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학 교수가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 가능성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맨큐 교수는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컬럼에서 "인플레이션을 통한 사실상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실업률이 급등하고 금융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의 해답으로 마이너스 금리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에 의존해왔다. 경기침체는 불충분한 수요가 원인이었다고 믿었고 중앙은행은 이같은 문제를 금리인하를 통해 치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를 낮추는 것은 가계와 기업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따라서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이미 금리인하 정책을 소진해버렸다는 점이다. 기준금리가 제로에 육박하면서 중앙은행은 장기채권을 사들이는 등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며,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 있다.
그렇다면 FRB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컨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3%까지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같은 이자율이라면 100달러를 빌려 다음해 97달러만 상환하면 된다. 이 경우 더 많은 대출이 일어나고 더 많은 소비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의 문제는 쉽게 드러난다. 아무도 이렇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곡차곡 저장해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을 들고 있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FRB가 1년뒤 추첨을 통해 일련번호의 마지막 한자리 수의 화폐를 못쓰도록 간주한다고 하자. 이 경우 해당 일련번호의 화폐를 가진 사람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0%가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마이너스 10%를 선택하기 보다는 마이너스 3%로 돈을 빌려주려 할 것이다.
이같은 기준금리 하에서 사람들은 돈을 쓰려고 할 것이다. 만약 차를 산다고 가정한다면 소비자에게 이같은 기준금리 상황은 속임수가 아니라 오히려 혜택이 된다.
이처럼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마이너스 수익이 되는 상황은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지난 19세기 독일 경제학자 실비오 게젤은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침체시 돈이 돌지않는 것을 우려해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경우도 같은 개념을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은행들이 상당한 잉여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게젤의 우려는 그리 낯설지 않게 다가온다.
만약 이같은 개념들이 낯설게 보인다면 인플레이션을 통해 마이너스 금리를 추구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FRB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자. 이럴 경우 명목금리는 제로라도 구매력에 따른 이자율은 마이너스가 된다.
예컨대, 사람들이 이자율이 제로인 상태에서 화폐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대출과 소비를 늘리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앙은행이 인플에이션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격 안정을 최상의 목표로 하는 정책 입안자들과 경제학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보다 나쁜 것이 있다. 현 상황과 같은 경기 침체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양보하면 실업 급증을 완화하고 재정적자 급증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이같은 인플레이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오랫동안 인플레이션 문제의 전문가로 활동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의 개념은 물론 혼란스럽고 실질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재 마이너스의 개념은 대단히 익숙하다. 따라서 마이너스의 개념은 이같은 경제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맨큐 교수는 주장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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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 교수는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컬럼에서 "인플레이션을 통한 사실상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실업률이 급등하고 금융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의 해답으로 마이너스 금리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에 의존해왔다. 경기침체는 불충분한 수요가 원인이었다고 믿었고 중앙은행은 이같은 문제를 금리인하를 통해 치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를 낮추는 것은 가계와 기업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따라서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이미 금리인하 정책을 소진해버렸다는 점이다. 기준금리가 제로에 육박하면서 중앙은행은 장기채권을 사들이는 등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며,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 있다.
그렇다면 FRB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컨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3%까지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같은 이자율이라면 100달러를 빌려 다음해 97달러만 상환하면 된다. 이 경우 더 많은 대출이 일어나고 더 많은 소비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의 문제는 쉽게 드러난다. 아무도 이렇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곡차곡 저장해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을 들고 있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FRB가 1년뒤 추첨을 통해 일련번호의 마지막 한자리 수의 화폐를 못쓰도록 간주한다고 하자. 이 경우 해당 일련번호의 화폐를 가진 사람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0%가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마이너스 10%를 선택하기 보다는 마이너스 3%로 돈을 빌려주려 할 것이다.
이같은 기준금리 하에서 사람들은 돈을 쓰려고 할 것이다. 만약 차를 산다고 가정한다면 소비자에게 이같은 기준금리 상황은 속임수가 아니라 오히려 혜택이 된다.
이처럼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마이너스 수익이 되는 상황은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지난 19세기 독일 경제학자 실비오 게젤은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침체시 돈이 돌지않는 것을 우려해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경우도 같은 개념을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은행들이 상당한 잉여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게젤의 우려는 그리 낯설지 않게 다가온다.
만약 이같은 개념들이 낯설게 보인다면 인플레이션을 통해 마이너스 금리를 추구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FRB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자. 이럴 경우 명목금리는 제로라도 구매력에 따른 이자율은 마이너스가 된다.
예컨대, 사람들이 이자율이 제로인 상태에서 화폐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대출과 소비를 늘리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앙은행이 인플에이션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격 안정을 최상의 목표로 하는 정책 입안자들과 경제학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보다 나쁜 것이 있다. 현 상황과 같은 경기 침체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양보하면 실업 급증을 완화하고 재정적자 급증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이같은 인플레이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오랫동안 인플레이션 문제의 전문가로 활동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의 개념은 물론 혼란스럽고 실질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재 마이너스의 개념은 대단히 익숙하다. 따라서 마이너스의 개념은 이같은 경제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맨큐 교수는 주장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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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 케인즈 횽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특히 금융시스템의 패닉시의) 유동성 숭배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
현금 보유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부의 재분배에 대한 효과도 있을 듯 보이고, 금융위기의 전체 시스템으로의 spill-over를 막는 효과도 있겠다.
그리고 케인즈횽이 설파하신 국제청산화폐 방코르도 이런 개념이었다는 걸 기억한다면~
달러를 무지하게 싸들고 있는 국가들에 비슷한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달러채권보유국에 불리한 것은 아닐 것.
크루그먼의 코멘트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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