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총인구 - 48,747,000 (2005년 통계 추산)
A - 15세 이상 인구 (흔히 노동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B - 14세 미만 인구 (그러니까 유아, 얼라들이죠)
C - 경제활동 인구 (뭘하던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D - 비경제활동 인구 (가사, 육아, 학업, 연로, 기타에 의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E - 실업자 (말그대로 일은 하고 싶은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일을 못할 핑계도 없는 사람들)
F - 취업자 (일자리가 무엇이든 일단 일하는 사람들)
G - 임금 근로자 (일당이던 주급이던 월급이던 고용주에게 일하고 돈받는 사람들)
H -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임 가족노동 )
I -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쉽게 말해서 비정규직)
J - 1~3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 월급쟁이)
K- 300인 이상 대기업, 공공기업, 공무원
대한민국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5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업, 또는 공무원입니다
14명은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15명은 비정규직 일을 합니다
15명은 자영업을 합니다
2명은 일하다 잠시 쉬고있습니다
32명은 일을 할 처지도 아니고 기회도 없습니다
17명은 애기, 어린이입니다
http://grands.egloos.com/248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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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파업이 길어지자 또 해묵은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몇몇 이야기들이 있으나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논쟁은 솔직히 지금 문제해결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던 파업은 노조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건 말이 안되겠죠, 그리고 그런 권리로서 파업이 들어간 이상, 합법파업과 불법파업의 경계가 중요한것이지 기타 다른 조건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사회는 참 파업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파업에 대해서 더합니다. 이를두고 좌파들은 한국사회가 서구유럽에 비해서 "연대의식,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고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나 북유럽의 예를들기도 합니다.그들은 파업을 해도 불편함을 참아준다고 말입니다.
뭐 과거 같으면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조작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언론이 시민들의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분석은 잘 먹히지 않습니다. 막말로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여론조작은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저는 연대의식, 시민의식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한국사회는 서구유럽과 달리 노동자간에 이해관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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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한민국에서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대기업 공공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비정규직, 탁탁털어 전체인구대비 34.2%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서 100명중 65명은 월급쟁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영업 14.7%는 이해관계가 사장님과 비슷하지 절대로 노동자와 같지 않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31.9% 역시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임금근로자는 자리를 다투는 경쟁자처럼 인식됩니다.
게다가 이번 철도공사 같은 공공기업의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의 5.5%안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14.3%의 중소기업 근로자나 14.5%의 비정규직도 같은 임금근로자라고 하나 (대기업 공공기업과) 처우가 다른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차이도 많이 나죠. 이러니 또 차별화됩니다. 결국 공공기업의 파업에 심정적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북유럽의 경우는 경제활동 비율이 80%, 그중에 임금 근로자 비중이 80%~90%쯤 됩니다. 그럼 전체 인구대비 60%이상이 임금근로자입니다. 우리보다 두배가 많죠.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칼같이 지켜지고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차이가 없어 대체로 경력에 따라 임금이 공평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강 비슷한일을 하면 회사에 상관없이 대강 비슷하게 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파업을 하면 "저 사람의 일이 나의 일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입니다. 이래서 파업을 해도 연대성과가 뚜렸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안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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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일자리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편차가 너무 큽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너무 끔찍합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제일 높은것은 그만큼 마땅한 임금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자영업 비중이 우리의 1/3~1/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그런가 하니 그들은 자영업을 하느니 차라리 파트타임 비정규직을 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맞죠. 자영업을 하려면 자본투자 리스크도 생각 해야하고 경영도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입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그냥 시간당 얼마씩 일하는게 더 나은것죠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죠.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는 완전 착취의 대상입니다. 워킹푸어라고 일을 하면 할 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도저히 독자적으로 살림을 꾸리기 힘든 임금이 책정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빚을 얻어 자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훌떡 말아먹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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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한국사회는 서구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는 한정되어 있고 격차는 심각하게 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무모한 도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긴장감(?) 넘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파업이 나면 여기저기서 짜증이 쉽게 터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구조의 밸런스가 안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찌되었던 지금의 이 불안한 구조를 뭔가 안정된 구조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잘 제시하겠죠.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건 지금 한국사회의 임금구조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임금구조는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해왔는가에 따라서 노동자의 품삯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회사를 선택하는 순간 그 회사의 지불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회사의 지불능력은 대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갑을 관계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천당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한국사회를 쥐어 짜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안한 구조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는 한 공공부분 파업이 터질 때마다 또 불편한 감정들은 여기저기서 터지게 될것입니다.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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