니다. 그건 대통령은 당 소속이지만 대통령 정권이고, 당에서도 대개 딜(거래)이라는 것을 당 단위로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자연스럽습니다. 중남미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아마 정당을 장악하고 있고, 정당 지도자인 것 같고, 일치되어 있는 것 같죠.
-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한국은 전체적으로 국민의식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유럽 모델하고 가까운 거라고 봐야 됩니다.
- 말하자면 세계 인종 백화점처럼 온갖 사람들이 보따리 싸들고 밤중에 미국국경을 넘어오는 나라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개방된, 소위 여러 인종의 합중국을 만들어 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출산과 관련돼서는 유럽 모델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도 유럽 모델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경제, 연금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설계해 나가는 과정도 유럽 모델에 가까워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유럽 모델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지출을 고민해야 합니다. 미국은 아마 예산의 절반 정도가 복지지출이지요. 전체 경제에서 공공부문, 정부 지출이 차지한 부분은 27% 정도밖에 안돼 유럽보다 훨씬 낮지만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복지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몇 %대일까요? 정부 지출 중에 복지가 십몇 %대죠. 아직 20%도 못가고 있습니다.
- 일단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책준비와 함께, 새로운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Top
8. 균형발전과 수도권발전 대책
□ 전체적 조망 없이 규제 풀면 난개발 우려…지자체도 머리 맞대야
(수도권 신규투자에 관한 정책방향을 물은 데 대해)
- 수도권에서 기본적으로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특별한 몇가지 업종이나 경우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규정을 푸는 문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심사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반화되는 문제는 시간을 더 두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하는 지방화 정책, 지방우선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지 않았다면 수도권 규제의 해제·완화, 장기 계획, 한두 건의 개별 기업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과연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정책을 통해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지방자치 단체장들과 지방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 해제, 완화 내지 규제 개선을 제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개별 기업에 관해서도 예외적 조치를 일부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임을 수도권이 제대로 인식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이런 과정에 관한 것을 다 덮어 버리고 주장을 하는데 실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균형발전정책으로부터 수도권의 규제 개선이라는 숨통이 비로소 뚫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급하겠지만, 수도권 규제를 그냥 풀어 버리는 방법보다는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수도권에 대한 뒷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냥 규제를 풀어 버리기만 했을 때 난개발로 질주할 수 있는 위험성을 막아야 됩니다.
- 그러자면 기존의 규제를 전부 조사해서 풀 수 있는 곳을 명확하게 하고, 전체 자원을 놓고 계획을 세워 확실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다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 서울은 더 손 댈 데가 별로 없지만, 경기도는 능동적으로 밀고 나와야 되는데, 나름대로 딜레마가 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마치 균형발전을 허용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패키지 정책 자체가 달갑지 않은지 그동안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 부처별로 규제지도 만들어 문제점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준비중
- 앞으로 규제를 어떤 계획의 수준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지도를 전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규제지도를 환경부도, 건교부도 만들어서 지도를 보면 중첩된 지역을 바로 뽑아낼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쭉 진행되고 있고,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때에 맞춰 수도권도 아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구분할 것은, 수도권은 과밀과 집중을 계속 억제해주고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자체 선거할 때 공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밀이라든지 집중개발 중심의 공약보다는 살기 좋은 도시, 문화·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공약이 나올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고 싶은데 자칫 잘못하면 선거개입이 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름대로 그런 의지를 확산하기 위해서 정부도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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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제3의 길 Ver 2.0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처음 제3의 길이 나왔을 때도 양쪽에서 까였다는 점은 웃기고도 슬픈일이지.

[지름 뽐뿌]HTC HD2

2009-12-19T00:07:00.000+09:00

아아... 나오더라도 스크여서는 안된다. ;;;;

이하 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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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wjung.tistory.com/164

애플 아이폰(iphone) 대항마 2탄 (HTC HD2)

2009/12/07 12:16 in e제품소식

외산 스마트폰의 국내 러시가 본격화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에 이어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폰이 SKT로 출시될 예정이고.....소니엑릭슨의 엑스페리아 X10도 SKT에서 2010년 출시 소식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통사들이 개인인증(전파장애검점)제도를 만들어 외산폰도 인증만 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수정해...애플 아이폰의 경우 무려 400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개인인증을 받아 사용중에 있다.
물론 얼마 후 KT에서 공식 출시를 시작했지만......앞서가시는 분들은 해외 출시와 함께 국내에 들여와 개통하는 재미도 솔솔할 듯 하다.

국내 이통사별로 전략폰의 경우는 아이폰의 대항마로 속속 국내에 곧 들어올 전망이다.
우선은 구매 2순위인....윈도우 모바일(WM) 기반의 HTC HD2...모델...엑스페리아 X10 다음으로 가장 기다리고 있는 스마트폰이다....액정 하나는 예술이다.

주요특징
운영OS : 윈도우 모바일(WM) 6.5
CPU : 스냅드래곤 1GHz
메모리 : 448MB RAM / 512MB ROM
액정(LCD) : 4.3인치 (800X 480)
카메라 : 500만화소(AF지원) 플래시 : 듀얼LED
영상통화지원 / 640 X480 30fps / DIVX, MP4, H.263, H.264
이어폰 : 3.5mm
무선랜 : 802.11 b/g
GPS, 블루투스2.1
-------------------------------------------- 엑스페리아 X10과 거의 동일수준 이거나 더 높은 수양이다.

액정이 무려 4.3인치에 윈도우 모바일이라....속도가 바쳐준다면 WM도 생각보다 우수할 듯 하다.

HD2의 스펙은 아이폰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또한 기본 탑재된 UI도 상당한 완성도를 보인다. 광할한 4.3인치의 LCD에 속도까지 빨라서 그 동안의 WM의 오명을 한번 종식시켜줄 것으로 예상한다.

Posted by 오즈의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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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 뽐뿌]모토로라 Droid드로이드 리뷰

2009-12-18T23:34:00.000+09:00

옴니아2인지 먼지는, 옴니아3정도 되서, 스크트말고 다른 통신사에서 나오면 고려해보지.

근데 WM6.5에서는 HTC HD2가 마구 뽐뿌질 중인데~ 허허허허

이하 펀글.

--------------------------------------------------------------------------------

http://kkendd.egloos.com/2479569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드로이드를 구입하기 전에 쓰던 기기는 애플의 아이폰 1세대입니다.
사고로 정면 유리 패널이 산산히 부서지는 바람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마 아이폰 1세대와 드로이드를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은 1세대 아이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두침침한 기숙사 방 조명과 사진 촬영 기술의 미숙함덕에 Gizmodo의 사진/영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진/영상의 출처는 여느때와 같이 포스팅 최하단에 표기합니다.

모토롤라 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2.0을 탑재한 최초의 스마트폰입니다.
때문에 안드로이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주목하던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꽤나 훌륭한 기기입니다.
같은 이유로 드로이드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2.0에 대한 리뷰도 겸해질 것 같습니다.

애플이나 HTC의 디자인들과 달리 드로이드는 매우 각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둥근것보다 각진것이 좋아서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무게를 재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이폰보다는 묵직합니다.

뒷모습입니다.
왼쪽의 금색 부분은 스피커입니다.
아이폰과 비교했을때 훨씬 소리가 큽니다.
아이폰은 최고 출력으로 해도 그다지 크지가 않아서 주머니에 넣고 있어도 벨소리가 안 들릴때가 있곤 하지요.

보시다시피 카메라는 5 메가픽셀이며, LED 플래시가 내장되어있습니다.

모토롤라 로고가 새겨져 있는 부분은 딱 봐선 모릅니다만, 사실 고무 비슷한 재질입니다.
덕분에 내려놓았을때 미끄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벨소리 이야기가 나와서 한가지 덧붙이자면 드로이드는.. 이라기보단 안드로이드는 벨소리 설정이 자유롭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음악, 음원이라도 가능하며, 원하는 부분을 원하는 만큼 편집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 아이폰은 그렇지가 않지요.
기존에 내장된 벨소리를 사용하거나 아이튠즈에서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이튠즈에서 구입한다는것도 우선 아이튠즈에서 구입한 음악 중 (자신이 아이튠즈 재생목록에 따로 넣은건 안됩니다) 벨소리 제작이 허가된 음악을 선택, 벨소리 제작 비용을 따로 지불하고 선택한 음악의 일정 부분을 잘라내 쓰는 방식입니다.

아이폰에서 매우 아쉬웠던 부분은 배터리 탈착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로이드는 보시다시피 가능합니다.
배터리의 오른쪽에 자세히 보시면 마이크로 SD가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폰처럼 고정 용량이 아닌, 소유 마이크로 SD의 크기에 따라 용량이 좌우됩니다.
다행히도 미국에서 판매하는 드로이드는 16 GB 마이크로 SD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로이드는 마이크로 USB를 사용하여 충전 및 컴퓨터와 연결합니다.

윗 부분에 보면 이어폰을 꽂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 1세대때와 같은 낭패는 없었습니다.

사진의 각도에서 이어폰 잭 왼쪽에 보면 전원 및 대기상태에서 화면을 켜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폰의 그것과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옆을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의 금색 버튼은 카메라 버튼으로, 누르면 카메라 창이 열립니다.
대기 상태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검은색으로 길쭉한 버튼이 있는데 이것은 볼륨 조절 버튼입니다.

상단의 버튼을 눌러 화면을 켰을때의 모습입니다.
아이폰과 같이 화면의 왼쪽 하단에 있는 녹색 동그라미를 손으로 오른쪽으로 긁어주면 잠금이 풀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 버튼을 왼쪽으로 끌어주면 매너모드가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외부에 매너모드 스위치가 있었기에 생기는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딱히 전화를 주머니나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도 스위치를 넣어 매너모드가 가동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자주 쓰다보면 스위치가 망가져서 매너모드 가동이 불가능해지거나 혹은 매너모드에서 나오는게 불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드로이드는 화면을 통해서 가동시키니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일일히 꺼내서 가동시키려니 번거롭긴 합니다.

한국의 기기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내장 QWERTY 키보드입니다.
한글은 영어와 달리 천지인 시스템 등을 이용해 넘패드만으로도 문자 입력이 간편합니다만, 영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 기기에도 있지만 영어는 그냥 순서대로 세글자씩 한 버튼이 지정되어 있어서 매우 불편하지요.
때문에 알파벳권 국가들에는 이처럼 QWERTY 키보드가 내장된 휴대전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말이지요.

드로이드는 물론 아이폰처럼 터치스크린 키보드도 지원합니다만, 보통은 이 QWERTY 키보드를 쓰는게 편합니다.
키보드 오른쪽에 보이는 수상한 버튼은 별거 없고 그냥 십자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서를 상하좌우 옮길때 등 사용하며, 가운데 금색 버튼으로 선택합니다.

잠금을 풀고 메인 화면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아이폰과 달리 바탕 화면을 교체하는게 가능하며, 원하는 어떤 사진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기 쉽군요.
왼쪽이 잠겨있을때 모습, 오른쪽이 기본 바탕 화면입니다.

우선은 오른쪽 화면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어있는 화면에는 총 16가지의 앱 아이콘 배치가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면 12개의 앱 아이콘이 있고 상단에 구글 검색창이 있는것이 보입니다.
구글 검색창은 디폴트로 배치되어 있으나, 제거가 가능하고 위치를 옮기는것도 가능합니다.
이 구글 검색창은 하나의 위젯으로 분류되며, 후에 위젯과 아이콘의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가동 영상입니다.
화면의 전환이나 복구가 부드럽지 않은건 어디까지나 오른손잡이인 제가 왼손 한손만으로 조작해서 그런것 뿐입니다.
평소에는 한번에 열리고, 닫히고, 전환됩니다.

보시다시피 기본 화면 좌, 우에 화면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바탕에 원하는대로 아이콘과 위젯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끌어올리는 메뉴에는 설치된 모든 앱들이 있으며, 각종 설정을 포함한 모든것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위에서 끌어내리는 창입니다.
이 창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앱들 및 각종 메세지 (새 문자 메세지 알림, 경고, 에러 메세지, 새 이메일 알림 등)이 뜹니다.
이것을 통해 멀티태스킹 되고 있는 앱들을 확인하는게 가능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아이폰이 구현하지 못하는 기능이며, 안드로이드의 자랑입니다.
예를 들자면 트위터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음악을 듣고 인터넷 검색과 GPS 기능 활용이 전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드로이드의 몇가지 약점중에 하나는 이 터치식 버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 초콜릿폰의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눌러도 실제 눌리는 감각은 없습니다.
다만 "햅틱 피드백"이란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버튼을 눌렀을때 아주 살짝 기기가 진동하여 인식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도 역시 실제 눌리는 감각이 없으면 불안정하단 느낌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 버튼들도 백라이트가 있어 사진에서처럼 발광합니다.

가장 왼쪽부터 "뒤로가기," "보조메뉴," "홈," "검색" 버튼입니다.

왼쪽에서 두번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런 보조 메뉴가 뜹니다.
안드로이드의 거의 대부분 앱은 이 보조메뉴를 지원하며, 윈도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의 제품입니다.
때문에 구글의 웹 앱들은 모두 기본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어떤 기기에서보다 부드럽고 빠르게 작동합니다.
위 스크린샷은 Gmail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3G 혹은 Wi-fi를 이용해 이메일은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데스크탑에서 이메일 도착 알림이 실시간으로 오는 즉시 드로이드에도 알림이 뜹니다.

이런 실시간 업데이트는 다른 구글 웹 앱들 (예를 들어 캘린더)에도 적용됩니다.
고로 Gmail에 포함된 연락처 역시 전화와 동기화가 됩니다.
그와 함께 미국에선 대 인기인 Facebook의 연락처 역시 동기화가 가능해서, 새 기기에 연락처를 새로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가동시키고 동기화를 승인하면 10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모든 연락처가 입력되었습니다.
물론 Facebook과 동기화가 되기때문에 연락처에 친구들의 공개 사진도 전부 등록이 되었습니다.

대기 상태에서 알림이 떴을때는 위와 같이 작은 녹색 LED가 깜빡입니다.

구글이 자랑하는 웹 앱중 하나가 구글 맵 이지요.
드로이드는 GPS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G나 Wi-Fi와는 별개의 네트워크로, 실제 차량에 설치하는 GPS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동중일때는 아이콘이 뜨는데, 위 스크린샷의 윗쪽에 시계 등 각종 아이콘이 있는 창에서 왼쪽에서 4번째 것이 그것입니다.

이 GPS 기능은 매우 민감해서 도보로 걷기 시작해도 바로 추적해옵니다.
실제로 캠퍼스에서 작동시키고 걷기 시작하면 두세걸음만 이동해도 바로 움직임을 감지하고 따라옵니다.
화면을 지도에서 위성사진으로 전환하고 보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물 내에서 이동하는것도 제대로 추적했습니다.

더불어 구글의 "래티튜드 (Latitude)" 기능도 지원해서, 안드로이드를 사용중인 친구가 래티튜드 사용자라면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스토킹하는데 적절하겠더군요 [...]

GPS 메뉴를 불러왔을때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맨 윗쪽에 Voice Search라는게 보입니다.

짐작하신 대로입니다.
음성 인식 기능을 탑재하여 원하는 위치를 검색, GPS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카 네비게이션으로 쓰기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 음성 인식 기능이 또 대단합니다.
기기에서 40 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보통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우물거리며 말해도 제대로 인식합니다.

이런 악세서리가 나올 정도로 모토롤라와 구글은 드로이드의 GPS 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GPS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아이폰은 애플 제품이다보니 기본으로 사파리 브라우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브라우저는 구글이다보니 아마도 크롬 계열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딱히 이름은 없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드로이드의 내장 브라우저는 멀티터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이폰에서 가능한 멀티터치 줌인/아웃 같은 멋진 기능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줌인/아웃은 더블탭으로 가능하지요.

하지만 브라우징 자체는 매우 쾌적합니다.
심지어 아이폰의 사파리보다 더 편하단 느낌입니다.

또한 아이폰의 해상도는 VGA의 절반, 즉 HVGA (320x480)인데 비해, 드로이드는 WVGA (854x480)입니다.
덕분에 더욱 선명한 화면을 자랑하지요. Zune HD의 OLED 다음가는 수준의 선명함이라 봐도 좋겠습니다.

가동 영상입니다.
화질이 안 좋아서 뭐가 뭔지 알아보기도 힘들군요 ( ′；ω；`)

문자 메세지는 이런식으로 표시됩니다.
아이폰과 같이 스레드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음악 플레이어입니다.
뭐 꼭 필요한 기능은 전부 있습니다만.. 그다지 편리하다고 하진 못하겠습니다.

다만 드로이드는 아이튠즈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와 동기화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동기화란 개념을 안 좋아하는 편인데, 드로이드는 SD카드에 직접 음악 파일을 집어넣습니다.
때문에 파일 관리가 손쉽고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mp3 구입은 아마존 mp3를 통해 이뤄지며, 아이튠즈와 달리 DRM 문제가 없습니다.

정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고싶다면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써보고 마음에 들었던 것은 doubleTwist 란 프로그램입니다.
double Twist 홈페이지 (클릭)

동영상 재생도 가능합니다만, 아직 써보진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5 메가픽셀이며, LED 플래시 내장에 줌 기능, 비디오 촬영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 퀄리티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카메라 수준에 비하면 안 좋은 정도라고 할 수 있겠군요.

아이콘 및 위젯 배치 모습입니다.
아이콘은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아이콘과 같은 개념입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향하게 해주는 기능이지요.
위젯 역시 타 OS에서 사용되는 위젯과 같은 역할입니다. 이것은 아이폰에는 없는 기능이지요.
이 위젯을 이용해 음악, Facebook, 검색창 등 다양한 기능을 바탕 화면에서 간편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도 마켓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개인 사용자들이 제작한 다양한 유/무료 앱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아이팟의 앱스토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동 영상입니다.

안드로이드 마켓 외에도 기본으로 아마존 mp3 스토어 앱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기기인 도크입니다.
다만 이것은 아이폰과 달리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장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상태로 음악이나 영상 재생, 혹은 타 기본적인 사용도 물론 가능합니다.

종합하자면 매우 만족중입니다.
아이폰은 단순한 UI와 깔끔한 디자인, 간편한 동기화로 대다수의 일반 유저들을 매료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과 간편함을 위해 시스템은 폐쇠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스스로를 파워 유저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겐 그저 답답한 시스템일 뿐이게 됩니다.

반면 안드로이드는 높은 자유도를 제공합니다.
덕분에 일반 유저가 사용하기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전문적으로 쓰고 싶은 유저에겐 매우 편안한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안드로이드는 OS 자체가 오픈소스이며, SDK 역시 공개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 만들고 개선하는게 가능합니다. 고로 발전하는 속도도 타 스마트폰 OS들보다 빠릅니다.

분명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2.0이 되면서 많이 훌륭해졌지만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발전하는 속도를 보아 곧 타 스마트폰 OS들을 능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년 사용하고 나서부턴 감동보단 실망만 하게 한 아이폰과 달리 드로이드는 오랫동안 절 만족시켜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덧.
미국에서 아이폰은 AT&T 라는 통신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곧 독점이 풀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AT&T는 한국으로 치자면 KT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드로이드는 Verizon 이라는 경쟁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Verizon은 한국의 SKT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아이폰이 사망했을때는 이미 AT&T와의 2년 계약이 만료된 상태라 Verizon으로 문제 없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재밌는게 이동할 때 Verizon 직원에게 산산조각난 아이폰을 보여줬더니 너무 노골적으로 좋아해서 웃었습니다 (^ヮ^ )
그도 그럴게 Verizon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3G 네트워크를 지원하는데도 AT&T의 아이폰 독점때문에 고객을 많이 잃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일 처리를 하던 Verizon 매장 옆에는 Sprint와 T-Mobil이라는 타 통신사 업체들도 있었는데, 직원이 부서진 아이폰을 옆 매장들까지 들고 가서 보여주더군요 [...]
다들 AT&T 덕에 속이 많이 상했었나봅니다 (´･ω･｀)
Verizon 직원은 부서진 아이폰을 사진까지 찍어서 보존하더군요.

뭐 저야 워낙 재밌어서 그냥 하게 뒀습니다만.

Gizmodo: Motorola Droid Review
Gizmodo: Android 2.0 Review: Almost Human
Gizmodo: Giz Explains: Android, and How It Will Take Over the World

모토롤라, 드로이드, 안드로이드2.0, 스마트폰, 아이폰

Disinflation + Monetary Expansion policy

2009-12-10T01:34:00.000+09:00

http://gall.dcinside.com/list.php?id=economy&no=44285&page=1&bbs=

이 름 이미왔다

제 목 물가상승 자극하지 않는 통화확장정책의 기본 메커니즘

에서 재고감소가 정말 무서운 거잖아. 이 '마법'이 깨지는 시그널이잖아

근데 지금이 그 상황 아닌가? 중요한건 재고감소가 구매력상승 때문이 아니라

조세정책에 의한 일시적 가격하락 + 생산감소(물론 조업집중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때문이라는 것.

ps. 일본이 이거때문에 2.26 쿠테타...............

작년에 경제사 듣길 정말 잘한거 같아.

이제야 밝히지만 내 경제예측의 기본베이스가 2.26 사태 전후한 당시 일본 대장성의 재정정책운용이었거든.

그때 정책과 작년에 한국이 썼던 정책이 거의 비슷했어.

아마 내년도 그렇겠지?

IP Address : 203.229.***.***

2009-12-09 21:20:29

Rommel

세계무역의 불황으로 엔화가치낮추고 수입대체산업키운 정책, 원자재 수입을 위해 수출품을 대금으로 여기는 정책 등등...

2009.12.09 21:58

Rommel

파업을 막기위해 연공임근제와 종신고용제도 이때부터가 시작으로 알고 있음..

2009.12.09 21:59

Rommel

나중엔 물가관리와 비료부족으로 농업생산이 감소했고...

2009.12.09 22:03

이미왔다

당시 불황에 대해서 기존의 마쓰자카(맞나?) 디플레 기조를 집어치우고 통화증발을 통한 경기부양정책 실시(주로 군수산업). 중앙은행이 Ms늘리면 정부는 그걸로 민간공사 발주 -> 기업은 받은 돈을 은행에 저축 -> '자산시장의 불경기로 투자할곳이 마땅치 않아' 은행은 그나마 쥐꼬리만한 일본국채 매입. 이렇게 자기오줌 자기가 먹는 식으로 인플레 없음. 그런데 결국 나중에 유휴인력 및 재고가 사라지면 결국은 신규투자를 해야하며, 이는 중앙은행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민간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통화승수 증가. 또한 통화승수 높아지면 보통 명목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국채메리트 낮아져서 지속적 국채판매가 안됨. 그래서 나중에 채권발행 줄이겠다고 하니 군수업체와 군부반발. 쿠테타 크리. 그래서 채권 팔리는 나라가 사는 거고|203.229.***.***

2009.12.09 22:24

이미왔다

당시랑의 차이는 금본위제가 아니고 당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자본시장 개방. 결국은 국내에서 도는 돈이 회전율 떨어지니 그만큼의 돈이 외부에서 유입되어줘서 총회전율은 일정해지면 인플레도, 디플레도 아님. 그러면 나중에 외국투자자들이 빠져나갈 때에는 또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결국 그 돈이 국채매입으로 들어와야 하는데...자꾸 좆도 모르고 금리인상 씨부리는 놈들이 많아. 소비증가로 인한 재고감소면 금리인상이 맞는 수순인데 그게 아니거든. 스태그적 상황에 의한 재고감소란 말이지.|203.229.***.***

2009.12.09 22:27

이미왔다

저 상황에서 한국이 처한 것은 '미래 한국의 화폐가치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시그널로 수익 expectation을 주면서 금리인상을 대신하는 거지.|203.229.***.***

2009.12.09 22:28

이미왔다

당시 일본과 작년 한국 경제상황이 정말 유사하다는 게 참..............|203.229.***.***

2009.12.09 22:28

이미왔다

재고감소가 구매력 상승에 의한 것이 아닐 뿐더라 생산규모 감소 의한 가격유지정책에 의해 유휴인력 남아도는데 뭔 기회비용상승의 시그널로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203.229.***.***

2009.12.09 22:29

이미왔다

결론 : 계속 저 수법 쓸려면 1. 채권 이외의 수익처가 없어야 함(그래서 DTI 유지 + 저금리기조 유지). 2. 자본시장에서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크고 대체투자대상으로서 민간의 가격설정력이 낮아야 함(그를 위한 레버리지한도 저하를 예상할 수 있고) 3. 국내인들이 국채를 사면 살수록 e에 의한 교란요인 낮아 지속성 가능. 외인들이 끼어들면 그만큼 불태화정책을 반대방향으로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움직여줘야 함(앞으로의 통화량 변동의 시차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 짐작)|203.229.***.***

2009.12.09 22:33

이미왔다

그래서 저번에 고기먹을 때 말해줬던 것들이 저런 것을 근거로 한 것들이었고, 유럽이 위험한 것과 핸들을 먼저 꺾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저기서 나오고|203.229.***.***

2009.12.09 22:34

댓글돌이 댓글 10개 돌파!!

이미왔다

유럽은 미국과의 환게임에 있어서 자국의 디플레를 일시 감수하고서라도 자국 화폐가치가 셀 때 채권을 타 통화국에 판 다음 그걸 근거로 발권을 해서 어느정도 부담을 해외에다 이전시키고 싶어하겠지. 이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 그러나 그 동안의 고통(디플레와 레버리지 의한 연쇄적 만기청산압박)을 버틸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 달러는 기축통화라도 되지. 그리고 권역 내의 함수관계가 달라서 샤워실의 멍청이가 되어버리면 그 경기변동폭(var로서)이 크면클수록 사냥감 되기도 더 좋고.|203.229.***.***

2009.12.09 22:40

이미왔다

유럽은 총저축의 해외투자로의 전환에 있어서 레버리지로 인한 사상누각이 되어버린 비중(+ 그에 대비하여 고통분담할 수 있는 화폐의 힘으로서 화폐보유의 선호도는 낮음)이 높아서 정말 힘들어. 신체로 비유하자면 고혈압일수록 일시적 혈압압박을 못견딘다는 거지(만약 고혈압에 혈압 300을 1분간 지속하면 낫는다! 라는 기법이 있다고 전제할 때. 그 좋은 걸 하고는 싶어. 근데 몸이 못버텨)|203.229.***.***

2009.12.09 22:42

Rommel

흠....그래도 은행들은 대출은 늘렸고...먼가 생각난건 있지만 나중에 정리한번 해야할듯..

2009.12.09 22:47

꼬꼬마

그럼 일본은 그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115.161.***.***

2009.12.09 23:15

이미왔다

1제로금리에도 일본채권 사는 미친놈들이 많음. 그런데 그 채권구매에 외국인이 끼어드니 필요이상 디플레. 그래서 작년에 일찌감치 발권해야 하는데 헐값에 뭐 줘먹을려고 타이밍 놓치고 병신짓 했음.|203.229.***.***

2009.12.09 23:18

이미왔다

유럽 중앙은행이 긴축정책 하겠다고 하는데.........속내는 민간에 의한 통화승수 자극을 줄이겠다는 것. 본원통화 부분에 관해선 아무 말이 없어. http://blog.naver.com/1930song/40094660363|203.229.***.***

2009.12.09 23:18

이미왔다

유럽도 통화정책은 중앙집권화 하고 있다는 증거지. 통화정책과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고 해야 하나?|203.229.***.***

2009.12.09 23:19

꼬꼬마

아니 일본이 엔화 절상 용인을 하는 것이 저런 목적이냐...는 말이에요 ㅇㅇ|115.161.***.***

2009.12.09 23:36

이미왔다

지금의 엔 절상 용인? 두 가지 정도로 생각되긴 한다만..........설마 자산 사냥 안당할려고 환가치 올리는 것.........은 장기적으론 자살행위고 오히려 레이건때처럼 하기 위한 액션이라고 보임|203.229.***.***

2009.12.09 23:42

이미왔다

이제 일본도 아무리 소화가 잘되었어도 뱃속에 들어앉은 빚 규모 차제가 화폐가치 증가로 인해 실질부담액이 너무 높아져서....또한 립서비스 측면도 충분. 가만히 있으면 밑도끝도없이 엔화가치 상승할 수 있으니 적당히 발권하면서 이대로만 화페가치 유지시키면 구매력 창출과 함께 해외투자의 일시에 대규모 이탈을 방어하는 것도 성공. 일본은 지금 개방경제 하 무인플레(환율적 측면으로서) 통화량확장 + debt 청산충격 억제 를 바라는 것.|203.229.***.***

2009.12.09 23:45

한국사회를 쉽게 이해하는 그림 - 파업과 불편한 감정 by 마케터

2009-12-02T13:09:00.000+09:00

대한민국

총인구 - 48,747,000 (2005년 통계 추산)

A - 15세 이상 인구 (흔히 노동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B - 14세 미만 인구 (그러니까 유아, 얼라들이죠)
C - 경제활동 인구 (뭘하던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D - 비경제활동 인구 (가사, 육아, 학업, 연로, 기타에 의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E - 실업자 (말그대로 일은 하고 싶은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일을 못할 핑계도 없는 사람들)
F - 취업자 (일자리가 무엇이든 일단 일하는 사람들)
G - 임금 근로자 (일당이던 주급이던 월급이던 고용주에게 일하고 돈받는 사람들)
H -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임 가족노동 )
I -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쉽게 말해서 비정규직)
J - 1~3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 월급쟁이)
K- 300인 이상 대기업, 공공기업, 공무원

대한민국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5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업, 또는 공무원입니다
14명은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15명은 비정규직 일을 합니다
15명은 자영업을 합니다
2명은 일하다 잠시 쉬고있습니다
32명은 일을 할 처지도 아니고 기회도 없습니다
17명은 애기, 어린이입니다

http://grands.egloos.com/248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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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파업이 길어지자 또 해묵은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몇몇 이야기들이 있으나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논쟁은 솔직히 지금 문제해결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던 파업은 노조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건 말이 안되겠죠, 그리고 그런 권리로서 파업이 들어간 이상, 합법파업과 불법파업의 경계가 중요한것이지 기타 다른 조건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사회는 참 파업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파업에 대해서 더합니다. 이를두고 좌파들은 한국사회가 서구유럽에 비해서 "연대의식,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고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나 북유럽의 예를들기도 합니다.그들은 파업을 해도 불편함을 참아준다고 말입니다.

뭐 과거 같으면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조작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언론이 시민들의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분석은 잘 먹히지 않습니다. 막말로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여론조작은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저는 연대의식, 시민의식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한국사회는 서구유럽과 달리 노동자간에 이해관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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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한민국에서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대기업 공공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비정규직, 탁탁털어 전체인구대비 34.2%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서 100명중 65명은 월급쟁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영업 14.7%는 이해관계가 사장님과 비슷하지 절대로 노동자와 같지 않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31.9% 역시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임금근로자는 자리를 다투는 경쟁자처럼 인식됩니다.

게다가 이번 철도공사 같은 공공기업의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의 5.5%안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14.3%의 중소기업 근로자나 14.5%의 비정규직도 같은 임금근로자라고 하나 (대기업 공공기업과) 처우가 다른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차이도 많이 나죠. 이러니 또 차별화됩니다. 결국 공공기업의 파업에 심정적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북유럽의 경우는 경제활동 비율이 80%, 그중에 임금 근로자 비중이 80%~90%쯤 됩니다. 그럼 전체 인구대비 60%이상이 임금근로자입니다. 우리보다 두배가 많죠.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칼같이 지켜지고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차이가 없어 대체로 경력에 따라 임금이 공평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강 비슷한일을 하면 회사에 상관없이 대강 비슷하게 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파업을 하면 "저 사람의 일이 나의 일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입니다. 이래서 파업을 해도 연대성과가 뚜렸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안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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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일자리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편차가 너무 큽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너무 끔찍합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제일 높은것은 그만큼 마땅한 임금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자영업 비중이 우리의 1/3~1/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그런가 하니 그들은 자영업을 하느니 차라리 파트타임 비정규직을 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맞죠. 자영업을 하려면 자본투자 리스크도 생각 해야하고 경영도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입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그냥 시간당 얼마씩 일하는게 더 나은것죠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죠.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는 완전 착취의 대상입니다. 워킹푸어라고 일을 하면 할 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도저히 독자적으로 살림을 꾸리기 힘든 임금이 책정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빚을 얻어 자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훌떡 말아먹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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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한국사회는 서구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는 한정되어 있고 격차는 심각하게 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무모한 도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긴장감(?) 넘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파업이 나면 여기저기서 짜증이 쉽게 터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구조의 밸런스가 안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찌되었던 지금의 이 불안한 구조를 뭔가 안정된 구조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잘 제시하겠죠.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건 지금 한국사회의 임금구조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임금구조는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해왔는가에 따라서 노동자의 품삯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회사를 선택하는 순간 그 회사의 지불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회사의 지불능력은 대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갑을 관계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천당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한국사회를 쥐어 짜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안한 구조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는 한 공공부분 파업이 터질 때마다 또 불편한 감정들은 여기저기서 터지게 될것입니다.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까지 엄마,아빠,형,누나 등쳐먹는거 바라만 볼거야 (딴지 독투불패 月山狐鼠萬覇不聽 )

2009-11-30T10:59:00.000+09:00

http://www.ddanzi.com/board/1636.html

일단 외국서 아이폰 1년가까이 쓰고있지만 이쪽계통은 잘은 몰라. 그냥 평소에 조금 관심있었는데,,원래 울타리 밖에서 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되도 않는 수준이지만 생각나는대로 지껄여볼께. 가카께서 근현대사를 풀어내는 수준정도의 느낌이랄까? 공상과학소설 읽는다 생각해.

워크맨시절엔 왜 이런걸 생각못했을까? 아이폰 만쉐다

요즘 고국 뉴스들을 살피니 아이폰 상륙으로 인하여 통신시장 판도가 예상보다 크게 출렁이는 것 같더라고. 지난번에 핑키핑키님이 쓰신 아이폰 이야기 매우 공감하면서 읽었었는데, 그 중 한 대목을 살펴보면

"아무리 IT업계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매달려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내서 4대강에 들이 부을 거라는 것도 확실하고.대박 많이 팔려서 SKT를 꺾는 기폭제가 되어 줄수도 있겠구나 싶은 기대감이 들게 할만큼 아이폰이 인기있는 디바이스로 돌출된 상황과 맞물려서 현재의 그 단단하던 시스템에 약간의 균열이 일어난 정도로 보는 게 맞아. 아이폰이 나옴으로 해서 무선인터넷 요금이 싸진 다거나, 스펙다운 같은 게 적어지거나 하는 정도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체제가 홀랑 뒤집어 질 것처럼 흥분하는 것도 역시나 낚이는 거야.", "아이폰 나온다고 좋아하고 총알 장전만 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습이란 게, 사기도박에 전 재산 다 날리고, 개평 몇 푼에 감지덕지 하고 있는 꼴은 아닐까?"

라고 하셨는데,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라 생각돼.

전 재산 날리고, 개평 몇푼에 감지덕지 하고 있는 꼴을 보면 불쌍하다기보다는 한심하게 보일거야. 그런데 어쩌겠어. 하루이틀 당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익숙해진거지. 그 개평 몇푼이라도 받으면 꽤 살 맛 나거든.혹시 알아, 허구한 날 개평 몇 푼 받다보면 어쩌다 수표 한 두장 끼어들어 올 지. 어차피 이 구조에선 절대다수가 그런 불쌍한 입장인 걸.

큰 횡재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참에 다 갈아 마셔버리자는 것도 아니야.다만 요며칠 상황을 보니 홀랑 뒤집어 지진 않아도 그 견고한 구조에 균열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사실 처음엔 예약판매 기껏해야 만명정도 모으면 나름 선방 하는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벌써 6만이상 이래.그동안 기다렸던 인간들 많긴 많나봐. 사실 숫자는 중요한게 아니고, 진짜 시스템이 얼마나 변할 것 이냐, 아이폰이 과연 시스템을 얼마나 변화 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점 이겠쥐.

근데 KT는 재미삼아가 아니라 진짜로 한 번 해 볼 마음인가봐. 뭐 SK나 KT나 그 놈이 그 놈 아니겠어.그래서 각오 해봤자 딱 지 손가락에 피한방울 흘릴 정도만 각오한 줄 알았더니,, 이건 진짜 목에 칼긋더라도 끝까지 해볼 태세 인 것 같아. 아이폰은 단지 그 신호탄을 알린 것 뿐이고,,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이 무척이나 흥미로워.

아이폰 있는데도 남일 같지가 않아. 내가 더 설레.

무엇보다 그 악명 높은! '우리 엄마,아빠,고모,삼촌 등쳐먹기 부문' 기네스북에 올라도 무방할 패킷요금제. 그 패킷요금 장벽을 다 허물어버리겠데.

일단 패킷 요금을 8분의1로, 네스팟,와이브로를 무료 개방하고 (뭐 결국 요금제에 포함되는거긴 하지만) 각 가정에 쿡AP 무료배포까지 한다네. 거기에 스스로 와이파이만 잘 이용하면 사실 패킷요금장벽 허물었다는 것도 틀린말은 아니지.(당연한 얘긴데 지금까지 그러질 못했잖아) 추가로 패킷 무한 정액제까지 내놓으면 더할나위 없겠네.네스팟등 인프라 확대도 더욱 공격적으로 나선다하고(뭐 이부분도 당연히 계속 해나가야 하는거겠고..)

반면에 SK는 당연히 해야될 것을 태만히 하여왔으니 당장은 나서고 싶어도 못 나서겠지. 가카가 전봇대 옮기듯이 하루아침에 뚝딱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도 아니니..

KT는 거기에 더 공격적으로 차후에 자사 출시제품에 아예 인터넷 전화까지 집어 넣어 출시하겠데!!! 이게 한국이 맞는가 싶기도 해. 막말로 일반인들에게는 "아이폰 그게 뭐임? 애들 장난감임?"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고, 인터넷전화는 기껏해야 외국에 가족,친지있는 사람들이 국제전화용으로 쓰거나 집전화 대용이라 생각해온 사람들이 많잖아.

이통사가 자사 통화서비스 말고,"이 통화서비스로 한번 써보세요~~ "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는 소리지. 지금까지의 마인드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만일 가카께서 이 사실을 들으면 천인공노할 사건인거쥐.

KT대빵이 아무리 고귀한 MB마인드를 가지신 분이기로서니 진짜 이 정도까지 소비자를 위해 선심 써주실 줄은 몰랐쥐. 마치 가카께서 지난 잘못을 부끄럽고 후회스럽게 여기시고, 과감히 엎어버릴건 엎으시고 새로운 삽질을 거행하시는 것과 너무 매치되잖아.

개고생해서 만들어놨더니 가카 한마디에 명텐도로 낙인찍힌 GP2X 아시나? 우리 가카께서 아이폰을 보신다면 어떤 멘트를 날리실지...

여기서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은 이거 내가 아무리 몰라도,, 대충 통밥 굴려보면 적어도 년간 수백?수천억? 내가 지폐다발 쌓아놓고 밤낮으로 세아려도 못셀 만큼의 어마어마한 손해를 부르는 일인텐데 말야,,, 왜 이 짓거리 하는거지?

아직 스마트폰의 전세계시장 점유율도 15%수준 밖에 안되는데. 아무리 스마트폰의 시대로 나아간다한들 우리국민 대다수는 스마트폰은 커녕 터치폰에도 낯설고, 전화랑 시계만 잘되면 만사장땡이라고 외치는 현실을 볼 때 못해도 이 상태로 우리 가카가 계시는 3년동안은 지금처럼 더 해쳐먹을수 있다고 보이는데 말이쥐. 뭐 알만한 사람 다아는 얘기. 거창하게 썰풀어놔서 부끄럽고 후회스럽지만.

바로 4G시장개막에 앞서 일뜽! 쟁탈에 발빠르게 나선거쥐.

뭐 대충 통밥굴려서 이때다! 한 것은 아니고,,이때쯤이 가장 타이밍이 좋을거라는 분석결과가 나온 것이겠쥐. 이 타이밍이 만들어진 계기를 공상해보자면. SK와 KT는 올해 전체 가입자중 3G가입자가 60%를 넘어서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겼지. 자연스레 SK나 KT나 지금까지는 장난이었고 이제 한 번 제대로 소비자 등 좀 쳐먹어보자! 하려는데 LG가 LTE(4G기술중 하나)뭐시기 끌고 나와서는 시중이형 똥꼬 좀 핥아드렸는지. 올해 중에 방통위가 3G망으로 내놓기로 했던 신규주파수를 4G망으로 갈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진거지.

LG로서는 기업의 명운이 걸린 일 인거고, SK나 KT로서는 이미 갖고있는 3G망의 수용량을 넘어서서 3G신규주파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견고히 쌓아왔던 등쳐먹기의 거룩한 탑이 하루아침에 뒤엎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생긴거지. (그런데 또 언제 뒤에서 뭔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턱이 없지만, 일단 '올해안으로는 현실적으로 신규주파수 결정이 어렵다'고 방통위에서 말했쥐)

SK와 KT모두 위기감속에서 둘이만나서는 이 난관을 어떤 스펙타클하고, 신선한 담합을 통해 해결해 나갈것 인지를 의논하면서, 뒤로는 어찌해야 엘쥐시끼 조용히 만들고 라이벌 시끼 뒤통수도 제대로 칠까 밤낮으로 머리싸맸겠지.지난 몇달간 우리들이 "아이폰 내놔라","그게뭐임","이매국노시끼야"떠들고 있을 때, SK와 KT는 견고한 성을 지키는 거룩한 담합으로 한 2~3년 더 뽕빨나게 해쳐먹을거냐!, 아니면 이렇게 연애질 해댈 때 엘쥐시키가 깽판 놓을거 같으니 이깟 연애질 하루빨리 때려치고 내 님 찾아 천리 만길 고생길 떠나느냐!의 정말 앞으로 십수년간 우리 어머니,아버지,동생,조카들의 뒤통수와 등골이 걸린 뒷공작이 있었을거라 의심되는 거야.

SK는 업계1위로써 자존심도 있고, 애써 쌓아논 견고한 성의 성주자리를 스스로 내려올 용기는 없었나봐, 아이폰 출시포기도 그런 의지의 한 표현이겠지. (가십거리긴 한데 SK 모냥새가 가카 면상만큼이나 영 아니게 되었어. "가입비 인하!"라는 반년전만 같았어도 MB국밥집 사골육수마냥 수십번도 더 끓여냈을 빅뉴스거리가 아이폰에 묻혀서 빛을 못보게 생긴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역턴 날라올까 전전긍긍해야 할 판이야. 그것도 11월중에 인하하기로 했던걸 30일까지 꽉꽉 채워 마지못해 발표한 모냥새도 영 찜찜한데 가격도 3만9600원.이거 웃기는거 맞지?? 아이폰 대응차 옴니아 반값 후려치기 해버렸는데 타이밍이 안좋게 엉켜버렸어. 깎아주면 마냥 좋아할줄 알았는데 전날 산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말야. 거기에 물건받고 신난 아이폰 유저들까지 나서서 "아이폰짱, 만쉐이", "이석채회장님 알라뷰","악덕기업SK=MB"등으로 불난 집에 기름 부어대고 있으니 SK안티들이 이시점을 계기로 제대로 안티질 시작할 지도 모르겠어. )

생각해보면 핸드폰따위 없던 시절이 좋았던 거 같아.

KT는 SK와 '불공정하면서 공정한듯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은 협약'이 깨질걸 대비해서 뒤로 비장의 무기 아이폰을 차근차근 준비해왔겠지. 물론 SK랑 얘기가 잘되었다면 아이폰은 내는둥 마는둥 시늉만 하다 신문광고 한번 없이 조용히 은둔하게 되었겠지,내생각엔 KT가 퍼줄거 퍼주면서라도 1위자리 뺴앗아오기로 마음 굳힌거는 불과 한두달 전이라고 생각해. 1위 빼앗아 온들 꾸준히 등쳐먹는 구조에서의 1위가 아니면 수익도 보장 못하고, 견고한 성 다시 쌓아 올리기가 쉬운일이 아니란걸 잘알거든. 끝까지 심사숙고했을거야,, 다만 나선다면 내년을 넘기면 안된다고 봤을거야. 내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신규 전파수가 4G망으로 발표되면 그쪽으로 여론이 확쏠리는게 당연하거든. (통신위 발표가 어떻게될지 비전문가로서는 전혀 모르겠어. 다만 KT가 SK,LG보다는 방통위와 더 교감이 깊지 않을까란 생각은 들어)

그전에 강력한 한방으로 판을 흔들어줄 필요가 있었던거지. 아이폰이면 한방으로는 최고의 무기쥐. 아이폰은 전초전에 불과한거고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 둘 꽤 쏟아낼 것 같아.스마트폰의 성공 핵심은 패킷 장벽을 얼마만큼 허물수 있는가인데, 일단 내놓은 여러 조건들은 꽤나 강력해보여. 지금까지의 이통사 행태를 볼때 이건 개과천선 수준인거쥐.

KT가 이 한방 날리기 까지 많은 생각을 했겠지. 에스퀘이색히들 시다바리 해오던 시절을 회상하니 설움도 복받쳤을테고, 가카께서 낙하산을 무더기로다가 투하해 주셨는데 고깟 기업하나 못 제쳐서는 가카 체면에도 흠집이 날 것 같고, 아이폰이라는 믿을만한 무기도 있겠다,국내 애플빠 몇몇 선동하고 언플좀 해대면 기업이미지도 상승하면서 낙하산 폭탄논란은 자연히 수그러질 것이고, 아이폰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에 보조금 왕창 찔러주고 반값이든 공짜든 팍팍 후려쳐주고, 올레 몇번만 외쳐주면 업계1위입성은 물론이요, 4G에서도 업계주도하며 한20년은 거뜬히 해쳐먹을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거지.

시작은 꽤 좋은 것 같아. 여론도 출시전과 다르게 호의적인 것 같고. 이제는 뒤에서 아이폰 없으면 왕따되는 분위기 좀만 심어주고 유명 연예인 통해서 티비에 몇번 노출시키면 아주 순조롭게 판매호조 이어갈거야.

반면 SK는 어떨까. 너무 kt 장밋빛전망만 내놓아서 그렇지 아직까지 절대강자는 에수케이임에는 틀림없어. 무조건적인 절대 충성세력만 봐도 아무리 KT,LG가 설쳐도 애들 풀면 한번에 정리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은 아직 충분해. 아이돌팬들이 괜히 무서운게 아니잖아. SK(011)+삼송폰+10년이상 유저들...그건 빠심이야.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되거든.

느낌상 011+삼성 아니냐? 아님말고.

다만 SK도 알고는 있어. 4G시대 개막하고도 이렇게 대놓고 등쳐먹는 것은 가카께서 미쿡소고기 쳐드시는 것 만큼 어려운 일 이란걸. 어차피 담합해가며 한 2년만 더 해먹다가 4G시대열리면 새로운 4G사업자들과 새로운 비전으로 등쳐먹는 구조를 만들려했거든.

KT도 모션만 겁나게 취하다가 결국은 따땃한 아랫목에서 지들이랑 알콩달콩 오순도순 지낼줄 알았던거지. 근데 배신을 때리고, 지혼자 떠나버렸어. 당장 따라 나서자니 1등의 가오도 상하고 무엇보다 당장은 아쉬울게 없거든. 하지만 결국 지가 불리하게 진행된다 싶으면 나설거야. 그게 아이폰 출시전에는 못해도1년이상은 이대로 버틸거라 생각했는데 아이폰 초반 분위기와 KT하는 것 보니까 SK가 반년도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최악의 경우는 KT가 요란하게 칼을 뽑았는데 한번도 안휘드로고 도로 칼집에 넣는 상황이야. 고작 아이폰 하나에 만족할 수는 없잖아. 진짜 개평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난 그럴가능성은 낮다고봐.가카가 지난날을 후회하며 세종시판을 깬 이상 그 짓거리 멈추리라 보지 않잖아? KT도 지난날을 후회하고 반성했으니 이러고 있는걸거야.......... 업계1위가 되던 업계에서 사라지던 이짓거리 쉽게 멈추진 않을거야. 진정한 MB정신이라면. 이석채 믿어보자고. (정통부 해체 되더니 방향을 못잡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만약 MB철학이란게 있다면 여러 정황상으로 볼 때 이건 MB철학에 위배되는거쥐.)

적어도 4G시대가 궤도에 오르기까지 수년간은 이통사로부터 일정의 해방을 보장받은 셈이야. SK도 버티고 버티다 이용자수 감소가 위험수준이다 싶은 시점에서 결국은 경쟁에 치열히 뛰어들거고 전반적인 통신비 인하는 물론이고 진짜 통신시장 발전을 가져올지도 몰라. 진짜 발전.

물론 고작 몇푼 깎아준거, 핑키핑키님 말마따나 개평 몇 푼에 감지덕지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돼. 사실 KT가 이렇게 고귀한 희생정신까지 발휘하며 지 살 깎아가며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데에는,,'루저 같은 소비자 넘들, 늬들 등쳐먹는 거는 가카가 구라치는거 보다 더 쉽다. 내가 50원 손해봤으니 10년안에 1000원이상 등쳐먹어주마'라는 자신감 넘치는 사기기질이 있기 때문이쥐. 아직은 버튼 하나면 다 루저되버리는 구조 잖아.

사실 아이폰 외관은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 것 같아. 난 뭐 그냥 그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새우등살에 고래등 터지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지 않나 싶어. 아마도 이런 찬스가 쉽게 또 오진 않을거 같아.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어. SK가 이기느냐 KT가 이기느냐의 싸움이 아닌거쥐. 우리 소비자가 승자가 될 수도 있는 여태껏 가장 확률높은 전쟁을 시작한거야.

뭘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없다고 봐. 일단은 이통사들이 무수히 깔아논 지뢰부터 제거 해야돼. 피한다고 능사는 아니야. 내 PC에 돈주고 산 MP3파일이 있는데 왜 또 돈주고 벨소리를 다운 받아? 당연히 안될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방법 모른다고 '그깟 500원'이라 생각하고 이통사 배채워주지 말고 되게끔 해야지. 그 500원으로 오뎅하나 쳐먹으면 서민경제에 얼마나 도움되고 좋아.

그러다 아 요것좀 요렇게 해보고싶은데 고민하다 꼴리면 직접 어플도 만들어보고, 고게 입소문 퍼지고 베스트셀러되면 돈방석에 앉게되는 행운이 올지도.

뭐 쥐뿔도 모르지만 바야흐로 매우 빠른 시간안에 유저 개개인이 창작자가 되고, 또한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복제되고 재창작을 거치며 편의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하나의 훌륭한 작품으로까지 탄생하는 시대에 살고있는거야. 말로만 쌍방향이 아니라 실제로 언제 어디서나 쌍방향이 구현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주는 것만 받아 먹어오지 않았나 싶어.

매일 가카 얼굴 보느라 얼마나 답답해. 요런거에서라도 해방감 느껴봐야지, 어디서 느끼겠어.

경제학 관련 유머

2009-11-30T01:26:00.000+09:00

어느 한 섬에 화학자와 공학자와 경제학자가 떨어져버렸다.그들은 한달을 쫄쫄 굶으며, 겨우겨우 버텼다.

그러던 중!! 바다 저멀이 참치캔이 두둥실 밀려오는게 아닌가? 그러나, 이 캔에는 뚜껑을 딸 수있는 부분이 떨어져나가고 없었다. 캔을 어떻게 따서 먹을까라는 주제로 세 명의 학자들은 열띤토론과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다.

화학자 : 화학을 통해 어쩌고 저쩌고, 충격을 통해 따자!

공학자 : 시간이 걸리지만, 도구를 만들어서 따자!

그러나, 화학자의 방법은 온전히 참치캔의 내용물을 보존하기 힘들고 공학자는, 도구만드려다가 더 힘들게 생겼다.
이때 경제학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경제학자 : 캔을 딸 수있는 나이프가 있다는 가정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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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 경제학자와 고참 경제학자가 길을 걷다가 배설물을 발견했다. 고참경제학자가 말했다.

"자네가 만일 저 배설물을 먹으면 100만원을 주겠네."

신참 경제학자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다가 결국 배설물을 먹고 100만원을 받았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또 다른 배설물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신참 경제학자가 말했다.

"저 배설물을 드시면 이번에는 제가 100만원을 드리지요."

고참 경제학자도 마찬가지 방식을 거쳐서 배설물을 먹고 100만원을 받았다.

잠시 후 신참 경제학자가 말했다.

"우리 둘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군요. 그러면서 배설물만 먹고 만 겁니까?"

그러자 고참 경제학자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 둘이 200만원 짜리 교역을 한 건 분명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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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제학도의 사랑고백

나의 사랑이여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이행성과 완전성을 만족하며
더불어 연속성까지 만족합니다.
제 사랑은 이처럼 미시적 기초가 탄탄합니다.
동네 한량들의 사전편찬법적 감정과 제 사랑을 비교하진 말아주세요.
그대를 향한 감정의 불길은 오래전 overshooting된 후에
steady state로 내려올 줄을 모르고
아무리 detrending을 해도 또렷한 성장곡선을 유지합니다.

그대가 아무리 저를 lemon 취급해도
저는 그저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언젠가는 신호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대가 아무리 저를 무위험채권으로 간주하고 포트폴리오를 짠다해도
제 사랑은 이미 자동조절기능을 상실하여 랜덤웍을 합니다.

오 나의 사랑이시여
그대가 제 마음을 받아들여 주실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을 언제까지나 합리적으로 기대하지만
장기에 우린 모두 죽고 없습니다.

딴엔 제 사랑이 결국 동태적 비일관성을 드러내고야 말꺼라는 비아냥도 있으나
호황이건 불황이건 금융공황이건 장기저성장이건
제 사랑은 단기에나 장기에나 수직입니다.

그대가 저와 합병만 해 주신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방울의 외부성까지도 내부화 할 것이며
어떠한 예기치 못한 외생적 충격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후생경제학의 제2 최적정리를 지켜낸 채
예산제약하에서 꿋꿋이 당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대와 나의 얼굴에도 어느덧 감가상각이 작용할 것이고
우리의 face value가 형편없이 저평가 될지라도
우리의 사랑에 대한 구축효과는 제로일 것이고
제 감정은 변함없이 승수효과를 더해갈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은....
불확실한 미래속에서도 파레토효율을 달성하는
완전 보험이 될 겁니다.

그대는 언제나...어디서나... 영원한 나의 satiation point입니다.

전구를 갈아끼우기 위한 대한 경제학 학파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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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파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전구는 저절로 교체된다.

케인즈 학파 : 정부가 갈아준다.

통화주의 : 전구를 인위적으로 끼운다고 해도 결국 장기에는 전구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것이기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전구를 갈아 주어야 한다.

공급중시 경제학파 : 세금을 깎아 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 자발적으로 전구를 많이 갈아끼우게 된다.

합리적 기대학파 : 전구를 바꾸어야 하고 생각하는 순간 전구는 이미 교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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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계량경제학자들이 사냥을 갔다.
그들은 곧 사슴을 발견했고 첫번째 계량경제학자가 총을 쏘았으나 왼쪽으로 1미터 벗어났다.
이번에는 두번째 계량경제학자가 총을 쏘았으나 오른쪽으로 1미터 벗어났다.

그러자 세번째 계량경제학자는 총을 쏘지도 않고 외쳤다.

"우리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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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 그는 성 베드로와 함께 자신이 함께 지내게 될 아파트에 갔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소개 받게 된다.

베드로 : 4층에 사시는 이 분은 아이큐가 200인 분이셔.

아인슈타인 : 아... 그럼 우리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에 대해 토론을 해보죠.

베드로 : 3층에 사시는 이 분은 아이큐가 150쯤 되는 분이시지.

아인슈타인 : 그럼 우리 세계평화를 위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 : 2층에 사시는 이 분은 아이큐가 100이지.

아인슈타인 : 아.. 야구 좋아하세요? 양키스가 이번에도 우승할까요?

베드로 : 1층에 사는 이 사람은 아이큐가 50쯤 된다네.

아인슈타인 : (씩~ 웃으면서..) 자 그럼 내년에 FRB의 금융정책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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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류학자가 식인종의 마을을 방문했다. 그곳의 한 상점에서는 사람의 뇌를 팔고 있었는데 직업별로 뇌의 가격이 각기 달랐다.

정치가의 뇌 : 10000원/근
예술가의 뇌 : 15000원/근
경제학자의 뇌 : 20000원/근

인류학자가 물었다. "경제학자의 뇌가 가장 비싼걸로 봐서 가장 좋은가보죠?"

상점 주인이 대답했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뇌 한근을 얻으려면 경제학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르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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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 생물학자, 건축가, 경제학자가 신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했다.

철학자 : 신은 철학자임에 틀림없소.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니까.

생물학자 : 아니오. 신은 그 이전에 인간을 만들었소. 따라서 생물학자임에 틀림없소.

건축가 : 하지만 신은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혼돈으로부터 이 세상을 만들었소이다. 따라서 신은 건축가요.

경제학자 : (씩 웃으면서) 그런데 누가 과연 그 혼돈을 일으켰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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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고양이>
수학자와 이론 경제학자, 그리고 계량 경제학자 세 사람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방에 들어가 검은 고양이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첫번째로 들어간 수학자. 몇 시간을 이러저리 헤맸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자, 정신이 반쯤 나가 정신 병원으로 실려가고 말았다.
두번째로 들어간 이론 경제학자. 몇 시간이 지난 후 빈손으로 나온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나는 검은 고양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묘사한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세번째로 들어간 계량 경제학자. 약 한시간 정도가 지나자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았다!"

<기차 여행>
수학자 세 명과 경제학자 세 명이 같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다.
수학자들은 표를 세 장 샀으나 어찌된 일인지 경제학자들은 표를 한 장만 사는 것이었다.
수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 녀석들 승무원한테 들켜서 벌금 꽤나 물겠군..."
이윽고 열차가 출발하고 검표가 시작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재빨리 일어나 승무원이 눈치채지 못하게 얼른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안 승무원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문 안에서는 표를 한 장 쥔 손이 나왔고, 그들은 무사히 검표를 마칠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기차를 타면서 수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이 했던 방법을 써먹기로 하고
표를 한 장만 끊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학자들은 아예 표를 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검표가 시작되자, 수학자들은 다같이 한 화장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노크 소리에 표를 쥔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검표를 끝낸 표가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이 무렵 경제학자들은 이미 표를 한 장 쥐고 다른 화장실에 모여 있었다.

<알프스 등산기>
경제학자 여러 명이 알프스로 등산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도중에 길을 잃어 그만 오도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 중 지도를 공부했다고 자체하는 한 경제학자가 지도를 꺼내들고 나서자,
다른 사람들은 구세주를 만난 듯 반가워했다.
그는 믿음직스럽게도 지도를 이러저리 돌려보고, 태양의 고도를 재기도 하며
나침반으로 방향을 잰 후에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저기 저쪽에 높은 산봉우리가 보이지?"
"그래,그래!"
나머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며 다음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지도에 의하면 말이야......
우린 지금 저 산봉우리 위에 있는데......"

<경제 체제론>
여기 암소 두 마리가 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사회주의 : 한 마리는 정부가 갖고 나머지 한 마리는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다.
공산주의 : 정부가 두 마리를 다 가진 다음, 당신에게는 우유를 준다.
파시즘 : 정부가 두 마리를 다 가진 다음, 우유는 팔아 버린다.
나치즘 : 정부가 두 마리를 다 가진 다음, 당신을 쏘아 버린다.
관료주의 : 정부가 두 마리를 다 가진 다음, 한 마리는 죽이고 우유는 하수구에 버린다.
자본주의 : 당신이 한 마리를 판 다음, 숫소 한 마리를 산다.
<식인종 정육점>
한 여행자가 식인종만 사는 섬에 도착해 정육점에 들렀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사람의 골을 팔고있었는데 가격표는 다음과 같았다.
예술가 9000원/근 철학자 12000원/근
과학자 15000원/근 경제학자 19000/근
이걸 본 여행자가 물어보았다.
"와, 경제학자의 골이 가장 인기가 좋구만. 근데 주인 양반. 경제학자의 골이 특별히 비싼 이유라도 있소?"
주인이 말하길
"허, 이 양반 답답하긴......
경제학자들의 골을 얻으려면 그 녀석들 몇 명이나 잡아야 하는 줄 아슈?"

<무인도에서>
물리학자와 화학자, 그리고 경제학자가
먹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다.
이 때, 캔 스프 한 통이 파도를 타고 떠내려왔다.
이걸 본 물리학자, "어서 돌멩이로 이 캔 뚜껑을 땁시다."
이에 화학자가 "에이, 그걸 그렇게 하면 안되지... 불을 지펴서 캔을 가열하면 되지."
다 듣고 있던 경제학자 왈
"저기요, 우리 캔 따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말이지요......"
그날 밤 경제학자는 스프를 먹었다고 가정하고 잠을 자야 했다.

<비밀 무기>
고르바쵸프가 집권하던 시절.
노동절을 맞이하여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군대가 행진을 하고 탱크와 미사일, 각종 첨단 무기들이 줄을 지어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아래 위 모두 검은색 옷을 입은 10명의 사람들이 본부석 앞을 행진하며 지나갔다.
"저들은 특수 훈련을 받은 대단한 스파이들인 모양이지?"
고르바쵸프가 물었다.
옆에 있던 KGB 의장이 대답했다.
"저 친구들은 경제학자들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미국에 풀어놓았을 때,
저들이 일으킬 가공할 혼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례 비용>
시카고의 선물 시장에서 일하던 한 경제학자가 궁핍한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다.
많은 선물 거래자들이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에서 조금씩 돈을 모으기로 했다.
이 중 한사람이 선물거래소장을 찾아가 1달러만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소장이 말하길
"아니 경제학자 한 사람을 지하에 묻는 데 겨우 1달러란 말이요?"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소장님께서 기부를 하셨다는 것이 중요하지,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소장은 수표 한 장을 내놓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 천 달러 줄테니 가서
경제학자 천 명만 묻어 버리고 오시오."

[자본주의]에 비친 `따뜻한 보수`

2009-11-29T22:22:00.000+09:00

피자 먹는 레이건, 어묵 먹는 이명박

[해외리포트] 마이클 무어 <자본주의>에 비친 '따뜻한 보수'

09.10.09 10:56 ㅣ최종 업데이트 09.10.09 10:56

강인규 (foucault)

마이클 무어, 레이건, 자본주의, 이명박, 따뜻한 보수, 사기쇼, 자본주의

가끔 당연한 것들이 신기해 보일 때가 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이 그리운 분들이 있을 것이다. 멀리 떠날 여유가 없다면 '정유'나 '화학' 같은 이름이 붙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찾으면 된다. 비록 사진으로나마 아리게 푸른 하늘과 풀내음 가득한 초원을 감상할 수 있다. 개인적 경험으로, 기업 홈페이지의 '자연 신선도'는 해당 산업의 '자연 훼손도'에 정비례하는 것 같다.

이 흥미로운 모순은 당사자들의 강박관념을 보여준다. 진정으로 친환경적 기업은 '친환경' 홍보에 열을 올릴 필요가 없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서민을 배려하는 정부라면 '친서민 행보'를 따로 기획할 필요도, '친 서민 이미지 구축'에 열을 올릴 필요도 없다.

▲ 공화당의 몰락을 표지기사로 다룬 <타임>지 표지. 공화당 대통령 레이건은 80년 초 집권하면서 부유층 감세, 기업 탈규제, 그리고 민영화로 대표되는 '레이거노믹스'를 내세웠고, 이것이 부시정권에 의해 계승되었으나 결국 금융위기로 파국을 맞았다.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의 규제강화와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와 같이 미국경제를 '레이거노믹스' 이전으로 되돌리는 숙제를 떠맡았다.

자본주의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따뜻한 보수"를 선언했다. 어떤 홍보담당의 작품인지 모르나, 이 표어는 미국 공화당이 오래 전에 써먹던 것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던 대통령 조지 부시가 표방한 것이 "따뜻한 보수(compassionate conservatives)"였다. 다른 표현으로는 '인간의 얼굴을 한 보수'와 '피 흐르는 심장을 가진 보수'가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참고하시라.)

위 표어들은 무엇을 말해줄까? 보수 스스로도 자신들이 대체로 '냉혈'이며, '얼굴'과 '심장'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인간의 얼굴을 한 보수'의 반대는 뭘까? 짐승의 얼굴을 한 보수?) 비록 부시가 꽃피우기는 했으나, '따뜻한 보수'의 원조를 찾자면 역시 레이건 대통령이다. 레이건이 5년 전 죽었을 때, 보수언론은 그를 일컬어 '보수 세력에 인간적 얼굴을 가져다 준 이'로 평했으니 말이다.

공교롭게도 레이건과 부시는 마이클 무어의 새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러브스토리>에서 가장 무참히 얻어맞는 두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 두 '따듯한 보수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에?

'따뜻한 보수' 발언의 계보...레이건→부시→이명박

'따뜻한 보수'란 부유층 위주의 정책을 밀고 가되, 태도만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책을 서민위주로 바꾸는 순간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니 말이다. '따뜻한 보수'의 뜻을 가장 잘 풀이한 사람은 클린턴 대통령일 것이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따듯한 보수론'을 이렇게 평한 바 있다.

"'따뜻한 보수'. 듣기는 좋은 말이지요. 뜻은 이런 겁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진짜로. 하지만 아시잖아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

▲ 공화당의 부시와 레이건 대통령은 기득권층을 위한 급진적 보수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도 줄곧 '친서민 이미지' 전략을 구사했다. 위는 부시 전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방문한 사진이고, 아래는 레이건 대통령이 미시건 플린트의 실업자들을 만나 함께 피자를 먹는 모습이다.

자본주의

레이건과 부시가 추구한 경제정책의 핵심은 부유층을 위한 세금감면과 기업의 탈규제,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같이 서민들과 어울려 사진을 찍는 '친 서민 행보'를 즐기곤 했다.

부시는 재임 중 공립학교에서 학생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비록 학교의 서열화와 교육민영화로 공교육을 파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말이다. 부시 대통령은 교육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등록금 가계 부담을 대폭 늘려놓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1987년에 레이건 대통령은 실업으로 고통 받던 미시건의 플린트를 찾았다. 그리고 실업자들 열댓 명을 불러내어 피자를 사주었다. '시야를 넓게 갖고 찾아보면 일자리가 많을 것'이라는 위로의 말도 잊지 않았다. 지엠 자동차가 탄생했던 미시건의 플린트는 마이클 무어의 고향이기도 하다. 부유했던 그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끔찍한 실업과 범죄의 고장으로 전락해 갔다.

지엠은 레이건 재임 당시 엄청난 흑자를 올리면서도 플린트의 공장을 폐쇄하고 3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해고한다. 당시 회장이었던 로저 스미스는 공장을 저임금 국가로 옮기고, 남는 돈으로 50억불짜리 군수업체를 인수하고 자신의 연봉을 인상했다.

'따뜻한 보수' 밑에서 서민이 혜택 본 사례가 있던가

대통령의 피자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결국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엠이 추가로 직원들을 해고하고 공장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한때 지엠은 높은 임금과 복지로 직원들 사이에서 '관대한 자동차회사(Generous Motors)'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러나 레이건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보수개혁 속에서 이 회사는 이익이 된다면 서슴없이 사람들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정부의 탈규제 정책에 힘입어, 지엠은 수익을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대신 금융업과 부동산에 쏟아 붓기 시작했다. 이제 지엠은 다른 별명을 얻게 되었다. "자동차 생산을 부업으로 하는 금융사"라는.

70년대 미국시장 점유율 60%를 자랑하던 지엠 자동차의 점유율은 90년대 후반 들어 20%대로 추락한다. 이 회사는 결국 2009년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국유화 하는 운명이 된다. '기업의 존재목적은 이윤추구지 생활보장이 아니'라며 서민들을 해고하던 회사가 서민들이 푼돈을 모아 낸 세금으로 연명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세금의 존재목적은 국민들의 생활보장이지 실패한 이윤추구의 뒷감당이 아닌데 말이다.

▲ 지엠은 80년대 레이건 재임당시 기록적 이익을 올리면서도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공장을 폐쇄했다. 그러나 기업 탈규제를 내세운 '레이거노믹스'는 서민계층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독으로 작용했다. 이윤을 기술개발 같은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보다, 금융투자와 같이 단기적이고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엠은 파산하고 국민세금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큰 사진은 80년대 플린트 공장을 허무는 사진이고, 작은 사진은 지엠의 몰락을 표지기사로 다룬 <포춘>지 표지다.

자본주의

▲ 미시건의 플린트는 지엠이 탄생한 곳이다. 부유했던 이 도시는 지엠이 공장을 이전하면서 황폐해졌고, 미국에서 가장 실업률과 범죄가 높은 도시로 전락했다. 플린트는 그동안 여러 언론에 의해 '미국 최악의 도시'로 꼽혀 왔다. 사진은 자신들이 사는 곳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잡지를 불태우는 플린트 시민들. 한국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폄훼' 논란은 애국심의 발로라기보다는 불만과 좌절의 표출방식이다. 사는 곳이 불만스럽지만 떠나지 못할 때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소방식이 '민족주의적 적대감'이다. 이는 누구보다 정부가 주목해야 할 경고표시다.

자본주의

마이클 무어는 <자본주의>에서 지난 20년간 전 미국이 '플린트화'되었다고 말한다. 20년 전 데뷔작 <로저와 나>에서 보여주었던 지엠과 플린트의 문제는 이제 모든 산업 종사자들과 미국 전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다. '미국을 따르는 것이 살 길'이라며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추구해 온 나라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김현종 FTA통상교섭본부장, 아니 삼성전자 사장은 아직도 한국경제를 미국식으로 '체질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마이클 무어의 <자본주의: 러브스토리>는 '따뜻한 보수'를 내세운 레이건과 부시 정부 밑에서 서민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실감나게 보여준다. 레이건 정부 하에서 수백 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간신히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훨씬 많은 일을 하면서도 월급봉투는 그대로거나 심지어 더 얇아졌다.

못된 짓에 상주기...레이건과 이명박은 닮은꼴

레이건과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면에서 닮았다. 둘 모두 기업 관점의 이윤논리에 밝으며, 전국적인 지지를 업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정말 쌍둥이처럼 닮은 것은 경제관과 노사정책이다. 둘 모두 당선되자마자 부유층 세금감면과 기업 활동 규제철폐로 대표되는 '보수개혁'을 밀어붙였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에는 물리력으로 답했다.

삶의 황폐화는 제조업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소득이 최상위 1퍼센트에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양극화는 전문직 중산층까지 파고들었다. 민항기 기장 같은 경우, 과거에는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1년 소득이 1만 9천불(2200만 원)인 기장을 보여준다. 그는 1천만 원이 넘는 식료품 카드빚이 있었고, 갚아야 할 대학융자금도 8만 불(1억 원)이 넘었다.

▲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 감세정책의 잇점을 설명하고 있다. 레이건에서 시작된 부유층 세금감면은 의료와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마비시켰고,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산업체질을 악화시켜 미국을 장기적 침체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다.

레이건

▲ 마이클 무어의 새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러브스토리>는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빈곤화와 양극화를 전 미국의 '플린트화'로 해석한다. 공업도시의 생산직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된 빈곤화는 미국 전역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사진은 전국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된 차압간판이다. 금융산업 탈규제는 사는 집마저 '투자수단화'했고, 그 결과 집을 잃고 쫓겨나는 중산층들이 속출하고 있다.

마이클 무어

올해 뉴욕 버펄로에서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기장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퇴근 후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항공기 추락 사고는 승무원들의 과로와 열악한 근무조건,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전점검 인력부족이 결합해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는 양극화가 빈곤층만의 문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고통은 저소득 계층부터 찾아오지만, 부가 극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빈곤화가 중산층과 고소득층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극화 추이를 표시한 그래프를 보면, 최상위 1퍼센트를 뺀 상위 9퍼센트의 소득마저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산분리 완화 등의 탈규제 정책은 소득의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미국의 생산성은 80년대 이래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서민들의 소득은 늘지 않았다. 더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생산성 증대로 인한 기업이윤이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회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 산업의 탈규제는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등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투자에 쓸 이윤을 투기자본처럼 단기적이고 비생산적인 (더 나아가 파괴적인) 용도로 쓰도록 유도한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런 식의 "못된 짓에 상주기"가 미국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고 분석한다. 그가 <뉴욕타임스> 8월 3일자 칼럼에서 썼듯,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에게 돈을 진탕 퍼주는 행위"를 묵인하는 데 있다.

▲ 미국의 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한 그래프. 지난 30년간 생산성은 두 배 이상 늘었으나,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더 많이 일하고도 더 적게 받는 현상은 레이건이 취임한 80년대 초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생산성 증가로 인한 추가이익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상위 1%의 연봉인상과 보너스, 그리고 기업의 비생산적인 투기자본으로 사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

과로로 추락하는 비행기, 고객 유치 열 올리는 민영교도소

<자본주의>는 공공서비스가 민영화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생생히 보여준다. 의료나 보험처럼 정상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는 이제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리하여 평균소득 4만 불이 넘는 '선진국'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상처를 꿰매고, 약값을 아끼기 위해 국경을 넘게 되었다. 그에 못지않게 놀라운 것은 교화시설의 민영화다. 펜실베이니아의 한 지역에서는 공공 소년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엠 대변인이 잘 설명했듯, 민간시설의 존립목적은 '이윤추구'에 있다. 민영교도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끊임없이 '고객'이 필요하고, 고객이 늘수록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늘어난다. 펜실베이니아의 민영 소년원은 판사에게 '수고비'를 건넸고, 판사는 무려 6500명의 청소년을 부당한 이유로 기소해서 민영교도소에 수감시켰다.

그중에는 어머니 친구에게 대든 소년도 있었고, 쇼핑몰에서 친구와 다툰 소녀, 인터넷에 교장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린 여중생도 있었다. 쇼핑몰에서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기소된 소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지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수감기간은 점점 늘어 무려 1년을 민영교도소에서 보냈다.

한국에서도 내년 1월 첫 민영교도소가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 교도소는 정부에서 위탁받은 수감자를 관리하면서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 받게 된다. 정부는 이미 운영경비 10억 8100만 원을 배정해 둔 상태다.

사람은 정말 '이윤의 동물'일까?

마이클 무어는 <자본주의>를 통해 묻는다. 다수를 불행 속에 몰아넣는 경제체제를 왜 유지해야 할까? 합리화 기제는 의외로 단순하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이다. 돈을 보여 주어야 힘이 솟는 존재이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 없이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민간 의료시설에 고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의료기술 선진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민영화의 변명이다.

▲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해 무료로 공개한 조나스 소크 박사의 사진. 그의 '이윤추구' 거부는 전후 수많은 어린이들을 소아마비의 공포에서 구해냈고, 수 없이 많은 부모들을 비탄의 눈물에서 건져냈다. 오른쪽 사진은 소아마비 예방과 치료를 돕기 위한 자선행사 안내서 표지. '편지봉투에 10센트 동전 담아 보내기' 행사를 시작하자마자 수백만 통의 편지가 전국에서 날아들었다. 이 단체는 소아마비 환자였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설립했다.

자본주의

과연 그런가? <자본주의>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자본주의>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이 개발한 소아마비 백신의 특허출원을 거부한 조나스 소크 박사를 보여준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소아마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의 일이다.

만일 특허신청을 했다면 그는 막대한 부를 손에 넣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절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소크 박사가 왜 이 좋은 돈벌이 기회를 마다하고 피땀 흘려 개발한 신약을 무료로 공개했는지 궁금해 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특허신청을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 같으면 햇빛에 특허신청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와 안락한 삶을 버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 소크 박사에게 감사하는 시민들이 유리창에 '소크 박사님, 고맙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오른쪽은 <타임> 표지에 실린 소크 박사의 모습. 표지 오른쪽에 벗어놓은 보조의족과 목발이 보인다. '이윤의 동물'이길 거부함으로써 인류를 소아아비에서 해방시킨 소크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를 배양했다고 발표했을 때 한국사회가 흥분한 이유는 불치병 치료 가능성이 아니라 그로 인한 '33조 경제효과'였다. 그리고 이런 탐욕을 업고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다. 정부와 언론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탐욕을 합리화하고 부추긴다. 그러나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타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자본주의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매일 수많은 환자가 죽어가는 저개발국에도 복제 약을 만들지 말고 '정품'을 사 쓰라고 요구한다. 물론, 자국인들도 함부로 못 사는 비싼 약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제 값을 내고 사기란 불가능하다.

이들은 '기술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제대로 된 금전적 보상이 없으면 어느 회사도 신약개발에 나서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경제학자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은 이에 대해 훌륭한 답을 준다. 2000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사용된 제약연구 개발비의 57퍼센트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정부(세금), 자선기관, 그리고 대학에서 왔다는 것.

'사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야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거나 '사람은 이윤의 동물'이라는 주장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탐욕을 합리화하기 위해 유포한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으로도 알고 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기가 돈만이 아니라 자비, 사랑,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양심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G20에서 브라질 대통령 룰라와 만나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했다. 한국의 언론은 '두 실용주의자의 만남'이라고 썼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친 서민'에 관심이 있다면 룰라 대통령의 말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우리는 소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전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주택 1백만 호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이미 3590억 달러를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1950년부터 1980년까지 브라질의 연평균 성장률은 7퍼센트가 넘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무려 14퍼센트, 즉 오늘날 중국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득이 전혀 분배되지 않았지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판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밀어주자는 거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해질수록 업계도 그만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 '룰라가 바라보는 신세계질서' <비즈니스위크> 10월 12일자 인터뷰에서

출처 : 피자 먹는 레이건, 어묵 먹는 이명박 - 오마이뉴스

HFT 약인가? 독인가?

2009-11-29T22:14:00.000+09:00

카페 > 美 증시를 알면 시장의 중심.. | 팔한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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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첫째주 미국의 독립기념일 연휴를 전후해 뉴저지 주 뉴왁 공항에서 한 러시아계 미국인이 FBI에 의해 긴급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르게이 알레이니코프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골드만 삭스에서 근무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알레이니코프는 골드만삭스의 주식 및 상품거래 자동화 플랫폼의 핵심 소스 1024MB 가운데 32MB 를 독일 소재의 한 서버로 빼돌려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5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FBI 의 수사는 계속 진행중입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매우 단순화시켜 언급하자면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자사들만의 독립적인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보여드리는 저희 시그널도 이러한 트레이딩 프로그램의 일종이라 볼 수 있지요. 물론 저희 시그널과 같은 프로그램은 일종의 알고리즘을 통한 로직으로서 트레이딩 플랫폼은 기존에 개발되어있는 사설 프로그램을 거쳐야 하지만 골드만 삭스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의 프로그램은 자체 로직 및 플랫폼이 모두 자사만을 위해 연구/개발되겠지요.

이러한 플랫폼과 로직을 통해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독립적인 트레이딩을 진행하게 되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 트레이딩은 대부분 자동화된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주식 및 상품을 사고 팔기를 거듭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시장의 어느 한 시점에서 매매 가격과 매도 가격이 정해져 있고 이 가격선을 넘나들 때마다 사고 파는 것을 컴퓨터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위와 같은 프로그램 트레이딩이 실제적으로 이용되는 모습은 매매기준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생상품과 선물 및 옵션들의 각기 다른 자산군간의 자동화된 거래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전 프로그래머 세르게이 알레이니코프가 빼돌린 32MB의 핵심소스들이 플랫폼과 시그널 로직을 전부 관통하는 소스들인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자동화 매매 프로그램과 직결된 알고리즘 코드를 담고 있는 것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흔히 우리가 프로그램 트레이딩으로 일컬어 말하는 이러한 트레이딩 형태를 월가 주변에서는 HFT(high frequency trading) 이라고 통칭해 부릅니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상당히 빈번하게 거래가 발생하는 형태의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러한 HFT 는 자동화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특히 2007년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금융위기로 인한 리세션이 시작된 이후 buy-and-hold 의 투자(investment) 수익이 예전과 같이 연평균 6-7퍼센트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보장할 수 없는 시기가 되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례로 이러한 투자전략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트레이딩 회사들은 미국 시장에 등록된 2만여 개 회사들 중 2퍼센트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 HFT 는 미 증시 총 거래량의 7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방대한 규모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들 회사들은 일반적인 투자은행에서부터 특화된 헤지펀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데 HTF의 장기전략은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단기 전략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주 수정을 가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점점 고도화되고 초단위의 투자수익을 노리기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월가 금융기관들이 주로 MBA 학위를 소지한 펀더멘털과 투자(investment)에 초점이 맞춰지고 훈련된 전략가/분석가들을 고용해왔던 반면 HFT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trading) 회사들은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수학, 물리학, 컴퓨터공학 등의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이들을 중점적으로 고용하면서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전략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래 그림은 구글에서 특정한 검색어의 검색 빈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올해 7월들어서 High Frequency Trading 에 대한 검색어 유입이 뉴욕과 뉴저지 및 시카고가 위치한 일리노이스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오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는 세르게이 알레이니코프 사건 이후 HFT 에 대한 관심이 증시 및 상품시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여기에 2분기 수익이 예상치를 급격히 상회하면서 뉴욕증시 어닝시즌의 첫 주를 7퍼센트 이상 상승세로 이끈 골드만삭스의 깜짝실적(?)의 원인이 이러한 HFT를 통한 투자수익의 전폭적인 증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아래 NYSE 의 주간 프로그램 트레이딩 분포도에서 보시듯 골드만 삭스는 전체 프로그램 트레이딩 거래량중 현재까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월가 은행인데, 주간 프로그램 트레이딩 동향을 들여다보면 골드만 삭스는 매우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이며 거래량 1위와 순위권 밖을 1주일 간격으로 반복해 오면서 치고 빠지는 거래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시다시피 골드만 삭스의 예상치를 상회한 2분기 수익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음모론에서부터 장부상의 장난이라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혹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증시는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이며 이를 증시 상승을 위한 더할 나위 없는 호재로 인식하긴 했습니다만 이마저도 1주일만에 S&P 500 개 종목 중 과매수 종목이 과매도 종목의 수를 넘어서는 극단적인 급등세로 드러나면서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골드만 삭스의 HFT 와 관련해서 TABB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HFT 트레이딩 기법을 도입한 금융기관들의 투자 순수익의 연간 총합이 21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NYSE 의 프로그램 트레이딩 거래량의 55퍼센트 및 전세계 HFT 트레이딩의 20퍼센트에 골드만삭스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계산만 한다 하더라도 골드만삭스의 HFT 트레이딩을 통한 순수익만 연간 40억달러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골드만 삭스의 2분기 수익이 34억 4천만달러인 것으로 발표됐는데 단순계산으로도 HFT 트레이딩이 회사 실적의 25퍼센트 가량을 차지한다는 셈이 나오게 되는군요.

그런데 이렇듯 골드만 삭스를 위시해서 HFT 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증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에 관한 것인데, 이는 주식시장으로 범위를 좁혔을 때, 증시는 기본적으로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반드시 존재하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시의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시장 상황은 긍정적이고 반대로 유동성이 말라있을수록 시장동향에 우려의 시선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규모 자체보다는 유동성이 진행되는 방향의 다양성(diversity)이 더 중요합니다. 유동성이 메마른, 즉 이 방향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한 시장에서는 같은 규모의 매도주문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방향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보다 하락의 정도가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는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같은 정보수준을 갖고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같은 방향으로 투자하는 시장을 상상해보면 이들이 곧 비유동적인 시장상황에서 증가하는 변동성을 목격하게 됨은 자명하겠지요. 이는 시장 참여자의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위에서 말한 투자자들의 방향다양성이 증가할 때만 시장의 유동성이 회복되고 변동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에 단 두명의 참여자만이 있고, 서로의 투자에 대해 반대로만 투자가 진행되는 시장을 가정해 본다면 시장 규모는 매우 작지만 가격변동성은 전의 시장보다 줄어들고 유동성이 높은 시장이 되겠지요.

이를 현재 골드만삭스가 주도하는 HFT 트레이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HFT 트레이딩의 증가가 방향 유동성을 잠식해 시장 전체가 비유동적이 되고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부 전문가들은 골드만 삭스의 HFT 트레이딩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소진하는 추세를 유지할 경우 실물경제와 증시를 둘러싼 펀더멘털이나 심지어는 차트상으로 드러나는 기술적 요인과 관계 없이 리먼브라더스 파산이나 87년 블랙 먼데이 및 98년의 LTCM 때와 같은 수준의 장 하락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순전히 자동화된 트레이딩의 거래량 증가에 의해서만 말이지요.

이는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이자 버냉키 현 연준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강력한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로렌스 섬머 박사가 20여년 전에 87년 블랙 먼데이를 연구하며 발표한 연구논문에서도 언급한 바에 의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섬머 박사는 HFT 트레이딩이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분기때도 골드만 삭스는 투자 회전률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1분기 막바지부터 눈에 띄게 증가한 HFT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향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위험부담은 얼마나 증가하게 될지, 그리고 위의 유동성과 변동성의 관점에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예상대로일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본문스크랩] 골드만삭스 프로그램 트레이딩(HFT), 독인가 약인가 |작성자 gauss92

High Frequency Trading이란?

2009-11-29T22:13:00.000+09:00

[시사금융용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FT)

◆ 최근 골드만삭스가 전(前) 직원의 컴퓨터 코드 유출로 한바탕 뒤집어진 바 있다.

특히 이 코드를 이용한 거래는 골드만삭스에 상당한 수익과 경쟁력을 안겼던 터라 골드만삭스가 '비기(秘技)'를 잃었다는 탄식도 나왔다.

골드만삭스가 유출된 코드를 이용했던 거래 기법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이다.

HFT는 컴퓨터 플랫폼이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속사포처럼 사고 팔기를 계속하는 거래 방법이다.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운용되는 퀀트펀드를 중심으로 확산됐으며 몇분 안에도 수익을 내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다.

골드만삭스는 HFT에 힘입어 컴퓨터 기반인 프로그램 매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전체 프로그램 매매의 24%를 주관해 업계 1위를 차지했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은 최근 몇년새 월가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거래방법이다.

올해 미국 내 주식거래 중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비중은 73%로 지난해 59%에서늘었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비중 증가세>*그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드가 유출되면서 골드만삭스가 독점하다시피한 HFT에 경쟁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어느 것이든 수익이 확실해 보이는 투자전략에는 모방세력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지난해 금융위기 속에서도 눈부신 수익을 올렸던 HFT가 믿을만한 수익 원천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끝)

미국 초고속 온라인 주식거래 제한 움직임

SEC "부당이득 세력있다" 조사 착수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초고속 온라인 주식거래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ㆍHFT)'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전날 서신을 통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HFT를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HFT는 증권 거래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HFT를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거래집단이 차별적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HFT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 수백만 건의 거래를 일순간에 처리하는 거래 방법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HFT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주문을 먼저 알 수 있어 맘만 먹으면 특정 종목에 대한 시세 조종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금융기관들은 HFT를 활용해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SEC가 최근 HFT를 통해 부당 이익을 올리는 세력이 있다고 보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출처] [시사금융용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FT)|작성자 gauss92

음(-)의 금리를 도입하자? 090421

2009-11-29T22:03:00.000+09:00

하버드대 맨큐 "마이너스 금리 도입해야"

기사입력 2009-04-20 14:36 노종빈 untie@asiae.co.kr

'맨큐의 경제학'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학 교수가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 가능성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맨큐 교수는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컬럼에서 "인플레이션을 통한 사실상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실업률이 급등하고 금융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의 해답으로 마이너스 금리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에 의존해왔다. 경기침체는 불충분한 수요가 원인이었다고 믿었고 중앙은행은 이같은 문제를 금리인하를 통해 치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를 낮추는 것은 가계와 기업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따라서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이미 금리인하 정책을 소진해버렸다는 점이다. 기준금리가 제로에 육박하면서 중앙은행은 장기채권을 사들이는 등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며,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 있다.

그렇다면 FRB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컨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3%까지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같은 이자율이라면 100달러를 빌려 다음해 97달러만 상환하면 된다. 이 경우 더 많은 대출이 일어나고 더 많은 소비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의 문제는 쉽게 드러난다. 아무도 이렇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곡차곡 저장해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을 들고 있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FRB가 1년뒤 추첨을 통해 일련번호의 마지막 한자리 수의 화폐를 못쓰도록 간주한다고 하자. 이 경우 해당 일련번호의 화폐를 가진 사람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0%가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마이너스 10%를 선택하기 보다는 마이너스 3%로 돈을 빌려주려 할 것이다.

이같은 기준금리 하에서 사람들은 돈을 쓰려고 할 것이다. 만약 차를 산다고 가정한다면 소비자에게 이같은 기준금리 상황은 속임수가 아니라 오히려 혜택이 된다.

이처럼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마이너스 수익이 되는 상황은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지난 19세기 독일 경제학자 실비오 게젤은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침체시 돈이 돌지않는 것을 우려해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경우도 같은 개념을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은행들이 상당한 잉여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게젤의 우려는 그리 낯설지 않게 다가온다.

만약 이같은 개념들이 낯설게 보인다면 인플레이션을 통해 마이너스 금리를 추구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FRB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자. 이럴 경우 명목금리는 제로라도 구매력에 따른 이자율은 마이너스가 된다.

예컨대, 사람들이 이자율이 제로인 상태에서 화폐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대출과 소비를 늘리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앙은행이 인플에이션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격 안정을 최상의 목표로 하는 정책 입안자들과 경제학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보다 나쁜 것이 있다. 현 상황과 같은 경기 침체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양보하면 실업 급증을 완화하고 재정적자 급증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이같은 인플레이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오랫동안 인플레이션 문제의 전문가로 활동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의 개념은 물론 혼란스럽고 실질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재 마이너스의 개념은 대단히 익숙하다. 따라서 마이너스의 개념은 이같은 경제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맨큐 교수는 주장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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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 케인즈 횽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특히 금융시스템의 패닉시의) 유동성 숭배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

현금 보유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부의 재분배에 대한 효과도 있을 듯 보이고, 금융위기의 전체 시스템으로의 spill-over를 막는 효과도 있겠다.

그리고 케인즈횽이 설파하신 국제청산화폐 방코르도 이런 개념이었다는 걸 기억한다면~

달러를 무지하게 싸들고 있는 국가들에 비슷한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달러채권보유국에 불리한 것은 아닐 것.

크루그먼의 코멘트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