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치과 치료를 강요하는 보험사에 대처하기 - 오마이뉴스

중고차 잘사는 방법 by mig34 (딴지독투)

안녕하세요

김원규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눈탱이맞을까 노심초사하는 중고차 딜러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조금이라도 싸고 좋은차 원하시고 딜러는 좀더 비싸게받을려는 일을하는 최전선에서 일하고있죠 ^^;
제 객관적으로 쓴 글이니 그냥재미로 봐주세요
지금은 12월이죠 지금이때는 춥고 연식도 바뀌어서 좋은 중고차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절대로 사면 안될차 들 입니다

첫 째로 터보올린 차들.... 디젤차가 아닌 가솔린차에 터보차처를 올린차들입니다 속칭 양카라고도 하죠 ^^ 울나라 차들 엔진 좋아졌다지만 터보올린차들... 가솔린차에 터보올린차들은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파는차들은 엔진에서 연기나거나 실린더에 균열이나서 파는 차들이 좀많죠.....천만원 튜닝 터보작살 요따구로 올린차들은 좀 의심해봐야됩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자연흡기엔진, 아님 슈퍼차저를 많이쓰죠 콤푸레셔란 뜻의 k라는 글자가 뒤에 있죠!!!
슈퍼차저는 벨트구동에의해 굴러가기 때문에 터보차저보다는 내구성이 조금 좋습니다. 과급의 원리는 같지만 터보차저는 배기가스에 의해 굴러가기 때문에 관리를 세심하게 해야됩니다.

디젤차는 상관없습니다 디젤엔진은 메카니즘상 가솔린차보다 튼튼하게 만들수밖에 없고 터보기술도 디젤차에 많이 사용했기때문에 별상관이 없습니다.

둘 째로 쓸데없는 범퍼가드 붙인차들 ...... 범퍼가드 좋을것 같지만 이런거 덕지덕지 붙인차들은 연비도 좋지않고 쓸데없이 사람박고 무엇보다 만일 차대차랑 박게되면 상대차는 더많이 부셔져서 견적 많이 나오고 내차도 범퍼가드가 휘어지면서 들어와서 판금 수리비가 더많이 나온답니다. 저역시 범퍼가드 붙이고 댕기다 때려박어서 범퍼가드가 쑤욱 들어가서 아주 작살을 내놓는 바람에 수리비가 두배로 나왔죠

무지 비추랍니다.
셌째로 쓸데없는 광폭 타이어 붙인차들.... 이런차 아주 작살입니다 특히 코란도나 겔로퍼에 많이 붙이고 다니는데 과도한 타이어와 휠무게로 써스펜션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이런차들은 써스펜션과 하체에 어쩔수없이 튜닝을 할수밖에 없는데 고치거나 부품 교환하기 힘들고 변속기와 차축에 많은 피로도를 남기기 때문에 내구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광폭타이어 무지 비쌉니다 남들 7만원정도에 타이어 살때 20만원 주고 사면 눈물이........

제가 아는형도 광폭타이어 끼다가 결국에는 순정타이어로 바꾸시더라구요 ^^;


넸 째로 오래된 외제차들..... 요새 외제차 오래된건 신차아반떼보다 쌉니다. 하지만 수리비가 장난이 아니죠 제친구 한명이 아우디 정비센터에 다닌 친구가 있는데 외제차는 일단 들어오면 기본이50이랍니다 이것도 무지싼거죠 시간당공임이 5만원이고 백밀러 하나에 90만원 넘습니다. 차주분들이 브레이크 라이닝과 엔진오일을 어쩔수없이 갈지만 기본이 40에서 50정도 되는 차들이 참많죠.... ^^
집이 잘살고 돈많이 벌면 좋지만...... 왠만하면 안사는게 좋답니다. 거의 무상수리기간이 끝나가는 차들이 많이 매물로 나옵니다.

다섯째로 10년 넘은 국산차들..... 차는 가꾸기 나름이고 10년 이상도 탄다지만 이런차들은 500만원 안이면 웬만한건 다삽니다 그당시 젤비싼 그랜다이저도 살수있죠.........

하지만 변속기,엔진, 써스펜션이 노후화 되어서 나는 고장은 어쩔수 없지요

저역시 싼맛에 이런차 샀다가 수리비만 차값보다 더 들였답니다

그돈이면... 그당시 젤인기 좋았던 쏘나타라도 샀을텐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오래된쌍용차들 고장나면 돈정말 많이 듭니다.

주요부품이 수입산이고 별로 찍어내지 않아서그런지 뭔 부품이 그리 호되게 비싼지.... 농담으로 쌍용차 3대 들어오면 정비소 문닫고 쉬었다 하는 말도 있을 정도죠 ^^

여 섯째로 휠 하우스 교환한 차량... 휠하우스는 쉽게 이야기하면 휠의 집,공간이라할수있죠, 말그대로 휠의 집입니다. 이 곳을 교환한 차량은 절대 사지 말아야 됩니다 토인,캠버,가 맞지 않고 설사 맞추었다해도 다시 쉽게비틀어 진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타이어가 지멋대로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차량은 타이어 편마모와 조정성 불량으로 언제 대형사고 칠지 모르죠 ^^;

이런차들은 시세보다 작게는 100에서 많게는 200 이상 쌉니다.그런데 휠하우스 먹은정도면 정말 대형사고 난 차량입니다.

마진이 정말 많이 남죠 ^^ 팔기만 한다면.....

마지막으로 무사고인데 이상하게 시세보다 싼차들..... 이런차는 대다수가 사연이 많은 차들입니다 예를들어 장마철에 침수되었거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아님 참 엽기적인일인데 사고난차두대를 이어붙인차들이 참많답니다.

사고난차 두대 이으기 어려울것 같지만...앞에 사고난차 뒤에 사고난차를 짤라서 이어붙인차가 의외로 많답니다 . 말되죠 무사고 ^^

이어붙이기만 했으니.... 앞과뒤는 사고가 안났구... 대한민국 기술자최고,농담으로 장한평은 현대자동차보다 차를 더잘만든다는 말도 있으니.... ^^ 지금은 안그러겠죠

아님 통채로 껍데기를 교환한차가 있구요 ^^;....

이런차는 속은 말짱한데 겉은 찌그러진차들이 껍데기를 교환하죠 예를들어 우박을 맞았거나 논두렁을 구르던가 등등...  프레임을 많이쓴 쌍용차 구형 현대차가 껍데기를 교한많이 하죠

심심할때 1급 정비사업소 한번 가보세요 작살난차들이 수두룩하니...

그럼 좋은 중고차를 살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냐면 일단

책이나 그밖에 정보에보면 변속기 테스트하고 주행중 쏠리는지 확인하면서 도색이 다시되었는지 확인하고 차계부를 꼼꼼하게 살피던가 차량사고를 조회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차에대해잘모르는 사람들은 변속기에 뭔 충격이 있는지 뭔 도색을 다시 했는지 사고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차살때 항상 하는 방법인데요

좀아는 성능점검장 아님 믿을만한 공업사에 가서 차량좀 봐달라고 하십쇼 그게 젤편하고 깔끔하답니다.
괜히 초보분들이 아는척 했다간 본전도 못찾는 수가 참많답니다

좀 아는 분들은 변속기 스톨테스트 와 토우인 아웃이 일정한지 엔진 타이밍벨트와 파워펌프 벨트가 흠이없고 장력은 일정한가 살펴보고 냉각호수나 서모스텟이 잘 작동되고 새지않는지 하체한번 올려봐서 배기다기관과 촉매장치 배기관에 나사가 풀려있던가 흠이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쪽 부위가 땅에 잘닿기 때문에 나사가 자주풀려서 하체 잡소리가 나는 원인이 됩니다.
님들은 싸고 좋은 중고차를 원하시지만 현실은 싸고 좋은 중고차가 참 없죠......
정말싸게 사고싶다 생각하면 휠하우스 좀먹고 앞 뒤삼박 요런거 사면 되고요
어느 매장가보셔도 무사고 짧은키로수에 하자없는차는 십중팔구 시세보다 비쌀것 입니다.
엔 카에서 개인간 거래도 좀싸게 살수있어 참좋지만 단점은 일단 보증이 안되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침수차나 사고차를 고지않하고 팔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것 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딜러들도 가끔 잘못 가져와서 환불해 달라 말라 그런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고차는 잘못사면 새차보다 유지비가 더많이드는 아주 염장을 지르는 존재로 변합니다.
하지만 잘만사면 그렇게 이쁠수가 없지요.... ^^; 
뭐든지 장단점이 존재하니 한쪽만 일방적으로 나쁜것은 없는것 같네요
수고하세요

제 글은 다음 과 네이버에 올려놓걸 복사했고 제가 직접쓴 글을 복사해서 딴지일보에 돈벌려고 올려놓거 아니니 절대 오해 말아요 .. 독자님들게 차안팔아도 저 먹고삽니다.

제글이 저작권 뭐뭐 하면 소송거세요 내가 쓴글이니....  정말고수 분들 고견 받아들니겠습니다

작전통제권이 별거 아니라.... - 물뚝심송(딴지독투) 101129

데프콘 3 가 발령되는 순간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가고, 그 상황에서 청와대는 사실상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반론들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한 국가에서 군을 통제하는 권한의 최고에는 국군통수권이있다. 국군통수권은 다시 군정권과 군령권으로 나뉘게 된다. 이 군정권 중에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이 있는데, 그 작전통제권을, 그것도 전시에만 한미연합사로 위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비록 주한미군 사령관이며 미 육군대장이고, 미국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존재이지만, 한미 연합사의 의결구조상 동일한 직급의 한국군 대장도 부사령관으로 임명이 되고, 꽤 많은 수의 한국군 장성이 참여하게 되어 있으며 사실상 이들의 의견이 종합되어 결정되므로, 전시 작전통제권이라 해 봐야 별거 없다..

이 논리는 이승만이 6.25 당시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넘긴 이후, 기형적 군사지휘체제를 갖추고 살아온 수십년간, 썩어빠진 군바리들이 흔히 내세워 왔던 변명에 불과한 것이 된다. 차근 차근 살펴보자.

일단 각 권한들의 개념을 살펴보자.

통수권은 말 그대로 모든 권한, 전권을 의미한다. 그 통수권이 군정권과 군령권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전권인 통수권은 군정권과 군령권으로 나뉜다. 군정권은 인사,군수등의 지원에 관한 권한이다. 즉 군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권한을 말한다. 어찌보면 권한이라기 보다는 의무에 가깝다. 예산을 배정해서 새로 구매한 첨단 무기들을 배분하거나, 장성들을 승진시키거나, 하는 일들이다.

이에 반해 군령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작전권으로 불리울 수 있는, 실제로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여 군대를 움직이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를 "사용하는" 권한이 된다.

이 군령권은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으로 나뉘게 되는데, 작전지휘권은 부대를 편제하고 위치를 결정하며, 통신망을 가동시키고, 부대간 협조를 조율하는 등의 포괄적인 작전임무를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작전통제권은 그렇게 결정된 작전임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대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게 된다. 즉 군령권 중에서, 부대 편성이나 부대 훈련, 군기관련 업무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작전권이 작전통제권이 된다.

대 한민국 대통령에게는 한국군, 즉 국군의 통수권이 주어지게 된다. 이 통수권은 말 그대로 전권이다. 해외 파병 같은 경우에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뭐 그런 절차가 있지만, 특히나 전시에는 대통령은 합참의장부터 말단 소총수 이등병까지, 세종대왕함 부터, 내무반에 굴러다니는 썩은 방독면까지 모든 군사자원에 대한 전권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통수군은 군정권과 군령권으로 나뉘고, 이 작은 차이는 실제 군내부의 의결구조에서는 꽤 많은 차이를 발생시킨다.

군정권은 대통령-국방부장관(사실상 국방부 장관은 군사 문제에 관한한 대통령의 대리인이 된다.)-각군 참모총장 계통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군령권은 대통령-국방부장관-합동참모본부-각군사령관-개별 부대 지휘관 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즉, 각군의 참모총장은 군령권이 없다. 각 군을 유지하고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업무에 관해서는 총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력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모총장은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모"총장이 되고, 그들에게는 지휘관을 상징하는 초록색 견장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실제로 군대를 움직이고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각군의 유기적인 결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군정권의 흐름에는 참여하지 않는 합동참모본부가 설치되어 군령권을 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평 시야 인사문제나 자원배분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므로 참모총장들이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지만 유사시에는 참모총장은 말 그대로 뒤치닥거리나 하는 직책이고, 실제 싸움은 지휘관들이 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인 군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 각군의 참모총장들이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된다는 얘기이다.

그 런데 문제가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국군 합동참모본부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아직도 한미연합사에 주어진 상태라는 점이다. 이 상황은 1978년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하에 한미연합사가 설치된 이래 2015년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전시가 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실제로는 전시가 아니라 데프콘 3 발령 상황부터 이 일은 시작된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는 미육군 대장 보직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은 한국군대장 보직이다. 그 휘하에 다수의 미군 지휘관들과 한국군 지휘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한미연합사가 단순히 합참의 역할을 대신해서, 한국 대통령,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전시 작전통제권을 수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는 한국과 미국 양측의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한국 국방부장관과 미국 국방부 장관의 동시 통제를 받게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미연합사의 의사결정은 누구의 의지대로 움직일까?

양 국 대통령의 의견이 공평하게 반영될..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겠다. 정보력의 부족이네 뭐네 하면서 한국군 자체의 작전통제권마저도 한미연합사를 통해 미국에게 받아주십사~고 엎드리는 동북아의 콩알만한 나라(아.. G20 의장국이었지~)의 대통령의 말이 전세계 군사력의 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지휘하는 한미연합사의 의사결정에 어느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김영삼 정권 시절, 클린턴 정부는 북의 핵관련 시설에 대한 폭격을 결정했다.

사 실상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한반도 위기 상황이었던 그 순간,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폭격 시나리오를 완성시키고, 심지어 주한미군 가족들의 후송 훈련까지 실시했었다. 그러나 김영삼 당시 한국 대통령은 그 계획이 실행되기 직전까지도 그 계획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가, 황급하게 직접 클린턴에게 전화까지 걸어서 제발 북폭만은 안된다고 통사정을 하기까지 했다.

다 행히, 그 상황은 카터의 방북을 통한 의견조율로 마무리되어 민족적 비극의 발생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이 상황은 바로 한미연합사의 의사결정과정이 누구의 통제를 따르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있다. 심지어 이 당시에는 데프콘 3이 발령된 상황도 아니었다.

사실상, 미국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운용에 대해선 별 관심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물론 엄청난 머릿수를 자랑하는 한국군을 총알받이로 사용하려고 할 수는 있다.

그 런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을 총알받이로 쓰기 보다는 평양을 바로 치는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고 작전지휘권을 발동하면, 한미연합사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 아니 나아가서, 그런 작전을 하기 위해 미 7함대 소속 항모전단을 서해 북단까지 끌어 올리자고 대담한 계획을 주문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들은척이나 할까?

거 기다가.. 전시를 대비한 군 지휘 사령부 조직인 한미연합사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다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회의하고 표결하는 사이 전선은 붕괴된다. 군대조직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형 식적으로 한미연합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군 및 주한미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단순히 그 형식이 말하는 수준의 위임이 아니다. 한미연합사의 실질적 역할은, 한반도 남부에 존재하는 모든 군사력을 통제하는 미국 대통령의 대리기관일 뿐이다.

데프콘 3 가 발령되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그저 군정권이나 발휘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먹을 밥이나 챙겨주고, 후방 군수공장 돌려서 장비나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마 치 코앞에 닥친 왜군을 막기 위해 싹싹 빌어 모셔온 명나라 군대 먹일 쌀 구하느라 안절부절하던 유성룡의 역할이나 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대하신 명나라 군대께옵서 언제나 왜놈들하고 싸워서 이겨주려나~ 하면서 두손 붙잡고 엎드려 빌던 그 류성룡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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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는 2015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한미연합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작전통제권은 국군 합동참모본부가 수령하도록 되어 있고, 주한미군을 통제하기 위한 미군의 "한국사령부"가 신설된다.

즉 우리의 합참이 국군을 통제하고, 미군의 한국사령부(이름도 지어져 있다. KORCOM)가 주한미군을 통제하게 된다.

한 미연합사의 기본 작계인 5027은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해 합참에서는 고유의 작계를 준비중(준비 많이 했었고, 작계2012로 한다고 했다가 5012로 하기로 했다가... 뭐 그런 작계도 준비되고 있긴하다. 가카 치하의 현재 합참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에 있다.

한국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합참(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에게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거고, 우리도 미군의 움직임이 필요하면 한국사령부에 요청하도록 되게 되어 있다.

당연히 이게 맞는거지..

물론 그 뒤에도, 도대체 왜 한 국가의 영토에 다른 국가의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야 하며, 그 주둔비의 반 이상을 우리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긴 하다.

동북아 전략에 대한 가카의 자세 - 물뚝심송(딴지독투) 101127

골 때리는 나날의 연속이다.

한반도 상황에 파묻혀 있다 보면, 우리는 우리 현실을 제대로 실감하기 어렵다. 당연하지.. 그 안에서 먹고 싸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뭐 별 신경안쓰고 걱정없이 사는거 같던데, 그마저도 한순간에 박살이 나 버리고 말았다. 실제로 변한건 없는데 명색이 G20 의장국 체면에 영토가 포격을 당하고 민간인까지 죽어 나가는 판에 응징조차 제대로 못할 판이다.

문득 깨어나보니 씨바.. 우린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거였어..

맞다. 우린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였다.

서 울에서 판문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서북방 62km에 판문점이 있으니 한마디로 졸라 가깝다. 무슨 자체 추진장치와 유도장치가 달린 미사일 같은거 말고, 말 그대로 대포, 포탄 넣고 빵~ 하고 쏘는 대포로도 북한은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말 그대로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170mm 장사정포 사정거리가 최대 54km 라니까 조금 모자를래나? 그러면 240mm 방사포들이 있단 말이다.

12km 바깥에서 연평도를 그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듯이, 언제든지 누군가가 결심만 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날아오는 포탄을 어떻게 막을껴..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린 아무 생각없이 살아오고 있었다는 얘기다.

하기사, 맨날 치고박고 싸우는 텔아비브 같은 도시에서도 사람은 살고 있다. 그렇지만, 진짜 안전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무신경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코앞의 위험이야 그렇다치고,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 정세는 어떤가?

미, 중, 러, 일.. 세계에서 방귀깨나 뀐다는 나라들이 이 콩알만한 남북한 주변에 몽땅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참 무신경하고 대범하게 잘살고들 있다. 신기한 노릇이다. 원래 우리 민족이 좀 깡이 쎈가?

하여간..

우 연한 기회에 2005년 정책기획과제라고 해서 참여정부때 작성,제출된 논문을 몇편 읽어 봤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역사적 패턴연구.. 뭐 이런 거창한 이름을 가진 글들인데, 그 내용에 우리 주변의 국제정세에 관해 잘 정리가 되어 있길래, 재미있게 읽었었고, 그 내용에 기반해서 이 험악한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썰을 풀어보고 싶어졌다.

어차피 길고 지루한 내용, 장황하게 설명해 봐야 아무도 안 볼테니, 최대한 딴지스럽게 가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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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국제관계는 가치판단이 불필요한 관계이다.

내 가 옆집사람하고 싸울때에는 그 관계에 분명히 가치판단이 들어간다. 어떤 행동이 잘못이고, 어떤 행동이 상받을 행동인지 구분이 간다는 소리다. 심하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사회의 룰, 즉 법으로 딴지가 들어온다. 옆집 사람이 나를 팬다.. 그러면 난 경찰에 신고하면 되고, 그러면 경찰이 와서 옆집 사람 잡아간다.

그러나 국제관계에는 그런거 없다. 어떤 나라가 망나니 짓을 한다고 해도, 그 망나니 짓으로 인해 피해보는 국가가 아니라면, 나서질 않는다.

1950 년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때, 무수히 많은 국가가 나서서 연합군을 만들고 남북한간의 전쟁에 참전을 했잖냐, 국제 사회에도 정의라는 게 있는 거라고.. 라는 생각을 하는 딴지스가 있다면, 최우수 순진맨 상이라도 줘야 할 판이다.

그건 당시 미국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질서에 편승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각국의 참여일 뿐인 것이다. 남한이 불쌍해서 도와준거 절대 아니다.

그 러니, 북한이 망나니 짓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기 전에, 어떻게 저 망나니 손에서 콩떡이라도 한개 빼앗아 먹을까를 고민하는 편이 유리하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 어느하나 천사표도 없고, 악마표도 없는 법이다. 외국은 우리의 의사결정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독자적인 환경변수로 간주해야 한다는 소리다.

결국, 그런 각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우리의 전략을 선택하고 수정하는 것의 근거자료로 필수적인 것이 될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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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을 보자.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랑 뗄래야 뗼 수가 없는 집단이다. 또라이중에 상또라이고, 지네 앞바다에서 훈련한다고 남의 영토에 대포를 갈기는 집단이다. 그건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환경변수일 뿐이다. 나쁘다고 욕할 필요도 없다. 걔들은 원래 그런 넘들이니까.

실 질적으로 남한의 군사력은 북을 압도한지 오래다. 북한의 수십배에 달하는 방위예산을 쓴지가 수십년이며,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문제는 그 상황 자체로 인해 양측이 겪게 될 피해가 너무 막대하니까 전면전은 절대 안된다는 것 뿐.

사 실상 북한은 열세인 군사력, 바닥을 기는 경제력을 감추고,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게 북한의 핵무장 논리이고, 선군정치의 기본전략이다. 외교도 정상적인 전술이 아니라 맨날 치킨게임을 하려고 드는 소위 벼랑끝 전술이 채택되는 이유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망한 나라이다. 물론 자본주의적인 시각이 약간 섞여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식생활을 걱정하는 수준의 나라는 이미 국제 정세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에는 자격미달인 것이다.

그러니 북한이라는 변수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딱 두가지.

하나는 북한이 자신들 특유의 전술을 부리면서 한반도 주변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국지도발(이번 연평도 사건같은)을 감행할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내부적으로 붕괴하면서 주변정세에 미치게 될 파괴적인 영향력.

북한이 남한을 전면적으로 침공하거나 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몽땅 자살하려고 맘먹기 전에는 그런 짓을 할리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외교전략을 선택할 때에는 이런 미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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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요한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이 미국이라는 존재는 동북아 정세에서 빼먹을 수가 없는 나라인데, 근처에 있지도 않으면서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를 건너와서 대장노릇을 하려고 든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아주 골치아픈 놈들이다.

미국이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동북아에서 행하고 있는 큰 전략은 한마디로 삼각동맹이다. 미-한-일 동맹을 말한다.

이 동맹은 군사-경제 양측에서 매우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실질적으로 미군은 일본과 한국에 무척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일본은 아예 미국의 방위전략에 의탁해서 그들의 우산속에 안주하면서 경제에만 신경을 쓰는 요시다 독트린을 유지하고 있다.

즉, 미국은 일본과 절대적인 동맹을 유지하면서, 한국을 아시아의 전진기지로 활용함으로써, 즉 이 삼각동맹을 유지함으로써, 동북아의 맹주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미국의 전략에 가장 큰 차질을 가져오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성장은 미국에게 있어 매우 큰 "미래의 위협"이며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이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냉 전시대의 미국이 가졌던 동북아의 군사전략에서는 "인계철선" 개념을 빼놓을 수가 없다. 즉, 남한에 미군 보병2사단을 주둔시키면서 이들을 최전방에 배치해 놓고, 북한이 침공하게 되면 미군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자동으로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개념을 부비 트랩을 격발시키는 인계철선에 비유하면서 도입한 뒤, 동북아에서 소련과 중국의 세력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구조로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그 러나 상황이 바뀌어 소련은 해체되고, 러시아는 막대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빼놓고는 어지간한 제3세계 국가보다 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중국은 빠른 속도로 자본화 되어 가고 있으며 미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어 버렸다. 미국이 동북아 군사전략에서 인계철선 개념을 폐기해 버리고, 군사전환(Military Transformation)이네 해외주둔미군 재배치(GPR)네 하는 전략을 채택한 이유가 바로 이런 변화때문이라는 얘기다.

이 군사전략의 변화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하자면, 냉전시절에 분쟁예상 지역에 미군을 다수 주둔시키던 전략에서 완전히 벗어나, 몇몇 주요 거점에 신속한 기동이 가능한 기동타격대 성격의 미군을 유지하고, 유사시 분쟁 발생 지점으로 날아가서 개입하는 식으로 미군을 재편성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 재배치 계획에 의하면, 미국 워싱턴에 있던 미 1군단 사령부를 아예 일본의 자마로 옮기고, 그곳을 거점으로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기동전단을 구성해 놓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사실상 일본의 헌법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 보병 제2사단이 남한에 주둔할 필요도 없어져 버린다. 그냥 얘들도 일본으로 옮겨서 재편하고, 한반도에 무슨 일이 터지면 날아와서 해결하면 된다는 거다.

이 로 인한 여파가 바로 한반도에서 한미연합군이 수십년간 만들어오던 작계 5027이 의미를 잃어가고, 유사시 일본에서 출동한 미군들이 북한으로 치고 들어가는 5029계획이 물위로 떠오르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 유사시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생길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일인데, 바로 북한 정권의 붕괴, 소요사태 발발, 이런 것들이 된다.

즉, 미국도 북한이 전면적인 남침을 하거나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 막상 그래봐야, 일본에서 날아와 북한 본토를 쳐버리면 되니까.. 수비하고 역공격 하고 뭐 이런것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린거다.

이 런 식으로 군사력을 재편하고 전세계적으로 미군을 재배치하는 작업은 이미 시작된지 오래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전체 전략이다. 냉전시대의 양극체제에서 미국혼자 세계를 관리하는 단극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클린턴 시절, 이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면, 부시로 이어지면서 이 입지를 관리하게 되는, 뭐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미-한-일 동맹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미국은 남한과 일본사이에도 군사동맹을 맺길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동맹체제가 이제는 유일한 걱정거리인 테러의 위협에 같이 대응하는 걸로 발전하길 바란다는 얘기가 된다.

이게 완성되면 최소한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할 수 있는 전체 그림중의 반 이상을  완성하게 된다.

미국은 우리에게 이걸 바라고 있다는 얘기다.

니들.. 우리하고만 놀아야 된다...이런거지.

(참고로 이런 미국의 전략은 클린턴에서 부시정권으로 크게 바뀌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오바마가 이런 해외 전략을 수정했다는 소리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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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어떨까?

잠깐 나왔지만 일본은 패전국가로 미국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면서 경제력을 키워온 나라다. 일본의 헌법 자체가 실질적으로 미국이 만들어준 거다. 쪽팔린줄도 모르는 쪽발이들..

일본은 사실상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경제개발에만 전념하자는 요시다 독트린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이룩했고, 요즘에야 장기불황에 쩔쩔 매지만 그래도 세계 2위의 경제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 질적으로 일본이 가장 걱정해왔던 러시아와의 문제들도 소련이 붕괴되면서 일정정도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중국이 더 빠른 속도로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일본을 위협하고 있게 된다. 정치적으로도 조어도 문제 같은 걸로 일본은 사사건건 중국과 대립하는 구도를 가져가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은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미-일간 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일본은 미국이 채택한 향후 전략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함께 가려고 할텐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나라가 또 바로 남한이다.

남 한과 일본은 양국의 국민 정서상 군사동맹을 맺기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다가 남한 바로 위에 북한도 있다. 일본은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척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대부분은 엄살에 가깝고, 단지 미국이 원하는 국제전략을 돕기 위해 과장된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 정확할 수도 있다.

미 군의 GPR에 대해서도 일본은 매우 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단지, 지나치게 강력한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으며, 벵골에서 일본에 이르는 거대한 포위망 대신, 그저 필리핀에서 일본에 이르는 반정도의 포위망을 담당하게 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주둔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세력이 꽤 있고, 중국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단을 잘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일본의 독자적인 재무장을 원하는 세력까지 있는 등, 복잡한 내부 사정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하여간에 당분간은 일본이 (최소한 군사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따까리 역할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 힘을 빌려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자고 미국을 졸라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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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련이 붕괴하기 전이라면, 소련에 대해서 미국만큼의 비중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붕괴했고, 러시아는 2류 국가로 전락했다. 그러니 지금은 사실상 중국에 가려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동북아 정세에 의미있는 정책이나 전략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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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또 전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 중에서, 잠재적으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거기다가 역사적으로도 남북한 합친 조선과 중국은 무척이나 오랜 애증의 세월을 함께 보낸 전력이 있다.

그런 중국이 이제는 냉전시대와는 또 다른 동북아 전략을 구상하고 나서고 있는 판이 되어 버렸다.

현재 중국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경제발전에 지장이 없는 주변환경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은 매우 많은 것을 관대하게(?) 양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역할, 기득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리고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한-일 동맹을 인정하고, 그 세력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자신들이 하길 바라고 있다.

미국이 자신들에게 도를 넘는 압박을 가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미국이 장기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포위망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굳이 미일동맹을 더 강화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제스춰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동 북아 진흥계획 같은 것을 이유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남한과도 엄청난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고, 더 늘이려고 한다. 만약 우리가 미-한-일 삼각동맹에서 벗어나 중국과 더 밀접한 군사동맹을 맺고자 한다면 중국은 그거 역시 매우 의미있는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 러나 문제는, 중국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면서, 강온 양면의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인 협력을 얘기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대규모로 중국을 포위하는 포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결코 중국이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새로운 양극체제의 한 축으로 등장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냥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질서에 중국도 관리대상으로 포함되길 원하는것 뿐이다.

결국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과 다양한 형태의 대립을 하게 될 것이며, 이 대립은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여간에 얘들은 진짜 무서운 애들이다. 얘들이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길 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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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전술을 선택해야 하냐는 얘기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GPR을 저지할 도리는 없다. 미국이 자국의 해외 주둔부대를 재편하겠다는데, 우리만 빼달라고 우긴다고 걔들이 들어줄리도 없다. 몇년 정도 연기는 가능하겠지.

결국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감축되다가 호주 처럼 아주 소규모의 인력만 남기고 전면 철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국에게 삼각동맹의 일원으로 역할을 해 주기를 요구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림팩 같은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라고 그럴 것이고, 또 무슨 일 생기면 우리보고 파병하라고 조를 것이다.

뭐 무기도 사라고 그럴 것이고, 이래저래 동네 골목대장으로 이런저런 상납을 요구해 오겠지.

사 실상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한다고 해서 별 문제는 안생긴다. 일본 자마에 있는 미군 제1군단 소속 기동타격대나,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전단등이 뻑하면 동해에 와서 어슬렁 거리고 있을 테니, 어쩌면 주한미군 있을 때 보다 미군 구경을 더 많이 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 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형태로 삼각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일본과의 군사동맹 의제가 제기될 것이다. 또한 삼각동맹의 일원으로써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완전 편입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 국내 사정상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만약에 이 삼각동맹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대립이라도 하게 된다면, 역시나 또 한반도는 두개의 세력이 충돌하는 한 중간에 서게 되고, 우리는 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일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 삼각동맹에 우리가 참여하는 순간 북한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고, 국지 도발은 더욱 더 빈번해질 것이다. 우리가 자력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호전시킨다고 해 봐야, 별다른 성과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 오게 된다. 통일은 물건너 가게 된다고 봐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해양 지향적 삼각동맹을 때려치우고 중국 중심의 대륙지향적 동맹에 참여하는 것도 정답은 될 수 없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호전시키면서 군사동맹의 형태로까지 발전시킨다면, 절대 미국 중심의 삼각동맹을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다. 한쪽은 깨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은 미일동맹으로 자신들의 우산을 한정시킬 것이고,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중국과의 동맹이 강화되면 북한과의 관계 역시 호전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통일의 길은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중국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우리가 경쟁하는 형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 과정에서 보자면, 중국이 예상과 달리 미국의 압박과 견제에 눌려 경제적인 성공에 제동이 걸려 버릴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국제 경제 질서에서 망하는 배에 올라탄 꼴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북한하고 나란히 사이좋게 앉아서 옥수수죽이나 퍼먹고 있게 되는 거다.

결국 이것도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나온게 바로,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된다는 얘기다.

중국, 미국과 일본의 동맹, 이 양 세력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북아의 균형추 역할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절해 나가는 것을 채택했던 것이다.

현 실적으로 수십년간 이어오던 미-한-일 삼각동맹을 파기하는 것도 바보짓이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미국의 요구대로 그 삼각동맹에 매몰되어 일본과 손잡고 미국 따까리 노릇 하는 것도 (꼴사납고 가오 빠지는 꼬락서니이면서도) 미래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것이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판단이었던 것이다.

더우기 지금 당장 얼마전까지만 해도 적국이었던 중국하고 손잡고 미국을 열받게 하는 것은 미친 짓일 수도 있다.

그 러니 그 중간에서 양다리 외교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이럴 때 북한을 어쩔거냐는 얘기가 된다. 거대한 두 세력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데 바로 옆에 밥 굶으면서 뻑하면 삥뜯으려고 뎀비는 동생이 있다면 그건 곤란한 일이다.

그 래서 북한과의 직접적인 우호관계 증진이 필수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는 민족의 정서에도 맞고 당위성도 있는 통일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동북아 균형자론에 북한이 호응해 준다면, 더욱 일은 잘 풀릴 가능성이 높다.

중 국이 제공하는 것보다 높은 차원의 경제협력을 제공해 주고, 북한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남한의 줄타기를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었던 거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생각이 깊었던 사람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에서 이 균형자라는 단어가 주변국들에게 불쾌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기도 했지만 그런건 대충 넘어가자.

최 근에도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지만 노무현이 밀덕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첨단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고자 했던 배경에는 이런 전략적 필요성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자처하려면 최소한 일본과는 대등한 수준에서 큰소리 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했던 거고, 그런 배경에서 군사제도를 개비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방위력 증강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냥 북한이 개기면 패줄려고 세종대왕함 같은거 건조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 리고 노무현의 이런 전략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실제 속내는 무서웠던 거다. 오십년간 모시고 살던 미국형의 심기를 거슬리는 것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고, 미국의 꼬붕짓에 절어버려 감히 그분의 호통을 듣게 될 것을 두려워 했던거고, 기왕에 구차하지만 편하게 잘 먹고 살았는데 뭘 바꿔~ 하면서 밥그릇 걱정했던거고,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경제대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따위는 미국횽이 알아서 밟아 주시겠지~ 하고 기대했던거고...

그러나 이런 거대한 전략 따위는 난데없이 설치류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되면서 뿌리부터 뽑혀 다 사라져 버렸다.

부족한 예산에서도 학자들에게 돈 주고, 연구시켜 정책기획과제 같은거 해 가면서 동북아의 국제정세에 관한 논문을 작성시키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 같은 폼나는 일도 다 없어져 버렸다.

난 이정부에서 동북아 전략은 커녕, 대북관계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학술연구가 진행된다는 소릴 들어본 적이없다. 물론 내가 모를 수도 있는 거겠지.

그 러나, 평통자문위원회 같은데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조차, 이 정권은 대북 정책의 핵심이 그냥 기둘리는거, 무조건 기둘리는거, 북한이 망할때까지 기둘리는거, 그거 말고는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판이다. 걔들이 어떤 넘들인데 망하면 혼자 죽겠냐..같이 죽자고 머리풀고 뎀비겠지.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 전략에 대해 우리의 선택을 놓고 고민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냥 큰형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뭘 고민해~ 이러고 있는거 맞잖아. 살살 빌면서, 사람들이 무서워 하니까 전시 작전통제권 같은건 형님이 몇년 더 가져 주세요~ 이러고 빌기나 하지.

미 -한-일 삼각동맹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건지, 미국이 우리에게 왜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맺으라는 소릴 자꾸 하는지, 중국은 왜 자꾸 일본을 집적거리고, 중국은 왜 미국의 함대가 훈련하는데 자꾸 기분나쁘다고 툴툴거리는지.. 이런거 연구하고 대응하며 전략을 수립한다는 소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지도 못했다.

그저 한다는게, 4대강이 완성되고 나면 다들 좋아할거라는..

진짜 무슨, 대통령 자리가 자기 캐리어 쌓는 자린줄 알고, 각국의 정상들 불러다가 밥주고 술주고 사진찍기 바쁘고, 이건 도대체 뭐하는 넘인지 진짜 모르겠다.

그런 넘이니까, 그런 넘이 방위비 예산이나 삭감해 가면서, 맨날 공사판이나 벌리고 있는 걸 아니까, 북한이 맘놓고 대포질을 하는거다. 뭐 어차피 남한 정권도 대포폰만 쓰잖아. 같은 대폰데 뭐.

우리 영토가 포격을 당해 민간인이 죽었는데, 그러고 벌써 2박3일이 넘어가는데, 조갑제할배 말 마따나 국민앞에 나와 상황 설명 한번 안하는 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그나마 각료중에 몇안되는 군필출신 국방장관이나 짜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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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 글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한반도의 전면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쓰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건 너무 단순한 질문이다.

사 실상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생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만에 하나 , 즉 0.01% 의 확률로 다들 광우병 걸려 미쳐서 전쟁이 터지는 순간 우린 모두 좆된다. 그 상황이 오면 그냥 아프지 않게 죽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일 능력도 없고, 기회도 잃었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전 면전이 개시되는 순간, 우리가 CNN으로 봤던 이라크 상황이 재연된다. 5029가 즉각 발동될 거고, 미군 제7함대가 바로 출동할거고, 미국은 기회는 이 때다 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재래식 무기 재고 쌓인거 왕창 쏟아 부을 거다. 최강의 아메리칸 마린들은 영변에 뛰어들어가서 이라크 때와는 다르게 즉각 WMD를 다 찾아내서 폐기할거고 북한 정권은 붕괴된다.

중국의 개입? 아직 중국은 미국에 상대해서 미국의 전격적인 작전을 중지시킬 만큼 크질 못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맹비난 해봐야 북한이 먼저 벌인 전쟁이라 중국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퍼지기만 하게 될 거다.

그리고 한반도에 살던 우리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죽던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딱 오십년 정도로 과거로 퇴행하게 된다.

이런 현실을 북한이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전면전이 안 벌어진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우리가 동북아 전략상 상상 가능한 최악의 개판을 치고 있으면, 국지도발은 심심찮게 벌어질 거 같다. 그리고 우리는 맨날 벙커에 숨어서 가죽잠바 입고 거들먹 거리는 대통령을 보고 한탄하면서 살게 될 거 같다.

최소한 다음 대통령은 동북아 정세에 관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정책이 아니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만이라도 확인해 보고 선거를 해야 된다는 소리다.

박근혜는 이런 방면, 동북아 전략이나 삼각동맹, 중국의 미래에 대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녀의 수첩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데이트용 맛집 by 딴지 '복숭아맛키스'

<냉면>

덥자너...더우면 냉면부터 생각나지. 당근 을지로 1가에서부터 5가까지 주욱 선그으면 레전드 평양냉면집 하나나씩 다거치기 마련이지. 냉면 한그릇 때리고 청계천으로 가서 수돗물에 발담그고 쉬기도 좋은 동선이지.

언제부터 이누무 평양냉면 맛들이고난 이후부터 그냥 분식집 냉면은 어지간 하면 안먹어. 내입에 인이 박혀서 그런지 몰라도 자극적인 조미료맛과 양념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미각을 트레이닝 하는데도 꽤나 도움이 되는 음식이 평양냉면이야. 그 메밀향에 진한 육수맛은...아우스바 또 침넘어가넹

 

1. 남포면옥

- 그냥 을지로 입구 1가라서 1번잡은거야 순위는 의미없어.

평양냉면 초심자들에게 좋은집이야. 육수랑 동치미 국물이 잘 칵테일된 맛이고 면또한 나쁘지 않아..

다만 면이 메밀면치고는 좀 가늘어. 다행이도 메밀향은 제법 진한편이야.

더운날 을지로 롯데백화점으로 애인님 손에 개끌리듯 끌려와서 가방모치하느라 심신이 지쳐있을때 시원한 냉면육수 한사발 사정없이 들이켜봐. 가방모찌하던 설움 한방에 날아갈거야.

 

2. 평래옥

- 을지로 2가에 붙어 2번붙인거 알지?

재개발로 장사좀 쉬다가 얼마전 다시 오픈했지. 쌔삥으로 리모델렝한 건물에서 말야.

이집은 초계탕으로 유명해. 초계탕이 모냐면..닭육수를 차게 식히고 걸러서 거기에 닭살 찢어넣고 야채랑 메밀면이랑 식초 겨자 때려넣고 휘적휘적 거려가며 먹는 음식이야

요게 은근히 여름에 먹어줄만해. 냉면에 식상하고 뜨거운 닭살에 지겨워질즈음 한번가서 먹어줄만한 집이야. 요집의 특징중 하나는 자리에 앉고 주문받으면 반찬으로 주는 닭무침이란 놈이 있어. 닭살을 찢어서 야채랑 고춧가루랑 겨자랑 버무려서 주는건데..요게 은근 맛나서 요넘으로도 소주한병 비울수도 있어. 머 냉면집이 다 그렇지만 복날은 가급적 피해. 늘어진 긴줄보면 기겁할거야

 

3. 을지면옥

- 당근 을지로 3가.

머 이미 워낙 유명한 집이고 평양냉면계에서 사대천왕안에 들어가는 집이니 말해뭐해. 머 아시는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평양냉면집들 본점들은 인테리어나 이런거 기대하고 가면 좆망이란거 알지? 그런거 까지 기대하고 싶으면 강남에 분점들 하나씩 있으니 그쪽으로 가.

 

4. 우래옥

- 워낙에나 유명한 집이고...이집은 애증이 교차하는집이야. 졸라 허름한 동네서 지혼자 잘났다고 폼잡는 새끼 있지? 딱 그런놈인데 이새끼가 졸라 얄미우면서도 딱히 흠잡을데가 없어서 더 은근 얄미워지는 머 그런 집이야.

진한 육향에 면빨도 괜찮고 맛도 평양냉면계에서 원투를 달리는 집이긴 한데...가격이나 머 그런데서 좀 은근 얄미운 구석이 많아.

 

5. 평양면옥

- 을지로 오5라기보단 동대문 운동장에서 장충동으로 가는 길목에 붙은집.

첨으로 평양냉면 맛들인 집이라 애정이 많이 가지만 예전에 비해 맛이 좀 변했어. 육수의 농밀함이 좀 낮아진듯해. 같은집안이긴 하지만 분당의 평양면옥이 예전맛을 고수한다고 하는데 멀어서 가보진 못하고 주로 여기 자주가. 그래도 아직까지 냉면계 4대천왕에 꼽히는 집이지.

 

6. 기타..

마포의 을밀대를 꼽는분도 많은데...지나친 얼음양과 쫄면스러운 두꺼운 면발이 내취향은 아니라서 패스. 나쌩이야 횽이 설렁탕 맛나게 드셨다는 봉피양의 평양냉면도 새롭게 떠오르는 냉면계의 뉴아이돌이지.

 

<종각 시골집 -국밥->

- 색시랑 비오는날 집에서는 도저히 못해먹는 깊고도 부드러운 국밥이 땡길때 종종 찾는 집이야.

이집은 안동식 국밥이 유명해. 어설프게 끓여서 단순히 국물이랑 내용물이 따로노는 그런 국밥이 아니야. 먹어보면 꽤나 깊고도 벌건색에 비해 순하고 깊다는 생각이 들거야.

거기다 예전 여관으로 쓰던 한옥집을 그대로 식당으로 쓰는 집이라 시골 한옥집에서 편하게 장터국밥 한그릇 때리는거에 대한 오마쥬를 느끼기에 딱좋은 집이야. 비오는날이 특히 이집이랑 운치가 잘맞아. 국밥에 막걸리 한병 때리면 딱좋지. 국밥이 주력이니...머 사이드메뉴는 가급적 먹지말길. 인사동이나 종로에서 놀다 예전 종로의 운치를 느끼며 밥한끼 떼우기도 괜찮은 집이야.

 

<서대문 한옥집 - 김치찜>

- 이집은 울색시가 열라 입맛없어 할때 한번씩 찾는 집이야. 김치찜으로 워낙에나 유명한 집이고...시큼한 김치찜의 김치 한줄 주욱 찢어서 밥한숫갈에 처억 걸쳐먹음 밥 두어공기는 순식간이야.

요집이 그래도 맘에드는건 밥을 얼마나 퍼먹든 추가 공기밥 가격을 안받아. 점심때는 근처 직딩들이 버글거리니 고시간만 피하면 좀 편하게 먹어줄수있지. 간판에서 보듯이 이집도 ㅁ자형 전통 한옥을 살짜쿵 개조해서 쓰는 집이야.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밥먹기도 좋고...

 

<지축 경남식당 - 아구찜>

울색시가 무쟈게 좋아라 하는집이야.

3호선 지축역 근처야. 그동네 가보신분들이나 지나쳐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 이런 촌동네에 맛집이??? 하실지도 몰라. 나도 첨에 갈때는 졸라 뜨악 한 동네였으니말야.

근데 내가 먹어본 서울권에서의 아구찜은 이집이 최고 레전드였어. 따라나오는 반찬의 풍성함도 풍성함이지만(그 수많은 반찬중에 홍어찜이랑 매생이전이 따라나와) 낙원상가 근처의 아구찜집들에 비해 가격도 착할뿐더러 아구살이 일케 푸짐했나 싶은게..암튼 졸라 강추!!!!

참고로 이집은 후식으로 식혜를 한통(한잔이 아니라..)으로 줘...그 식혜맛이 제법 괜찮아서 식혜먹는 맛으로 가는 집이기도해.

식당 바로앞에 작은 맑은 또랑(개천)도 있으니 배터지게 먹고난후 또랑에서 잠시 발담그며 노는것도 잼날거야

 

<국민대 북악넝쿨집 -백숙>

편하게 자연속에서 데이트를 원하는 커플들에게 추천해

요집은 국민대 출신들에게 유명한 집인데..나도 국민대 댕겼던 형에게 소개받고는 가끔 찾아가는 집이야. 국민대안에 백숙집이 짱박혀 있다는걸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고.

국민대 성곡도서관 뒷편에 보면 절로 올라가는 작은 오솔길이 있어

그길로 데이트하듯 살자쿵 올라가면 별세계가 펼쳐지듯 숲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우측에 북악넝쿨집이란 백숙집이 하나보여.

요집이 맛도 맛이지만 할머니가 인심이 참좋아.

우리 부부는 참 이뻐보인다면 가격도 오천원 깎아주고 그랫어 ^^

시원한 계곡 옆에서 닭백숙 한마리 때리고는 싶은데 장흥이나 머 남한산성같은 먼곳까지 가기 뭣한 커플들에게 강추야. 서울에 이런곳이 잇나..싶다니까..

예전에는 직접 할머니가 키우신 닭을 주문받자마자 잡아서 백숙해주셨는데...이제는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그 퍼덕거리는 닭을 못잡으신대..그래서 파는닭 사서 백숙해주셔. 그래도 분위기에서나 맛에서나 아주 괜찮은집이야. 할머니랑 야그좀 해보다보면 할머니가 담궈두신 술들이 좀 있을거야 그거 한병 받아먹는 재미도 쏠쏠해

 

 

<발산동 토담집 -홍어>

홍어 매니아 들에게는 좀 알려진 집인데..요집은 사실 울집이랑 가까워서 한번식 가는집이야

가격대 성능비로 따지자면 아주 괜찮은 집이고 주인아지매도 인심이 졸라 넉넉해.

홍어맛도 입천장 까지도록 지나치게 쏘는 맛이 아니라 적당히 삭힌채로 맛을 느끼기 좋은 집이지.

이집에 가서 애좀 달라고 해봐...아마 여의도나 순라길같은 홍어집에서 애한두점 얻어먹던거랑 차원이 다르게 많이 챙겨줄거야. 반찬도 반찬이지만 서비스로 주는 홍어탕도 무한리필!!!

 

<홍대앞 이춘복참치-참치>

머 가격대 성능비로 괜찮은 참치집이야.

참치질도 괜찮고 다만 편차가 좀 있어서 너무 늦게 가는건 비추야.

그집에 안경쓰고 좀 깐깐하게 생겨먹은 실장이 잘해줘.

실장추천메뉴를 가장 많이 시키는데 그게 가장 무난해.

 

<압구정 성당옆 팜파스그릴 -브라질 바베큐>

무한리필 브라질식 바베큐집인데....

댕겨본 브라질식 바베큐집 중에선 가장 서비스나 메뉴가 괜찮았어

저녁보단 점심타임때가 가격대 성능비면에서는 더 괜찮아.

고기가 미친듯이 땡기다못해 내 모든 내장에 고기로 채워버릴욕망이 그득한분들에게 추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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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대충 이정도가 울 부부가 데이트겸 외식하는 집들인데...

써놓고 보니까 댕기는 집들이 좀 투박하다..ㅋㅋㅋㅋ

머 데이트하다보면 맨날 댕기는곳이 패밀리 레스토랑이고 프렌치코스인데...

사귀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나같이 결혼도 하게되면 그런곳보다는..

 집에서 해먹기 불가능하고(스테이크 따위야 집에서 해먹는게 더 맛나지) 좀 조미료맛 안나면서 순하고 깊은맛을 찾게 되더라고.

 

암튼..머 맛집에 관심있는 딴지스들은 이미 다들 알고있는 집들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맛집정보가 필요한 커플들 방황하지 마시라고 몇집 골라봤어.

결혼 후, 조금 더 소중해 진것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고
잠 깨울까 조용히 문을 열고
신발도 벗기 전에 끌어안아주고
오늘 하루 일과를 요목조목 이야기하고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해 라고 말해주고
둘만 있는 소박한 공간,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한사람의 등을 한사람의 가슴팍에 기댄 채 드라마를 보고
칫솔에 치약을 묻혀 가져다 주고

 

 

주말에 들를 곳과 살 것들을 정하고
곧 떠날 사람들과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늘의 재정과 먼 훗날을 위한 비용에 대해 공유하고

 

 

아픈 곳을 걱정해주고, 좋은 일에 함께 웃고
손을 잡고 걷고, 바람을 막으며 옷깃을 여미어주고
잠들기 전 안아주고, 잠이 들며 손잡아주고

 

 

볼 수 없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홀로 된 일상의 여백마저 꾹꾹 눌러 채워주는-

 

생각 만해도 눈물이 아른거리는 고마운 위로의 조각들

 

 

매몰찬 세파와 시린 계절 속에서도

서로의 영원한 온기가 되어주길

 

 

초라한 단어들로 진심 다 새기지 못하고
부족한 기억으로 고마움 다 말하지 못해도
이렇게 타오르다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다 돌려주지 못할 커다란 빚을 졌다.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사랑하고 싶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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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살아야겠지.

그러길 바란다. 꼭.

만신창이 의료개혁안 '차라리 죽여버리자?' - Ohmynews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9291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아침 7시, 99명의 미국 상원의원들은 우여곡절 끝에 의료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확히 정당 의석수에 따른 투표 결과였다. 60 대 39.

 

지난 한 세기 동안 민주당, 아니 미국 진보진영의 숙원이었던 '유니버설 헬스케어(전국민 의료보험)'. 가장 힘든 고비인 상원의 문턱도 무사히 넘겼건만 그 후유증이 심상치 않다. 미국 진보진영의 분열은 물론 이들 내부에서 오바마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진보 진영이 주장했던 것의 많은 부분이 상원안에서 철회되거나 축소됐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의 의료보험인 퍼블릭 옵션(공공보험)이 철회되어 사보험과의 가격 경쟁을 통한 보험료 인하 계획이 무산됐고 저렴한 외국약의 수입이 금지됨으로써 미국인들은 비싼 미국약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낙태비용 지불 방식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사보험 회사의 낙태 보험 제공을 더욱 불가능하게 했고 불법 이민자들의 건강보험 구입은 더욱 어려워졌다.

 

무엇보다 진보진영이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이같은 개혁성의 후퇴가 바로 오바마가 월가와 워싱턴의 기득권층에게 철저히 항복한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다.

 

▲ 의료보험 개혁안이 보수층의 반발에 부딪쳐 상당 부분 후퇴한 채 통과되자, 오바마에 기대했던 미국 진보진영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 백악관 홈페이지  오바마

국민세금으로 기득권층 수호하는 오바마?

 

인터넷신문 <허핑턴 포스트>의 편집장 아리아나 허핑턴은 노스웨스턴 대학의 보고서를 인용,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 13명의 전직 의원과 166명의 의원 보좌관들이 338개에 달하는 로비 회사의 전직 동료들과 활발한 거래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6억 3500만 달러(약 7천억원)에 달하는 로비자금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미국 국민들은 조잡한 (보험)상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됐고, 보험회사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득을 거둘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난 1년간 오바마 행정부를 지켜본 결과, 국민 세금으로 사기업의 이익을 보조하는 것이 그들의 버릇처럼 됐다"고 비난했다.

 

에모리 대학의 드류 에스튼 교수는 "그가 믿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있다 해도 그 믿음을 위해 싸울 열정을 끌어모으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원하는 것을 항상 얻을 수는 없다고 (오바마는) 말하지만, 원칙에 대한 문제에서는 돌을 들기도 해야 하며 그것만이 국민들의 존경을 얻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계속 오바마가 지금처럼 한다면, 그는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흐름을 수십년 뒤로 퇴보시킬 것"이라며, "일반 미국인들은 그들이 목도하는 것을 '리버럴리즘'이라 믿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오바마를 맹비난했다.

 

"개혁성 없는 의료 개혁안, 차라리 죽이자!"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막기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60표를 확보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잡기 위해 '곶감 빼 먹듯이' 의료개혁안의 핵심 사안들을 하나 둘씩 빼줬다.

 

진보 진영에서는 당연히 퍼블릭 옵션 등이 빠진 상원 의료개혁안에 반대를 했고, 민주당 의장이었던 하워드 딘은 "이 안은 (작년 금융위기때) AIG를 구제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보험회사 구제안인데다 보험회사들에게는 꿈의 법안"이라며, "의료 개혁안이 실질적으로 미국 상원에서 무너졌으며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상원 안을 죽이는 것"이라고 의료 개혁안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상원과 오바마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노조 연합단체 AFL-CIO와 미국 최대의 노조인 SEIU(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도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해내야 한다"며 "'예스 위 캔'이라는 그의 구호는 우리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이어 "(오바마는) 의료보험 개혁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진정 의미있는 개혁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고 설파했다.

 

데일리코스(Daily Kos)나 무브온(MoveOn.org)등의 진보 단체들도 오바마가 적과 맞서 싸우기에 충분히 강하지 않으며, 싸우기도 전에 항복부터 하려 든다고 그를 비난했다.

 

이미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과 월가 규제책을 지켜보면서 그의 개혁성과 진정성에 의구심을 던지기 시작했던 미국의 진보 진영. 아프간 파병 결정으로 그 회의감이 커지더니, 이번 의료 개혁안 진행과정을 통해 오바마와 완전히 등을 돌릴 기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정말 그들의 말처럼 오바마가 변심한 걸까?

 

"오바마는 체제 안에서 변화를 도모하는 정치인"

 

26일 <뉴욕 타임스>의 아담 맥거니 기자는 지난 대통령 유세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를 자기가 보고싶은 대로만 봤다고 주장했다. 리버럴과 진보주의자들은 그를 자신들과 같은 부류로, 무당파는 '당파성을 뛰어넘은 정치인'으로, 심지어 공화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그를 부시가 못 지킨 약속을 지킬 정치인으로까지 여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의 '아웃사이더'로 인식된 것 만큼이나 오바마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존의 시스템과 언제든지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라고 맥거니는 지적했다. 빵의 반을 기꺼이 포기하더라도 남은 반쪽의 빵을 얻고야 말겠다는 사람이 바로 오바마라는 것이다. 그가 주 상원의원과 연방 상원의원을 거쳐 백악관에 입성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비서실장 또한 미 하원 내 서열 4위의 의원 출신이라는 점은 오바마가 얼마나 정치적 타협에 익숙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이같은 시각은 이미 <뉴욕커>의 라이언 리자 기자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오바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아마도 그가 '기득권에 반대하는 혁신주의자'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의 정치경력을 살펴보면 매 지점마다 그는 기존의 제도를 무너뜨리거나 교체하려기 보다는 그것에 스스로를 맞추려고 노력해왔다"고 적었다.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뎃도 25일 사설에서, "오바마가 워싱턴의 냉소를 씻을 무당파적인 치유자인양 선거 유세를 했지만, 그는 기성 시스템을 믿고 그 작동방법을 알며, 그 안에서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전형적인 리버럴처럼 국가를 경영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24일 해리 리드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료개혁법안의 통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을 전하고 있는 <워싱턴타임스> 인터넷판. ⓒ 오마이뉴스  미국의료개혁법안

등돌린 진보진영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계층

 

그러나 12월에 발표된 NBC/월스트리트저널 공동 여론조사를 보면, 오바마에 대한 진보 진영의 지지도는 여전히 79%에 이른다. 또한 같은 기간 갤럽의 경우도 민주당 지지자의 76%가 오바마의 의료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다.

 

24일 <내셔널 저널 매거진>의 로널드 브라운스테인 기자는 의료 개혁안 때문에 오바마를 비난하는 좌파들 대부분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대졸 이상의 백인으로, 경제 침체나 의료 보험 문제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미 통계청에 따르면, 흑인의 19%, 히스패닉의 31%가 무보험 상태이며, 대졸 백인은 6%에 그친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월가 규제안의 대표적 비판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뉴욕 타임스> 사설에서 "오바마에게 실망했다고, 구역질 난다고 선언하자…(중략) 하지만 그래도 의료 개혁안은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의료 혜택이 미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현재 3천만명에 달하는 무보험자들이 건강 보험을 얻을 수 있고 무한대로 치솟는 의료수가 행진을 막을 수 있다.

 

그는 "더 좋은 것을 얻고자 불완전한 법안을 파기하는 것은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길로 갈 뿐"이라며 일부 진보진영의 자성을 촉구했다.

 

딕 더빈 상원의원(민주, 일리노이)은, "하워드 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사인 그는 3천만명의 미국인들이 드디어 의료보험을 얻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애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와 보호를 갖게됐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3년 의료개혁안 통과에 실패했던 빌 클린턴은 "미국은 역사적인 기로에 놓여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있는 선택은 행동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완벽함이 좋은 것의 적이 되도록 놔둘 여력이 없다, 이제 와서 이번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것은 거대한 실책이다"며 일부 리버럴들의 의료개혁안 반대를 비판했다.

 

오바마가 놓인 정치적 현실

 

전임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침체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빼고도 오바마가 해결해야 할 난제는 쌓여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미국의 정치 지형은 극도로 악화돼있다.

 

미국 의회는 극심한 당파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양당 공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역사적인 의료 개혁안에서조차 공화당은 오로지 한 명의 하원의원만이 민주당과 공조했을 뿐이다.

 

당파성이 문제되기 시작한 클린턴 재임시에도 의원들은 상대당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곤 했다. 특히 역사적인 법안에서는 더욱 그랬다. 가령 1965년의 메디케어 법안에서는 68대 21로 1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55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힘을 합쳤고,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14명의 공화당 의원과 함께 반대를 했다.

 

올림피아 스노우 상원의원(공화, 메인)은 "(요즘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은 결코 하지 않으려 한다. 분열을 뛰어넘어 더 많은 유권자에게 가까이 하려는 노력에 어떠한 이득도 따라오지 않는다. 타협은 완전히 물건너갔다"며 현재 미국의 정치 현실을 개탄했다.

 

멕스 바커스 상원의원(민주, 몬태나)도 "아무도 더 이상 그 곳(상원 의원전용 식당)에 가지 않는다, 지난 30년 동안 그 곳에서 다른 동료의원들을 만나 서로 머리를 숙이고 의견을 나누곤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비었다"고 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숫자다"

 

크루그먼은 "역사가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자, 사회보험 제도는 그 시작이 매우 불완전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개선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터프하지 않다, 만약 우리가 공화당 의원들이었다면 벌써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것"이라고 토로하는 하워드 딘에게 MSNBC의 정치 평론가 크리스 매튜는 이렇게 맞섰다.

 

"그것은 대중 선동이다, 당신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는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당신은 모르나? 바로 그렇기때문에 당신이 대통령이 못된 것이다. 숫자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