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30일 월요일

언제까지 엄마,아빠,형,누나 등쳐먹는거 바라만 볼거야 (딴지 독투불패 月山狐鼠萬覇不聽 )

http://www.ddanzi.com/board/1636.html

일단 외국서 아이폰 1년가까이 쓰고있지만 이쪽계통은 잘은 몰라. 그냥 평소에 조금 관심있었는데,,원래 울타리 밖에서 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되도 않는 수준이지만 생각나는대로 지껄여볼께. 가카께서 근현대사를 풀어내는 수준정도의 느낌이랄까? 공상과학소설 읽는다 생각해.

 

워크맨시절엔 왜 이런걸 생각못했을까? 아이폰 만쉐다

 

요즘 고국 뉴스들을 살피니 아이폰 상륙으로 인하여 통신시장 판도가 예상보다 크게 출렁이는 것 같더라고. 지난번에 핑키핑키님이 쓰신 아이폰 이야기 매우 공감하면서 읽었었는데, 그 중 한 대목을 살펴보면


 

"아무리 IT업계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매달려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내서 4대강에 들이 부을 거라는 것도 확실하고.대박 많이 팔려서 SKT를 꺾는 기폭제가 되어 줄수도 있겠구나 싶은 기대감이 들게 할만큼 아이폰이 인기있는 디바이스로 돌출된 상황과 맞물려서 현재의 그 단단하던 시스템에 약간의 균열이 일어난 정도로 보는 게 맞아. 아이폰이 나옴으로 해서 무선인터넷 요금이 싸진 다거나, 스펙다운 같은 게 적어지거나 하는 정도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체제가 홀랑 뒤집어 질 것처럼 흥분하는 것도 역시나 낚이는 거야.", "아이폰 나온다고 좋아하고 총알 장전만 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습이란 게, 사기도박에 전 재산 다 날리고, 개평 몇 푼에 감지덕지 하고 있는 꼴은 아닐까?"


 

라고 하셨는데,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라 생각돼.

 

전 재산 날리고, 개평 몇푼에 감지덕지 하고 있는 꼴을 보면 불쌍하다기보다는 한심하게 보일거야. 그런데 어쩌겠어. 하루이틀 당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익숙해진거지. 그 개평 몇푼이라도 받으면 꽤 살 맛 나거든.혹시 알아, 허구한 날 개평 몇 푼 받다보면 어쩌다 수표 한 두장 끼어들어 올 지. 어차피 이 구조에선 절대다수가 그런 불쌍한 입장인 걸.

큰 횡재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참에 다 갈아 마셔버리자는 것도 아니야.다만 요며칠 상황을 보니 홀랑 뒤집어 지진 않아도 그 견고한 구조에 균열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사실 처음엔 예약판매 기껏해야 만명정도 모으면 나름 선방 하는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벌써 6만이상 이래.그동안 기다렸던 인간들 많긴 많나봐. 사실 숫자는 중요한게 아니고, 진짜 시스템이 얼마나 변할 것 이냐, 아이폰이 과연 시스템을 얼마나 변화 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점 이겠쥐.

 

근데 KT는 재미삼아가 아니라 진짜로 한 번 해 볼 마음인가봐. 뭐 SK나 KT나 그 놈이 그 놈 아니겠어.그래서 각오 해봤자 딱 지 손가락에 피한방울 흘릴 정도만 각오한 줄 알았더니,, 이건 진짜 목에 칼긋더라도 끝까지 해볼 태세 인 것 같아. 아이폰은 단지 그 신호탄을 알린 것 뿐이고,,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이 무척이나 흥미로워.

 

 

아이폰 있는데도 남일 같지가 않아. 내가 더 설레.

무엇보다 그 악명 높은! '우리 엄마,아빠,고모,삼촌 등쳐먹기 부문' 기네스북에 올라도 무방할 패킷요금제. 그 패킷요금 장벽을 다 허물어버리겠데.


일단 패킷 요금을 8분의1로, 네스팟,와이브로를 무료 개방하고 (뭐 결국 요금제에 포함되는거긴 하지만) 각 가정에 쿡AP 무료배포까지 한다네. 거기에 스스로 와이파이만 잘 이용하면 사실 패킷요금장벽 허물었다는 것도 틀린말은 아니지.(당연한 얘긴데 지금까지 그러질 못했잖아)  추가로 패킷 무한 정액제까지 내놓으면 더할나위 없겠네.네스팟등 인프라 확대도 더욱 공격적으로 나선다하고(뭐 이부분도 당연히 계속 해나가야 하는거겠고..)

반면에 SK는 당연히 해야될 것을 태만히 하여왔으니 당장은 나서고 싶어도 못 나서겠지. 가카가 전봇대 옮기듯이 하루아침에 뚝딱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도 아니니..

 

KT는 거기에 더 공격적으로 차후에 자사 출시제품에 아예 인터넷 전화까지 집어 넣어 출시하겠데!!! 이게 한국이 맞는가 싶기도 해. 막말로 일반인들에게는 "아이폰 그게 뭐임? 애들 장난감임?"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고, 인터넷전화는 기껏해야 외국에 가족,친지있는 사람들이 국제전화용으로 쓰거나 집전화 대용이라 생각해온 사람들이 많잖아.


이통사가 자사 통화서비스 말고,"이 통화서비스로 한번 써보세요~~ "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는 소리지. 지금까지의 마인드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만일 가카께서 이 사실을 들으면 천인공노할 사건인거쥐.


KT대빵이 아무리 고귀한 MB마인드를 가지신 분이기로서니 진짜 이 정도까지 소비자를 위해 선심 써주실 줄은 몰랐쥐. 마치 가카께서 지난 잘못을 부끄럽고 후회스럽게 여기시고, 과감히 엎어버릴건 엎으시고 새로운 삽질을 거행하시는 것과 너무 매치되잖아.

 

 

 개고생해서 만들어놨더니 가카 한마디에 명텐도로 낙인찍힌 GP2X 아시나? 우리 가카께서 아이폰을 보신다면 어떤 멘트를 날리실지...

 

여기서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은 이거 내가 아무리 몰라도,, 대충 통밥 굴려보면 적어도 년간 수백?수천억? 내가 지폐다발 쌓아놓고 밤낮으로 세아려도 못셀 만큼의 어마어마한 손해를 부르는 일인텐데 말야,,, 왜 이 짓거리 하는거지?


아직 스마트폰의 전세계시장 점유율도 15%수준 밖에 안되는데. 아무리 스마트폰의 시대로 나아간다한들 우리국민 대다수는 스마트폰은 커녕 터치폰에도 낯설고, 전화랑 시계만 잘되면 만사장땡이라고 외치는 현실을 볼 때 못해도 이 상태로 우리 가카가 계시는 3년동안은 지금처럼 더 해쳐먹을수 있다고 보이는데 말이쥐. 뭐 알만한 사람 다아는 얘기. 거창하게 썰풀어놔서 부끄럽고 후회스럽지만.

바로 4G시장개막에 앞서 일뜽! 쟁탈에 발빠르게 나선거쥐.


뭐 대충 통밥굴려서 이때다! 한 것은 아니고,,이때쯤이 가장 타이밍이 좋을거라는 분석결과가 나온 것이겠쥐.
이 타이밍이 만들어진 계기를 공상해보자면. SK와 KT는 올해 전체 가입자중 3G가입자가 60%를 넘어서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겼지. 자연스레 SK나 KT나 지금까지는 장난이었고 이제 한 번 제대로 소비자 등 좀 쳐먹어보자! 하려는데 LG가 LTE(4G기술중 하나)뭐시기 끌고 나와서는 시중이형 똥꼬 좀 핥아드렸는지. 올해 중에 방통위가 3G망으로 내놓기로 했던 신규주파수를 4G망으로 갈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진거지.


LG로서는 기업의 명운이 걸린 일 인거고, SK나 KT로서는 이미 갖고있는 3G망의 수용량을 넘어서서 3G신규주파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견고히 쌓아왔던 등쳐먹기의 거룩한 탑이 하루아침에 뒤엎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생긴거지. (그런데 또 언제 뒤에서 뭔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턱이 없지만, 일단 '올해안으로는 현실적으로 신규주파수 결정이 어렵다'고 방통위에서 말했쥐)

 

SK와 KT모두 위기감속에서 둘이만나서는 이 난관을 어떤 스펙타클하고, 신선한 담합을 통해 해결해 나갈것 인지를 의논하면서, 뒤로는 어찌해야 엘쥐시끼 조용히 만들고 라이벌 시끼 뒤통수도 제대로 칠까 밤낮으로 머리싸맸겠지.지난 몇달간 우리들이 "아이폰 내놔라","그게뭐임","이매국노시끼야"떠들고 있을 때, SK와 KT는 견고한 성을 지키는 거룩한 담합으로 한 2~3년 더 뽕빨나게 해쳐먹을거냐!, 아니면 이렇게 연애질 해댈 때 엘쥐시키가 깽판 놓을거 같으니 이깟 연애질 하루빨리 때려치고 내 님 찾아 천리 만길 고생길 떠나느냐!의 정말 앞으로 십수년간 우리 어머니,아버지,동생,조카들의 뒤통수와 등골이 걸린 뒷공작이 있었을거라 의심되는 거야.


 
SK는 업계1위로써 자존심도 있고, 애써 쌓아논 견고한 성의 성주자리를 스스로 내려올 용기는 없었나봐, 아이폰 출시포기도 그런 의지의 한 표현이겠지. (가십거리긴 한데 SK 모냥새가 가카 면상만큼이나 영 아니게 되었어. "가입비 인하!"라는 반년전만 같았어도 MB국밥집 사골육수마냥 수십번도 더 끓여냈을 빅뉴스거리가  아이폰에 묻혀서 빛을 못보게 생긴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역턴 날라올까 전전긍긍해야 할 판이야. 그것도 11월중에 인하하기로 했던걸 30일까지 꽉꽉 채워 마지못해 발표한 모냥새도 영 찜찜한데 가격도 3만9600원.이거 웃기는거 맞지?? 아이폰 대응차 옴니아 반값 후려치기 해버렸는데 타이밍이 안좋게 엉켜버렸어. 깎아주면 마냥 좋아할줄 알았는데 전날 산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말야. 거기에 물건받고 신난 아이폰 유저들까지 나서서 "아이폰짱, 만쉐이", "이석채회장님 알라뷰","악덕기업SK=MB"등으로 불난 집에 기름 부어대고 있으니 SK안티들이 이시점을 계기로 제대로 안티질 시작할 지도 모르겠어. )

 

 

생각해보면 핸드폰따위 없던 시절이 좋았던 거 같아.


 

KT는 SK와 '불공정하면서 공정한듯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은 협약'이 깨질걸 대비해서 뒤로 비장의 무기 아이폰을 차근차근 준비해왔겠지. 물론 SK랑 얘기가 잘되었다면 아이폰은 내는둥 마는둥 시늉만 하다 신문광고 한번 없이 조용히 은둔하게 되었겠지,내생각엔 KT가 퍼줄거 퍼주면서라도 1위자리 뺴앗아오기로 마음 굳힌거는 불과 한두달 전이라고 생각해. 1위 빼앗아 온들 꾸준히 등쳐먹는 구조에서의 1위가 아니면 수익도 보장 못하고, 견고한 성 다시 쌓아 올리기가 쉬운일이 아니란걸 잘알거든. 끝까지 심사숙고했을거야,, 다만 나선다면 내년을 넘기면 안된다고 봤을거야. 내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신규 전파수가 4G망으로 발표되면 그쪽으로 여론이 확쏠리는게 당연하거든. (통신위 발표가 어떻게될지 비전문가로서는 전혀 모르겠어. 다만 KT가 SK,LG보다는 방통위와 더 교감이 깊지 않을까란 생각은 들어)

 

그전에 강력한 한방으로 판을 흔들어줄 필요가 있었던거지. 아이폰이면 한방으로는 최고의 무기쥐. 아이폰은 전초전에 불과한거고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 둘 꽤 쏟아낼 것 같아.스마트폰의 성공 핵심은 패킷 장벽을 얼마만큼 허물수 있는가인데, 일단 내놓은 여러 조건들은 꽤나 강력해보여. 지금까지의 이통사 행태를 볼때 이건 개과천선 수준인거쥐.

 

KT가 이 한방 날리기 까지 많은 생각을 했겠지. 에스퀘이색히들 시다바리 해오던 시절을 회상하니 설움도 복받쳤을테고, 가카께서 낙하산을 무더기로다가 투하해 주셨는데 고깟 기업하나 못 제쳐서는 가카 체면에도 흠집이 날 것 같고, 아이폰이라는 믿을만한 무기도 있겠다,국내 애플빠 몇몇 선동하고 언플좀 해대면 기업이미지도 상승하면서 낙하산 폭탄논란은 자연히 수그러질 것이고, 아이폰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에 보조금 왕창 찔러주고 반값이든 공짜든 팍팍 후려쳐주고, 올레 몇번만 외쳐주면 업계1위입성은 물론이요, 4G에서도 업계주도하며 한20년은 거뜬히 해쳐먹을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거지.

 

시작은 꽤 좋은 것 같아. 여론도 출시전과 다르게 호의적인 것 같고. 이제는 뒤에서 아이폰 없으면 왕따되는 분위기 좀만 심어주고 유명 연예인 통해서 티비에 몇번 노출시키면 아주 순조롭게 판매호조 이어갈거야.

 

반면 SK는 어떨까. 너무 kt 장밋빛전망만 내놓아서 그렇지 아직까지 절대강자는 에수케이임에는 틀림없어. 무조건적인 절대 충성세력만 봐도 아무리 KT,LG가 설쳐도 애들 풀면 한번에 정리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은 아직 충분해. 아이돌팬들이 괜히 무서운게 아니잖아. SK(011)+삼송폰+10년이상 유저들...그건 빠심이야.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되거든.

 

느낌상 011+삼성 아니냐? 아님말고.


 

다만 SK도 알고는 있어. 4G시대 개막하고도 이렇게 대놓고 등쳐먹는 것은 가카께서 미쿡소고기 쳐드시는 것 만큼 어려운 일 이란걸. 어차피 담합해가며 한 2년만 더 해먹다가 4G시대열리면 새로운 4G사업자들과 새로운 비전으로 등쳐먹는 구조를 만들려했거든.

KT도 모션만 겁나게 취하다가 결국은 따땃한 아랫목에서 지들이랑 알콩달콩 오순도순 지낼줄 알았던거지. 근데 배신을 때리고, 지혼자 떠나버렸어. 당장 따라 나서자니 1등의 가오도 상하고 무엇보다 당장은 아쉬울게 없거든. 하지만 결국 지가 불리하게 진행된다 싶으면 나설거야. 그게 아이폰 출시전에는 못해도1년이상은 이대로 버틸거라 생각했는데 아이폰 초반 분위기와 KT하는 것 보니까 SK가 반년도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최악의 경우는 KT가 요란하게 칼을 뽑았는데 한번도 안휘드로고 도로 칼집에 넣는 상황이야. 고작 아이폰 하나에 만족할 수는 없잖아. 진짜 개평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난 그럴가능성은 낮다고봐.가카가 지난날을 후회하며 세종시판을 깬 이상 그 짓거리 멈추리라 보지 않잖아? KT도 지난날을 후회하고 반성했으니 이러고 있는걸거야.......... 업계1위가 되던 업계에서 사라지던 이짓거리 쉽게 멈추진 않을거야. 진정한 MB정신이라면. 이석채 믿어보자고. (정통부 해체 되더니 방향을 못잡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만약 MB철학이란게 있다면 여러 정황상으로 볼 때 이건 MB철학에 위배되는거쥐.)

 

적어도 4G시대가 궤도에 오르기까지 수년간은 이통사로부터 일정의 해방을 보장받은 셈이야. SK도 버티고 버티다 이용자수 감소가 위험수준이다 싶은 시점에서 결국은 경쟁에 치열히 뛰어들거고 전반적인 통신비 인하는 물론이고 진짜 통신시장 발전을 가져올지도 몰라. 진짜 발전.


물론 고작 몇푼 깎아준거, 핑키핑키님 말마따나 개평 몇 푼에 감지덕지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돼. 사실 KT가 이렇게 고귀한 희생정신까지 발휘하며 지 살 깎아가며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데에는,,'루저 같은 소비자 넘들, 늬들 등쳐먹는 거는 가카가 구라치는거 보다 더 쉽다. 내가 50원 손해봤으니 10년안에 1000원이상 등쳐먹어주마'라는 자신감 넘치는 사기기질이 있기 때문이쥐. 아직은 버튼 하나면 다 루저되버리는 구조 잖아.

 

사실 아이폰 외관은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 것 같아. 난 뭐 그냥 그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새우등살에 고래등 터지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지 않나 싶어. 아마도 이런 찬스가 쉽게 또 오진 않을거 같아.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어. SK가 이기느냐 KT가 이기느냐의 싸움이 아닌거쥐. 우리 소비자가 승자가 될 수도 있는 여태껏 가장 확률높은 전쟁을 시작한거야.

 

뭘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없다고 봐. 일단은 이통사들이 무수히 깔아논 지뢰부터 제거 해야돼. 피한다고 능사는 아니야. 내 PC에 돈주고 산 MP3파일이 있는데 왜 또 돈주고 벨소리를 다운 받아? 당연히 안될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방법 모른다고 '그깟 500원'이라 생각하고 이통사 배채워주지 말고 되게끔 해야지. 그 500원으로 오뎅하나 쳐먹으면 서민경제에 얼마나 도움되고 좋아.

 

그러다 아 요것좀 요렇게 해보고싶은데 고민하다 꼴리면 직접 어플도 만들어보고, 고게 입소문 퍼지고 베스트셀러되면 돈방석에 앉게되는 행운이 올지도.

 

뭐 쥐뿔도 모르지만 바야흐로 매우 빠른 시간안에 유저 개개인이 창작자가 되고, 또한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복제되고 재창작을 거치며 편의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하나의 훌륭한 작품으로까지 탄생하는 시대에 살고있는거야. 말로만 쌍방향이 아니라 실제로 언제 어디서나 쌍방향이 구현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주는 것만 받아 먹어오지 않았나 싶어.

 

매일 가카 얼굴 보느라 얼마나 답답해. 요런거에서라도 해방감 느껴봐야지, 어디서 느끼겠어.

 

경제학 관련 유머

어느 한 섬에 화학자와 공학자와 경제학자가 떨어져버렸다.그들은 한달을 쫄쫄 굶으며, 겨우겨우 버텼다.

그러던 중!! 바다 저멀이 참치캔이 두둥실 밀려오는게 아닌가? 그러나, 이 캔에는 뚜껑을 딸 수있는 부분이 떨어져나가고 없었다. 캔을 어떻게 따서 먹을까라는 주제로 세 명의 학자들은 열띤토론과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다.

 

화학자 : 화학을 통해 어쩌고 저쩌고, 충격을 통해 따자!

 

공학자 : 시간이 걸리지만, 도구를 만들어서 따자!

그러나, 화학자의 방법은 온전히 참치캔의 내용물을 보존하기 힘들고 공학자는, 도구만드려다가 더 힘들게 생겼다.
이때 경제학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경제학자 : 캔을 딸 수있는 나이프가 있다는 가정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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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 경제학자와 고참 경제학자가 길을 걷다가 배설물을 발견했다. 고참경제학자가 말했다.

"자네가 만일 저 배설물을 먹으면 100만원을 주겠네."

신참 경제학자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다가 결국 배설물을 먹고 100만원을 받았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또 다른 배설물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신참 경제학자가 말했다.

"저 배설물을 드시면 이번에는 제가 100만원을 드리지요."

고참 경제학자도 마찬가지 방식을 거쳐서 배설물을 먹고 100만원을 받았다.

잠시 후 신참 경제학자가 말했다.

"우리 둘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군요. 그러면서 배설물만 먹고 만 겁니까?"

그러자 고참 경제학자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 둘이 200만원 짜리 교역을 한 건 분명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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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제학도의 사랑고백

나의 사랑이여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이행성과 완전성을 만족하며
더불어 연속성까지 만족합니다.
제 사랑은 이처럼 미시적 기초가 탄탄합니다.
동네 한량들의 사전편찬법적 감정과 제 사랑을 비교하진 말아주세요.
그대를 향한 감정의 불길은 오래전 overshooting된 후에
steady state로 내려올 줄을 모르고
아무리 detrending을 해도 또렷한 성장곡선을 유지합니다.

그대가 아무리 저를 lemon 취급해도
저는 그저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언젠가는 신호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대가 아무리 저를 무위험채권으로 간주하고 포트폴리오를 짠다해도
제 사랑은 이미 자동조절기능을 상실하여 랜덤웍을 합니다.

오 나의 사랑이시여
그대가 제 마음을 받아들여 주실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을 언제까지나 합리적으로 기대하지만
장기에 우린 모두 죽고 없습니다.

딴엔 제 사랑이 결국 동태적 비일관성을 드러내고야 말꺼라는 비아냥도 있으나
호황이건 불황이건 금융공황이건 장기저성장이건
제 사랑은 단기에나 장기에나 수직입니다.

그대가 저와 합병만 해 주신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방울의 외부성까지도 내부화 할 것이며
어떠한 예기치 못한 외생적 충격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후생경제학의 제2 최적정리를 지켜낸 채
예산제약하에서 꿋꿋이 당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대와 나의 얼굴에도 어느덧 감가상각이 작용할 것이고
우리의 face value가 형편없이 저평가 될지라도
우리의 사랑에 대한 구축효과는 제로일 것이고
제 감정은 변함없이 승수효과를 더해갈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은....
불확실한 미래속에서도 파레토효율을 달성하는
완전 보험이 될 겁니다.


그대는 언제나...어디서나... 영원한 나의 satiation point입니다.

전구를 갈아끼우기 위한 대한 경제학 학파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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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파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전구는 저절로 교체된다.

케인즈 학파 : 정부가 갈아준다.

통화주의 : 전구를 인위적으로 끼운다고 해도 결국 장기에는 전구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것이기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전구를 갈아 주어야 한다.

공급중시 경제학파 : 세금을 깎아 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 자발적으로 전구를 많이 갈아끼우게 된다.

합리적 기대학파 : 전구를 바꾸어야 하고 생각하는 순간 전구는 이미 교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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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계량경제학자들이 사냥을 갔다.
그들은 곧 사슴을 발견했고 첫번째 계량경제학자가 총을 쏘았으나 왼쪽으로 1미터 벗어났다.
이번에는 두번째 계량경제학자가 총을 쏘았으나 오른쪽으로 1미터 벗어났다.

그러자 세번째 계량경제학자는 총을 쏘지도 않고 외쳤다.

"우리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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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 그는 성 베드로와 함께 자신이 함께 지내게 될 아파트에 갔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소개 받게 된다.

베드로 : 4층에 사시는 이 분은 아이큐가 200인 분이셔.

아인슈타인 : 아... 그럼 우리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에 대해 토론을 해보죠.

베드로 : 3층에 사시는 이 분은 아이큐가 150쯤 되는 분이시지.

아인슈타인 : 그럼 우리 세계평화를 위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 : 2층에 사시는 이 분은 아이큐가 100이지.

아인슈타인 : 아.. 야구 좋아하세요? 양키스가 이번에도 우승할까요?

베드로 : 1층에 사는 이 사람은 아이큐가 50쯤 된다네.

아인슈타인 : (씩~ 웃으면서..) 자 그럼 내년에 FRB의 금융정책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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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류학자가 식인종의 마을을 방문했다. 그곳의 한 상점에서는 사람의 뇌를 팔고 있었는데 직업별로 뇌의 가격이 각기 달랐다.

정치가의 뇌 : 10000원/근
예술가의 뇌 : 15000원/근
경제학자의 뇌 : 20000원/근

인류학자가 물었다. "경제학자의 뇌가 가장 비싼걸로 봐서 가장 좋은가보죠?"

상점 주인이 대답했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뇌 한근을 얻으려면 경제학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르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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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 생물학자, 건축가, 경제학자가 신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했다.

철학자 : 신은 철학자임에 틀림없소.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니까.

생물학자 : 아니오. 신은 그 이전에 인간을 만들었소. 따라서 생물학자임에 틀림없소.

건축가 : 하지만 신은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혼돈으로부터 이 세상을 만들었소이다. 따라서 신은 건축가요.

경제학자 : (씩 웃으면서) 그런데 누가 과연 그 혼돈을 일으켰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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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고양이>
수학자와 이론 경제학자, 그리고 계량 경제학자 세 사람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방에 들어가 검은 고양이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첫번째로 들어간 수학자. 몇 시간을 이러저리 헤맸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자, 정신이 반쯤 나가 정신 병원으로 실려가고 말았다.
두번째로 들어간 이론 경제학자. 몇 시간이 지난 후 빈손으로 나온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나는 검은 고양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묘사한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세번째로 들어간 계량 경제학자. 약 한시간 정도가 지나자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았다!"


<기차 여행>
수학자 세 명과 경제학자 세 명이 같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다.
수학자들은 표를 세 장 샀으나 어찌된 일인지 경제학자들은 표를 한 장만 사는 것이었다.
수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 녀석들 승무원한테 들켜서 벌금 꽤나 물겠군..."
이윽고 열차가 출발하고 검표가 시작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재빨리 일어나 승무원이 눈치채지 못하게 얼른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안 승무원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문 안에서는 표를 한 장 쥔 손이 나왔고, 그들은 무사히 검표를 마칠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기차를 타면서 수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이 했던 방법을 써먹기로 하고
표를 한 장만 끊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학자들은 아예 표를 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검표가 시작되자, 수학자들은 다같이 한 화장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노크 소리에 표를 쥔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검표를 끝낸 표가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이 무렵 경제학자들은 이미 표를 한 장 쥐고 다른 화장실에 모여 있었다.

 


<알프스 등산기>
경제학자 여러 명이 알프스로 등산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도중에 길을 잃어 그만 오도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 중 지도를 공부했다고 자체하는 한 경제학자가 지도를 꺼내들고 나서자,
다른 사람들은 구세주를 만난 듯 반가워했다.
그는 믿음직스럽게도 지도를 이러저리 돌려보고, 태양의 고도를 재기도 하며
나침반으로 방향을 잰 후에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저기 저쪽에 높은 산봉우리가 보이지?"
"그래,그래!"
나머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며 다음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지도에 의하면 말이야......
우린 지금 저 산봉우리 위에 있는데......"

 


<경제 체제론>
여기 암소 두 마리가 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사회주의 : 한 마리는 정부가 갖고 나머지 한 마리는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다.
공산주의 : 정부가 두 마리를 다 가진 다음, 당신에게는 우유를 준다.
파시즘 : 정부가 두 마리를 다 가진 다음, 우유는 팔아 버린다.
나치즘 : 정부가 두 마리를 다 가진 다음, 당신을 쏘아 버린다.
관료주의 : 정부가 두 마리를 다 가진 다음, 한 마리는 죽이고 우유는 하수구에 버린다.
자본주의 : 당신이 한 마리를 판 다음, 숫소 한 마리를 산다.
<식인종 정육점>
한 여행자가 식인종만 사는 섬에 도착해 정육점에 들렀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사람의 골을 팔고있었는데 가격표는 다음과 같았다.
예술가 9000원/근 철학자 12000원/근
과학자 15000원/근 경제학자 19000/근
이걸 본 여행자가 물어보았다.
"와, 경제학자의 골이 가장 인기가 좋구만. 근데 주인 양반. 경제학자의 골이 특별히 비싼 이유라도 있소?"
주인이 말하길
"허, 이 양반 답답하긴......
경제학자들의 골을 얻으려면 그 녀석들 몇 명이나 잡아야 하는 줄 아슈?"

 


<무인도에서>
물리학자와 화학자, 그리고 경제학자가
먹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다.
이 때, 캔 스프 한 통이 파도를 타고 떠내려왔다.
이걸 본 물리학자, "어서 돌멩이로 이 캔 뚜껑을 땁시다."
이에 화학자가 "에이, 그걸 그렇게 하면 안되지... 불을 지펴서 캔을 가열하면 되지."
다 듣고 있던 경제학자 왈
"저기요, 우리 캔 따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말이지요......"
그날 밤 경제학자는 스프를 먹었다고 가정하고 잠을 자야 했다.

 

 


<비밀 무기>
고르바쵸프가 집권하던 시절.
노동절을 맞이하여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군대가 행진을 하고 탱크와 미사일, 각종 첨단 무기들이 줄을 지어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아래 위 모두 검은색 옷을 입은 10명의 사람들이 본부석 앞을 행진하며 지나갔다.
"저들은 특수 훈련을 받은 대단한 스파이들인 모양이지?"
고르바쵸프가 물었다.
옆에 있던 KGB 의장이 대답했다.
"저 친구들은 경제학자들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미국에 풀어놓았을 때,
저들이 일으킬 가공할 혼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례 비용>
시카고의 선물 시장에서 일하던 한 경제학자가 궁핍한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다.
많은 선물 거래자들이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에서 조금씩 돈을 모으기로 했다.
이 중 한사람이 선물거래소장을 찾아가 1달러만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소장이 말하길
"아니 경제학자 한 사람을 지하에 묻는 데 겨우 1달러란 말이요?"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소장님께서 기부를 하셨다는 것이 중요하지,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소장은 수표 한 장을 내놓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 천 달러 줄테니 가서
경제학자 천 명만 묻어 버리고 오시오."

2009년 11월 29일 일요일

[자본주의]에 비친 `따뜻한 보수`

피자 먹는 레이건, 어묵 먹는 이명박
[해외리포트] 마이클 무어 <자본주의>에 비친 '따뜻한 보수'
09.10.09 10:56 ㅣ최종 업데이트 09.10.09 10:56 강인규 (foucault)

가끔 당연한 것들이 신기해 보일 때가 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이 그리운 분들이 있을 것이다. 멀리 떠날 여유가 없다면 '정유'나 '화학' 같은 이름이 붙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찾으면 된다. 비록 사진으로나마 아리게 푸른 하늘과 풀내음 가득한 초원을 감상할 수 있다. 개인적 경험으로, 기업 홈페이지의 '자연 신선도'는 해당 산업의 '자연 훼손도'에 정비례하는 것 같다. 

 

이 흥미로운 모순은 당사자들의 강박관념을 보여준다. 진정으로 친환경적 기업은 '친환경' 홍보에 열을 올릴 필요가 없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서민을 배려하는 정부라면 '친서민 행보'를 따로 기획할 필요도, '친 서민 이미지 구축'에 열을 올릴 필요도 없다.

 

  
공화당의 몰락을 표지기사로 다룬 <타임>지 표지. 공화당 대통령 레이건은 80년 초 집권하면서 부유층 감세, 기업 탈규제, 그리고 민영화로 대표되는 '레이거노믹스'를 내세웠고, 이것이 부시정권에 의해 계승되었으나 결국 금융위기로 파국을 맞았다.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의 규제강화와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와 같이 미국경제를 '레이거노믹스' 이전으로 되돌리는 숙제를 떠맡았다.
ⓒ TIME
자본주의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따뜻한 보수"를 선언했다. 어떤 홍보담당의 작품인지 모르나, 이 표어는 미국 공화당이 오래 전에 써먹던 것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던 대통령 조지 부시가 표방한 것이 "따뜻한 보수(compassionate conservatives)"였다. 다른 표현으로는 '인간의 얼굴을 한 보수'와 '피 흐르는 심장을 가진 보수'가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참고하시라.)

 

위 표어들은 무엇을 말해줄까? 보수 스스로도 자신들이 대체로 '냉혈'이며, '얼굴'과 '심장'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인간의 얼굴을 한 보수'의 반대는 뭘까? 짐승의 얼굴을 한 보수?) 비록 부시가 꽃피우기는 했으나, '따뜻한 보수'의 원조를 찾자면 역시 레이건 대통령이다. 레이건이 5년 전 죽었을 때, 보수언론은 그를 일컬어 '보수 세력에 인간적 얼굴을 가져다 준 이'로 평했으니 말이다.

 

공교롭게도 레이건과 부시는 마이클 무어의 새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러브스토리>에서 가장 무참히 얻어맞는 두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 두 '따듯한 보수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에?  

 

'따뜻한 보수' 발언의 계보...레이건→부시→이명박

 

'따뜻한 보수'란 부유층 위주의 정책을 밀고 가되, 태도만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책을 서민위주로 바꾸는 순간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니 말이다. '따뜻한 보수'의 뜻을 가장 잘 풀이한 사람은 클린턴 대통령일 것이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따듯한 보수론'을 이렇게 평한 바 있다.

 

"'따뜻한 보수'. 듣기는 좋은 말이지요. 뜻은 이런 겁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진짜로. 하지만 아시잖아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

 

  
공화당의 부시와 레이건 대통령은 기득권층을 위한 급진적 보수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도 줄곧 '친서민 이미지' 전략을 구사했다. 위는 부시 전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방문한 사진이고, 아래는 레이건 대통령이 미시건 플린트의 실업자들을 만나 함께 피자를 먹는 모습이다.
ⓒ 공개자료
자본주의

레이건과 부시가 추구한 경제정책의 핵심은 부유층을 위한 세금감면과 기업의 탈규제,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같이 서민들과 어울려 사진을 찍는 '친 서민 행보'를 즐기곤 했다.

 

부시는 재임 중 공립학교에서 학생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비록 학교의 서열화와 교육민영화로 공교육을 파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말이다. 부시 대통령은 교육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등록금 가계 부담을 대폭 늘려놓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1987년에 레이건 대통령은 실업으로 고통 받던 미시건의 플린트를 찾았다. 그리고 실업자들 열댓 명을 불러내어 피자를 사주었다. '시야를 넓게 갖고 찾아보면 일자리가 많을 것'이라는 위로의 말도 잊지 않았다. 지엠 자동차가 탄생했던 미시건의 플린트는 마이클 무어의 고향이기도 하다. 부유했던 그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끔찍한 실업과 범죄의 고장으로 전락해 갔다. 

 

지엠은 레이건 재임 당시 엄청난 흑자를 올리면서도 플린트의 공장을 폐쇄하고 3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해고한다. 당시 회장이었던 로저 스미스는 공장을 저임금 국가로 옮기고, 남는 돈으로 50억불짜리 군수업체를 인수하고 자신의 연봉을 인상했다.

 

'따뜻한 보수' 밑에서 서민이 혜택 본 사례가 있던가

 

대통령의 피자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결국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엠이 추가로 직원들을 해고하고 공장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한때 지엠은 높은 임금과 복지로 직원들 사이에서 '관대한 자동차회사(Generous Motors)'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러나 레이건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보수개혁 속에서 이 회사는 이익이 된다면 서슴없이 사람들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정부의 탈규제 정책에 힘입어, 지엠은 수익을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대신 금융업과 부동산에 쏟아 붓기 시작했다. 이제 지엠은 다른 별명을 얻게 되었다. "자동차 생산을 부업으로 하는 금융사"라는.

 

70년대 미국시장 점유율 60%를 자랑하던 지엠 자동차의 점유율은 90년대 후반 들어 20%대로 추락한다. 이 회사는 결국 2009년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국유화 하는 운명이 된다. '기업의 존재목적은 이윤추구지 생활보장이 아니'라며 서민들을 해고하던 회사가 서민들이 푼돈을 모아 낸 세금으로 연명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세금의 존재목적은 국민들의 생활보장이지 실패한 이윤추구의 뒷감당이 아닌데 말이다.

 

  
지엠은 80년대 레이건 재임당시 기록적 이익을 올리면서도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공장을 폐쇄했다. 그러나 기업 탈규제를 내세운 '레이거노믹스'는 서민계층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독으로 작용했다. 이윤을 기술개발 같은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보다, 금융투자와 같이 단기적이고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엠은 파산하고 국민세금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큰 사진은 80년대 플린트 공장을 허무는 사진이고, 작은 사진은 지엠의 몰락을 표지기사로 다룬 <포춘>지 표지다.
ⓒ Warner/Fortune
자본주의

  
미시건의 플린트는 지엠이 탄생한 곳이다. 부유했던 이 도시는 지엠이 공장을 이전하면서 황폐해졌고, 미국에서 가장 실업률과 범죄가 높은 도시로 전락했다. 플린트는 그동안 여러 언론에 의해 '미국 최악의 도시'로 꼽혀 왔다. 사진은 자신들이 사는 곳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잡지를 불태우는 플린트 시민들. 한국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폄훼' 논란은 애국심의 발로라기보다는 불만과 좌절의 표출방식이다. 사는 곳이 불만스럽지만 떠나지 못할 때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소방식이 '민족주의적 적대감'이다. 이는 누구보다 정부가 주목해야 할 경고표시다.
ⓒ Warner
자본주의

마이클 무어는 <자본주의>에서 지난 20년간 전 미국이 '플린트화'되었다고 말한다. 20년 전 데뷔작 <로저와 나>에서 보여주었던 지엠과 플린트의 문제는 이제 모든 산업 종사자들과 미국 전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다. '미국을 따르는 것이 살 길'이라며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추구해 온 나라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김현종 FTA통상교섭본부장, 아니 삼성전자 사장은 아직도 한국경제를 미국식으로 '체질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마이클 무어의 <자본주의: 러브스토리>는 '따뜻한 보수'를 내세운 레이건과 부시 정부 밑에서 서민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실감나게 보여준다. 레이건 정부 하에서 수백 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간신히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훨씬 많은 일을 하면서도 월급봉투는 그대로거나 심지어 더 얇아졌다. 

 

못된 짓에 상주기...레이건과 이명박은 닮은꼴

 

레이건과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면에서 닮았다. 둘 모두 기업 관점의 이윤논리에 밝으며, 전국적인 지지를 업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정말 쌍둥이처럼 닮은 것은 경제관과 노사정책이다. 둘 모두 당선되자마자 부유층 세금감면과 기업 활동 규제철폐로 대표되는 '보수개혁'을 밀어붙였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에는 물리력으로 답했다.

 

삶의 황폐화는 제조업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소득이 최상위 1퍼센트에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양극화는 전문직 중산층까지 파고들었다. 민항기 기장 같은 경우, 과거에는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1년 소득이 1만 9천불(2200만 원)인 기장을 보여준다. 그는 1천만 원이 넘는 식료품 카드빚이 있었고, 갚아야 할 대학융자금도 8만 불(1억 원)이 넘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 감세정책의 잇점을 설명하고 있다. 레이건에서 시작된 부유층 세금감면은 의료와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마비시켰고,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산업체질을 악화시켜 미국을 장기적 침체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다.
ⓒ 공개자료
레이건

  
마이클 무어의 새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러브스토리>는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빈곤화와 양극화를 전 미국의 '플린트화'로 해석한다. 공업도시의 생산직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된 빈곤화는 미국 전역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사진은 전국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된 차압간판이다. 금융산업 탈규제는 사는 집마저 '투자수단화'했고, 그 결과 집을 잃고 쫓겨나는 중산층들이 속출하고 있다.
ⓒ Overture
마이클 무어

올해 뉴욕 버펄로에서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기장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퇴근 후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항공기 추락 사고는 승무원들의 과로와 열악한 근무조건,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전점검 인력부족이 결합해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는 양극화가 빈곤층만의 문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고통은 저소득 계층부터 찾아오지만, 부가 극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빈곤화가 중산층과 고소득층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극화 추이를 표시한 그래프를 보면, 최상위 1퍼센트를 뺀 상위 9퍼센트의 소득마저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산분리 완화 등의 탈규제 정책은 소득의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미국의 생산성은 80년대 이래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서민들의 소득은 늘지 않았다. 더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생산성 증대로 인한 기업이윤이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회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 산업의 탈규제는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등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투자에 쓸 이윤을 투기자본처럼 단기적이고 비생산적인 (더 나아가 파괴적인) 용도로 쓰도록 유도한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런 식의 "못된 짓에 상주기"가 미국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고 분석한다. 그가 <뉴욕타임스> 8월 3일자 칼럼에서 썼듯,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에게 돈을 진탕 퍼주는 행위"를 묵인하는 데 있다.

 

  
미국의 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한 그래프. 지난 30년간 생산성은 두 배 이상 늘었으나,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더 많이 일하고도 더 적게 받는 현상은 레이건이 취임한 80년대 초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생산성 증가로 인한 추가이익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상위 1%의 연봉인상과 보너스, 그리고 기업의 비생산적인 투기자본으로 사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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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로로 추락하는 비행기, 고객 유치 열 올리는 민영교도소

 

<자본주의>는 공공서비스가 민영화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생생히 보여준다. 의료나 보험처럼 정상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는 이제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리하여 평균소득 4만 불이 넘는 '선진국'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상처를 꿰매고, 약값을 아끼기 위해 국경을 넘게 되었다. 그에 못지않게 놀라운 것은 교화시설의 민영화다. 펜실베이니아의 한 지역에서는 공공 소년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엠 대변인이 잘 설명했듯, 민간시설의 존립목적은 '이윤추구'에 있다. 민영교도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끊임없이 '고객'이 필요하고, 고객이 늘수록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늘어난다. 펜실베이니아의 민영 소년원은 판사에게 '수고비'를 건넸고, 판사는 무려 6500명의 청소년을 부당한 이유로 기소해서 민영교도소에 수감시켰다.

 

그중에는 어머니 친구에게 대든 소년도 있었고, 쇼핑몰에서 친구와 다툰 소녀, 인터넷에 교장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린 여중생도 있었다. 쇼핑몰에서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기소된 소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지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수감기간은 점점 늘어 무려 1년을 민영교도소에서 보냈다.

 

한국에서도 내년 1월 첫 민영교도소가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 교도소는 정부에서 위탁받은 수감자를 관리하면서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 받게 된다. 정부는 이미 운영경비 10억 8100만 원을 배정해 둔 상태다.    

 

사람은 정말 '이윤의 동물'일까?

 

마이클 무어는 <자본주의>를 통해 묻는다. 다수를 불행 속에 몰아넣는 경제체제를 왜 유지해야 할까? 합리화 기제는 의외로 단순하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이다. 돈을 보여 주어야 힘이 솟는 존재이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 없이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민간 의료시설에 고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의료기술 선진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민영화의 변명이다.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해 무료로 공개한 조나스 소크 박사의 사진. 그의 '이윤추구' 거부는 전후 수많은 어린이들을 소아마비의 공포에서 구해냈고, 수 없이 많은 부모들을 비탄의 눈물에서 건져냈다. 오른쪽 사진은 소아마비 예방과 치료를 돕기 위한 자선행사 안내서 표지. '편지봉투에 10센트 동전 담아 보내기' 행사를 시작하자마자 수백만 통의 편지가 전국에서 날아들었다. 이 단체는 소아마비 환자였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설립했다.
ⓒ 공개자료
자본주의

과연 그런가? <자본주의>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자본주의>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이 개발한 소아마비 백신의 특허출원을 거부한 조나스 소크 박사를 보여준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소아마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의 일이다.

 

만일 특허신청을 했다면 그는 막대한 부를 손에 넣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절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소크 박사가 왜 이 좋은 돈벌이 기회를 마다하고 피땀 흘려 개발한 신약을 무료로 공개했는지 궁금해 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특허신청을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 같으면 햇빛에 특허신청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와 안락한 삶을 버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소크 박사에게 감사하는 시민들이 유리창에 '소크 박사님, 고맙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오른쪽은 <타임> 표지에 실린 소크 박사의 모습. 표지 오른쪽에 벗어놓은 보조의족과 목발이 보인다. '이윤의 동물'이길 거부함으로써 인류를 소아아비에서 해방시킨 소크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를 배양했다고 발표했을 때 한국사회가 흥분한 이유는 불치병 치료 가능성이 아니라 그로 인한 '33조 경제효과'였다. 그리고 이런 탐욕을 업고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다. 정부와 언론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탐욕을 합리화하고 부추긴다. 그러나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타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 공개자료/TIME
자본주의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매일 수많은 환자가 죽어가는 저개발국에도 복제 약을 만들지 말고 '정품'을 사 쓰라고 요구한다. 물론, 자국인들도 함부로 못 사는 비싼 약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제 값을 내고 사기란 불가능하다.

 

이들은 '기술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제대로 된 금전적 보상이 없으면 어느 회사도 신약개발에 나서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경제학자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은 이에 대해 훌륭한 답을 준다. 2000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사용된 제약연구 개발비의 57퍼센트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정부(세금), 자선기관, 그리고 대학에서 왔다는 것.

 

'사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야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거나 '사람은 이윤의 동물'이라는 주장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탐욕을 합리화하기 위해 유포한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으로도 알고 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기가 돈만이 아니라 자비, 사랑,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양심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G20에서 브라질 대통령 룰라와 만나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했다. 한국의 언론은 '두 실용주의자의 만남'이라고 썼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친 서민'에 관심이 있다면 룰라 대통령의 말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우리는 소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전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주택 1백만 호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이미 3590억 달러를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1950년부터 1980년까지 브라질의 연평균 성장률은 7퍼센트가 넘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무려 14퍼센트, 즉 오늘날 중국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득이 전혀 분배되지 않았지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판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밀어주자는 거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해질수록 업계도 그만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 '룰라가 바라보는 신세계질서' <비즈니스위크> 10월 12일자 인터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